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칼럼]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자동차 정책..과연 실효성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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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528 | |
국내 경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모든 지수가 하강 국면이고 더욱이 가장 대표적인 바로미터인 자동차 산업의 하강국면이 이어지면서 내리막 길을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산업에 비하여 수직 하청 구조가 강하고 관련 산업이나 후방산업 등 전방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산업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더욱 고민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국내 상황은 최악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고비용 저생산, 저효율, 저수익의 1고 3저가 현저하고 강성노조로 대표되는 연례적인 노사분규 문제, 여기에 노동자 프랜들리가 강한 정부의 연속적인 경착륙 모델 등도 최악의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차 그룹의 순수 영업이익률은 최악이고 한국GM도 공장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협화음도 많으며, 광주 일자리 공장 창출은 타결이 쉽지가 않고 어느 것 하나 정상적으로 긍정적인 요소가 전무한 상태라 더욱 걱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계속되고 반등요소도 거의 없다는 고민도 많아지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국내의 자동차 소비자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른 분야와 달리 자동차에 대한 국내의 소비자 권익보호는 최근 많이 올라갔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도 소비자가 봉이고 마루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만큼 자동차 소비자는 홀대를 받았고 푸대접을 받은 경우가 비일비재하였기 때문이다. 신차 교환은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환이나 환불이 된 사례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무작정 잡아떼거나 정비센터에 오라고만 하고 그렇다고 이에 대한 소비자 보상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 상황에서 자동차 산업은 최악의 길로 가고 있다. 하필이면 이와 는 별도로 소비자 목소리는 커지고 있어서 기업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의 목소리 반영은 기업의 책임이고 당연히 하여야 할 책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리콜이 많은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자동차가 출고되기 전에 품질제고 등 다양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많아졌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는 리콜이 포함된 비용을 지불하여 신차를 구입한 죄만 있다는 것이다.
이미 병원 등에서 수술을 잘못한 부분을 피해자 가족이 입증해야 하는 기본의 관행에서 최근 병원측이 수술을 잘 했다고 입증하는 방향으로 넘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문외한인 운전자나 소유자가 결함을 입증하기 보다는 당연히 해당 자동차를 만든 메이커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 진행하는 부분을 특별히 우리만 하는 듯이 편협되게 보는 시각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리어 소비자 배려와 보호를 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판단하고 고객을 대한다면 자사 제품에 대한 충성고객이 느는 만큼 마케팅 측면에서도 메이커에서 도리어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메이커도 이렇게 어려운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고 소비자 정책의 강화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왔어야 할 정책이 늦었다고 판단하고 선진형으로 가는 과정이라 판단하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정부의 제대로 된 역할일 것이다. 어느 편이기보다는 국민이 우선이고 보편타당성과 합리성은 물론이고 공감대가 가는 정책적 준비가 항상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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