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급난 틈타 외국산 공세
올 들어 4월까지 전체 63% 차지
테슬라 모델 Y 3461대로 1위 올라
현대 아이오닉5는 1919대 그쳐

정부, 車업체와 ‘개편 협의체’ 구성
현행 차등 가격제 더 세분화 방침

국내 전기차 보조금을 수입차가 싹쓸이하면서 보조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자동차 업계와 ‘보조금개편 협의체’를 꾸려 내년도 보조금 설계에 착수하는 한편 내달 전기차 보조금에 관한 단독 연구용역을 처음 발주할 계획이다.

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 최근 국내 완성차 업체들과 만나 논의를 시작했다. 조만간 수입차 업체 및 지자체와도 협의체를 구성해 보조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최근 불거진 수입 전기차의 보조금 독식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도 보조금 체계 개편을 위한 5000만원짜리 연구용역도 내달 발주한다. 그동안 전기차와 관련한 정부의 연구용역은 여러 차례 진행됐지만 보조금에 초점을 맞춘 연구용역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국내 전기차 보조금은 에너지효율(전비), 주행거리, 이행보조금, 가격(9000만원 미만 구간별 차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은 현행 차등 가격제를 더 세분화하고 좀 더 공정하게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라며 “미국이나 중국처럼 자국산 전기차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는 세계무역기구 제소나 자유무역협정 등 무역규제와 연결될 수 있어 검토가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물품을 조달할 때 미국산을 우선으로 하는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용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때 구매 기준으로 미국산 부품이 적어도 절반 이상 들어가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중국은 자국산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는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목록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완성차 업체는 중국산 배터리를 채택하고 있고, 배터리 업체는 현지 업체와 합작사를 설립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이와 비슷한 규제는 없지만 차량 가격에 따른 차등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들어 수입 전기차의 보조금 독식은 심화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료를 보면 올해 1∼4월 등록된 승용 전기차 8019대 중 63%인 5034대가 수입 전기차였다. 국산 승용 전기차는 같은 기간 2985대 판매되는 데 그쳤다. 지난달 테슬라 전기차 모델 Y는 국내에서 3461대가 판매돼 수입차 전체 판매 1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국내 전기차 중 가장 많이 판매된 현대차의 아이오닉 5는 1919대가 팔렸다.

하반기부터 주요 수입차들도 전기차 대열에 합류할 예정이라 보조금 대란도 심화될 전망이다. 이날 BMW코리아는 오는 12월 출시될 전기차 iX와 i4의 사전예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하반기 중 전기차 ‘EQA’와 ‘EQS’를 출시할 예정이다. 아우디와 폴크스바겐도 ‘e-트론’ 시리즈와 ‘ID.3·4’ 등 전용 플랫폼 기반의 전기차를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김필수 한국전기자동차협회 회장은 “미국이나 중국 등 전기차 선진국들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며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전기차 보조금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미리 제도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