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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경부 탁상행정 전기차 보급 ‘휘청’
	2016-06-11 | 2644
올해 정부는 민간에 총 5709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겠다고 천명했다. 그 뒤 반년이 흘렀지만 공모 완료 비율은 8%에서 100%까지 뒤죽박죽이다. 환경부가 공모 전 수요조사를 부실하게 진행한 결과다. 전형적인 탁상행정 때문에 혈세가 전기차 확산을 돕지 못하는 형국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올해 들어 전기차 민간 공모에 나섰지만 결과가 천차만별이다. 본지가 전국 14개 시도의 전기차 민간 공모를 10일 현재까지 자체 집계한 결과 울산시는 전기차 67대를 공모했으나 6대만 계약됐다. 전체의 8.9%로 전국 최저치다. 반면 경남 거제시와 경기 화성시는 각각 10대, 5대를 공모해 100% 계약율을 기록했다. 제주와 서울, 대구 등 3곳은 목표치와 거리가 너무 멀다. 이들 3곳은 올해 전기차 공모 대수 5709대 중 4672대로 81.8%를 차지한다. 헌데 실제 신청자는 1730여명에 불과하다. 올해 3963대로 가장 많은 전기차 공모에 나선 제주는 1500여명(도 추정치)이 신청했고, 서울은 510대를 공모했으나 50여명(시 추정치)이 신청했을 뿐이다. 그나마 대구는 공모 199대 중 176명이 신청해 88.4% 신청률을 보였다. 공모 결과가 목표치를 한참 빗나간 데는 환경부 책임이 크다. 이호근 대덕대(자동차학과) 교수는 "소비자의 전기차 구매 패턴을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목표 부족량을 메우기 위해 공공기관과 지자체에 전기차 구매를 ‘푸쉬’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 없이 주먹구구 식으로 목표를 전한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런 지적에 대해 "지자체 보조를 받아 수요를 파악했다"며 "예를 들어 2017년이라고 하면 2016년 6월쯤 지자체에 얼마나 할 건지에 대해 수요조사를 한다"고 해명했다. 헌데 지자체들은 환경부 얘기를 금시초문이란 반응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환경부가 지자체에서 단순 신청한 것을 수요조사 결과로 판단한 것 같은데, 전기차 보급 사업이 시행 초기라서 일일이 수요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우리야 신청자가 적어도 국가 시책을 따라가야 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 전기차 공모 추첨 경쟁률을 토대로 올해 공모 대수를 산정했기 때문에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어쨌든 지자체는 주무 부처 로드맵을 일방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예산을 낭비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한다.   이호근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회피는 순환근무제가 원인"이라며 "2017년 전기차 신청을 미리 올해부터 받는다고 했을 때 신청이 실제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조건을 달고,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할 때는 취소할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사업에는 올해 1485억원의 혈세가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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