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재도전


제주특별자치도가 1차 규제자유특구 선정에서 제외된 전기차 특구 계획을 대폭 수정해 재도전에 나서면서 결과가 주목된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기차 특구와 관련해 현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과 계획 수정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기차 충전 서비스 부분을 특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따라 특구 명칭도 ‘전기차 규제자유특구’에서 ‘전기차 충전 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변경되며, 이달 말부터 관련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 선정, 특구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 등 1차 때와 동일한 과정을 밟아나가야 한다.

제주도는 앞서 1차 선정 시 사업계획에서는 전기차 제조와 생산 부분(전방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후방산업 전반을 특구 계획에 담았었다. 전기차 특구를 통해 전기차 전후방 산업을 발굴·육성해 연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목표였다.

세부적으로 자율주행전기차 서비스, 전기차 개조사업, 전기차 전용 정비공장, 이동식 전기차 인프라 구축사업, 폐배터리 활용 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등을 비롯해 전기차 관련 인력 양성 사업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1차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 이후 진행되고 있는 컨설팅에서 후방산업 가운데 충전서비스 부분을 특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 때문에 참여업체들도 충전서비스 위주로 조정된다.

당초에는 20여 곳이 참여를 했으나 2차에서는 도내·외 업체 15곳 정도가 포함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대폭 수정된 특구 계획안을 마련해 주민공청회와 제주도 규제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2차 선정에 도전한다.

문경삼 제주도 저탄소정책과장은 “특구가 이번에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선정이 되면 이를 토대로 파생적인 부분까지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충전서비스 부분을 특화해 도전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말 우선협의 대상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청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에서 11월말이나 12월초 선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지난 7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가 지적한대로 제조업도 없는데 전기차 보급 공로만으로 특구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전기차 충전산업으로 범위를 좁히라는 지적에 대해 열심히 보완하고 있다. 지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