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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수 칼럼] 전기차 보조금, 미래 먹거리 확보 위해 유지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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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4 | 567 | |
![[탁류청론] 전기차 보조금, 미래 먹거리 확보 위해 유지해야](http://cphoto.asiae.co.kr/listimglink/1/2018090313335965295_1535949239.jpg)
전기차는 아직은 내연기관차 대비 가격이 약 2배에 달해 보조금 등 인센티브 정책이 아니고서는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해외 각국에서는 전기차의 필연적인 보급을 위해 보조금 등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가미함으로써 보급 활성화를 기하고 있으며 미래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신차종 개발에 여념이 없다. 문제는 보조금은 국민의 혈세인 만큼 무작정 공적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이다. 여러 해가 지나면서 전기차의 경쟁력 제고를 확인하면서 각국에서는 보조금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3년 이후에는 각국에서 전기차에 주는 보조금은 없어지고 세제 혜택 등 다른 인센티브 정책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전기차의 완성도가 점차 좋아지면서 중앙정부에서 최대 900만원, 지방자치단체까지 합해도 최대 1300만~1400만원 수준으로 보조금이 감소할 전망이다. 전기차 및 충전기 등에 지급되던 보조금이 매년 500만원 정도 줄어들면서 3년 이후에는 보조금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개인이 구입하는 전기차에 직접 공적 자금을 보조금으로 투입한다는 부정적인 여론도 점차 거세지고 있어 지속적인 보조금 지금에는 어려움이 크다. 더 큰 문제는 전기차 보급은 필연적이지만 보조금 중단 이후 민간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 아직은 완전 초기 상태여서 사업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데 있다. 글로벌 메이커가 한두 차종 이상 전기차는 생산하고 있으나 수익 구조는 아니다. 일반인들도 보조금이 없다면 아직은 구입할 수 있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비즈니스 모델은 완전한 민간 생태계를 구축하는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나 어느 하나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는 한계점도 크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보급이나 충전기 구축 등에서 한발 느린 후발주자로, 활성화가 더욱 느리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올해부터는 일반 고속 전기차와 달리 초소형 전기차라고 하는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처음 선보였다. 자동차 메이커라는 대기업 제품이 아닌 중소중견기업 제품인 만큼 보조금 지급은 중요한 씨앗 뿌리기라고 할 수 있다. 올해 초소형 전기차에 지급하는 중앙정부 보조금은 약 450만원이다. 지난해 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관의 중소기업 간담회에서도 올해가 첫해인 만큼 400만원대 보조금 유지를 당분간 하겠다고 약조를 하기도 했다. 우리 경제 양대 축의 하나인 자동차 산업은 미래의 먹거리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영역이다. 전기차 보조금은 이러한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황무지 개간이라 할 수 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줘 추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은 남아 있는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관리가 필수다. 빠른 기간 내 보조금 등 각종 인센티브를 크게 줄인다면 민간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기 전에 갓 피어난 어린 줄기를 메말라 죽이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잘 가꾼 먹거리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각별히 관리해주기를 바란다. 전기차 보조금 유지를, 국민과 기업은 바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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