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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기차 시장 활성화, 정부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2016-06-11 | 2314
산업연구원 ‘주요국 전기차 총괄조직 보유’ 언급 전기차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아직 태동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도 본격적으로 형성되지 않았으며, 총 신규등록차량 중 전기차의 점유율도 0.1% 미만인 실정이다. 그러나 최대 자동차 수요국인 중국이 전기차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면서 주요 글로벌 완성차업체들과 각 국 정부들은 전기차 시장의 선제적 공략을 위해 차별화된 전략과 지원체 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내연기관차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미국, 독일 등 자동차 선진국은 물론이고 특히 중국정부와 완성차업체들은 발빠른 대응을 통해서 중국이 전기차 상용화에서 선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전기차 관련 핵심부품은 외국인 투자지분을 제한하는 등 전기차 분야에서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기술과 브랜드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주요국들은 전기차 총괄 조직을 두고 효율적인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지자체, 기업 간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전기차의 상용화와 개발 시 자원 낭비 및 과잉 설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산업의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해 전기차 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연관 산업, 대중소기업, 대학 및 연구소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생태계를 조성해 동반 성장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주요국들은 완성차업체가 전기차의 공급역량을 확보하고 강화하더라도 소비자들이 구매를 회피할 경우 양산과 보급 확산이 지연될 우려가 높아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의 보급은 유가, 관련 하부구조, 배터리 가격 및 전력 공급 여력에 좌우될 전망으로 주요국들은 구매보조금, 세제지원 등을 통한 업계 투자리스크 저감, 높은 초기 구매비용 완화를 통해 소비자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완성차업체, 전력회사 등이 연계해 전기차 보급 및 기간시설 활성화를 병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 창출을 촉진·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일본의 EV타운이나 중국의 십성천량(十城千輛)과 같이 특정도시와 지역을 실증 기반이나 시범 지역으로 지정해 전기자동차의 시험과 우선 보급을 실시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스마트그리드 시범단지’등과 연계해, 전기차와 관련한 다양한 인프라 등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모색할 수 있다. 전기차 기술 도입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기차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고 안전하게 만들고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전기차 개발에 필요한 방향을 정하고 표준이나 정책을 만드는 데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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