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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서울은 부족… 지자체 27곳은 물량 남아[파이낸셜뉴스]
          2021-12-29 | 86
27곳 보조금 미집행 물량 총 234대
서울 등 대도시 '소진'과 대조적
정부, 내년 보조금제도 변경 검토
독식 방지위해 모집시기 고심


       

전기차 보조금, 서울은 부족… 지자체 27곳은 물량 남아


올해 전기차 시장이 사실상 문을 닫은 가운데 서울 등 대도시는 구매 보조금이 소진된 반면 지방에서는 여전히 물량이 남아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판매가 보조금과 직결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잔여 물량에 대한 좀 더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사업을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올해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마감한 가운데 27개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물량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밀양과 영덕에서 아직 40대 이상의 물량이 남아 있고, 부여와 신안군도 보조금 잔여물량이 각각 38대와 23대에 이른다. 27개 지자체 대부분이 전기차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지방 중소도시로, 보조금 미집행 물량은 총 234대에 달한다.

반면 대도시는 거듭된 추경에도 접수 물량이 나오는 족족 소진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서울의 경우 올해 모집물량인 1만4836대가 모두 마감됐고 부산 4964대, 대구 2711대, 인천 4268대, 광주 1277대, 대전 3178대, 울산 475대 등 광역시들도 이미 보조금 대상자 선정을 마쳤다. 특히 서울의 경우 올해 초 모집물량 1만1484대에서 3352대를 늘렸지만 전기차 신차 출시와 수요가 맞물리며 물량이 동났다.

올해 정부와 지자체는 판매가격 6000만원 미만 전기차에 대해 서울 기준으로 1200만원의 구매보조금 지원했다. 차량 가격의 20%에 달하는 지원으로 제조사들은 전기차 구매 희망자가 거주하는 지자체에 구매 보조금이 남아 있느냐부터 따지기도 했다.

하지만 연말로 가면서 상당수 지자체의 보조금이 소진되자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부도 내년도 보조금 지급제도 변경을 검토중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개정 초안에 따르면 내년도에는 보조금 공모를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하도록 했다"면서 "두 차례로 나누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상·하반기로 굳어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전기차 보조금 공모시기 분리는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방식이다. 신청을 선착순으로 받으면서 일부 수입 전기차가 보조금을 싹쓸이하는 상황이 발생해 왔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특정 차종의 보조금 독식을 막기 위해 분기별로 모집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기도 했다. 다만 상·하반기로 나누는 것이 해법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지자체 관계자는 "올해는 전기차 신차가 쏟아지다 보니 이례적인 부분이 있었고, 지자체들도 하반기 추경으로 보조금 물량을 늘렸다"면서 "하반기에 물량이 추가된다는 것은 동일한데 모집시기를 분리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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