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전기차·수소차 글로벌 붐업 조성…‘30년 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 추진

정세균 총리, 제1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제4차 친환경차 기본계획’논의



 K-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수출비중을 오는 2025년까지 35% 달성하고 2030년까지 785만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해 자동차 온실가스 24%를 감축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에서 제1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그간 우리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친환경차 보급·수출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충전 애로 ▴짧은 주행거리·중대형 차량 미출시 ▴높은 차량가격 등은 여전히 친환경차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친환경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2050 탄소중립을 자동차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연계하기 위해 향후 5년간(’21~’25) 친환경자동차 육성전략을 담은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제4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친환경차 확산을 가속화하는 사회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이에 따르면 친환경차 확산을 통해 ‘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한다. 또 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283만대, 2030년까지 785만대의 친환경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대규모 공공·민간 수요창출과 친환경차 공급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친환경차 100% 의무구매 (’21∼), 렌터카·대기업 등 민간 수요자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21), 택시·버스·트럭 등 영업용 차량 보조금·인센티브 확대 등을 추진하고, 온실가스 배출기준 및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또한 연비향상을 통해 하이브리드차를 全주기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적극 활용한다.

정부는 또 충전인프라 적재·적소 배치로 생활 친화적인 충전환경을 조성도 추진한다. 전기차 보급대수의 50% 이상으로 충전기가 구축되도록 25년 50만기↑지원하고, 20분 충전으로 300km주행이 가능한 초급속 충전기(21년 123기+α) 보급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수소차는 전국 어디서든 30분내에 충전소 도달이 가능토록 2025년까지 충전소 450기를 차질없이 구축한다. 특히 차량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수도권에 전략적으로 집중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내연기관차 수준의 경제성도 조기에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전용플랫폼, 부품소재 국산화 등으로 ’25년까지 차량가격을 1천만원 이상 인하하고, 금년말 만료되는 친환경차 세제혜택(개소세·취득세 등)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

특히, 배터리리스 사업 도입을 통해 초기 구매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배터리리스 사업은 2021년 택시·트럭 전기차 시범사업 추진하고, 2022년 수소버스로 확대한다.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 산업계와 협의를 거쳐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차종별 “친환경차 전환전략”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에 전주기 온실가스 평가 반영을 검토하고, 배터리 전수명 품질·적합성 기준의 별도 도입도 검토한다.

기술혁신을 통해 탄소중립시대 개척도 추진한다. 전기·수소차 모두 내연기관차 이상의 성능을 확보토록 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친환경차 수출강국으로 도약한다.

전기차는 배터리 에너지밀도 향상, 열관리 시스템 효율 개선, 부품 경량화를 통해 전비·주행거리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내연기관차 이상의 주행거리 확보(600km 이상), 전비 15% 향상(6.5km/kWh)한다. 2024년 완전자율주행 차량 출시를 위해 6대 핵심부품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안전성을 대폭 강화한 전고체전지(400Wh/kg)를 ‘30년까지 상용화한다.

수소차는 10톤 수소트럭(’21년), 수소광역버스(’22년), 23톤 수소트럭(’23년) 등 2025년까지 상용차 全차급으로 확대 출시하고, 내구성(50만km↑)·주행거리(800km↑)를 대폭 개선한다. 또한, 액화수소 차량 개발(~’25) 및 실증(’26~)을 통해 디젤트럭과 동등한 수준의 주행거리1000km이상을 달성한다. *

탄소중립시대를 개척하는 4대 ‘Challenge’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에 따르면 CO2를 활용하여 연료를 생산하고, 미세먼지 Net-Zero 자동차의 상용화에 도전한다.

그린수소 Boom-Up을 위해 수전해 충전소, 폐에너지 활용 등 청정수소 생산·충전인프라를 조기 상용화 한다.

철도·항공·항만 모빌리티 전반의 친환경화도 추진한다.

폐배터리 및 연료전지 재활용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등 차량 전주기 친환경화도 추진한다.

탄소중립 산업생태계로 전환을 가속화한다.

2025년까지 500개, ’30년까지 1,000개의 부품기업을 미래차산업 관련 기업으로 전환하고, 완성차-1·2차 부품사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가치사슬 One-Shot’ 전환을 추진한다.

연간 100개 이상 사업재편 희망기업 발굴하고, 금융·기술·공정·인력 등 사업재편 4대 지원수단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미래차 분야 중소·중견 New-Player를 집중 육성한다.

공용플랫폼 개발(초소형 전기차, 버스·트럭), 수소버스 전환, 특장차(청소·살수차 등) 친환경차 전환 등 틈새시장 개척 지원한다.

규제특구·규제샌드박스, Big3 펀드(1,500억원) 등을 통해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고, 중소·중견제작사의 미래차 전환 촉진을 위해 R&D 및 설비투자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