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정부는 죽음의 스모그를 야기하는 미세먼지의 주범이 석유 특히 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으로 나타나자 해법이 달랐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에 관계부처는 경유세 인상카드로 경유차량을 억제한다는 발상이었지만 중국 정부는 매연을 뿜지 않는 전기차 개발과 보급 그리고 전국에 전기차 충전소를 대대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주요 도시인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발생하는 뿌연 스모그의 원인이 도심주변 공장 굴뚝에서 내뿜는 공장매연으로 판단하고 반경 500킬로미터 밖으로 이전시켰지만 스모그가 계속되자 원인규명에서 나서 디젤 경유 자동차 매연으로 확인, 자동차 산업도 고도화도 시킬 겸 스모그의 원초적인 해법도 찾을 겸 전기차 대책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한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주문하자 당장 들고 나온 카드가 경유세 인상을 통한 차량 억제책이었다. 해롭기는 스모그 못지 않게 담배 연기였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담배값을 두배 가까이 인상시켜 서민들의 고통만 안긴 정책과 다를 바 없는 졸속 대응이라는 게 2일 시민들의 반응이다.

경유 차량은 차량 유지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대부분 생계형에 해당하는 운전자가 주로 이용하는 편이다. 어쩔 수 없이 경유차량을 운행해야하는 쪽이 많다는 이야기 다. 담배도 어찌보면 기호식품이라 건강에 안좋은지 알면서도 끽연하기 때문에 값이 올라도 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생계형 차량과 기호품에 대해 값 올리기라는 대책을 내놨다.

◊ 중국 정부는 첨단산업 정책중 전기자동차 산업 국산화로 전기차 종주국 꿈으로 대응

외신들에 따르면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중국의 대응은 달랐다. 세계 자동차 소비 왕국이 이젠 미국이 아닌 중국이다. 지난해 중국은 2,460만대의 자동차를 사서 1,750만대에 그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자동차 소비시장의 1인자로 올라섰다. 

지난 6년간 중국은 1억2천만대의 자동차를 사서 연평균 2천만대의 자동차를 구입, 중국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1억7,2000만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6년간 1억2천만대의 자동차가 내뿜는 매연이 죽음의 스모그라는 원인으로 밝혀지자 연기 안 나는 자동차를 대대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이를 기회로 석유자동차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 자동차 생산국가에 뒤졌지만 신에너지 자동차에서 분야에서는 중국내수를 기반으로 세계를 제패할 전략을 세웠다. 

중국 정부가 카드를 뺀 것은 전기차 개발과 보급이었다. 지난해 12월 한 달만에 9만9천대를 생산해 이전 2014년 연간 전기차 생산대수 9만4천대를 뛰어 넘었고 2015년 전체에는 38만5천대를 양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전기차 시장점유율에서 중국은 38%로 미국의 21%를가볍게 넘어서 세계 1위로 달리고 있다고 한다.

역설적이지만 중국 정책 당국자를 일깨운 건 죽음의 자동차 매연이 일으킨 스모그 였다. 스모그 해소책이 석유 자동차 후발주자인 중국 자동차 산업에 일대 혁신책으로 전기차  개발과 보급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전기차는 무인 자동차 운전시스템과 연결성도 뛰어날 뿐만아니라 신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해 전기를 발생 시켰을 때 이를 보관하는 저장고로서 전기자동차가 전력의 스마트그리드의 최종 단말기 역할도 할 수 있는 등 강점이 많다는 점도 고려됐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 시장 종주국의 꿈을 위해 시장, 전기차 표준, 충전소, 그리고 정부의 보조금에 이어 자동차의 엔진을 대신하는 배터리의 원가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쏟아냈다. 

중국의 주요 자동차회사와 충전소를 설치하는 중국전망(中国电网)을 동원하는 한편 보조금 지원에도 나섰다. 중국 업체가 강점인 리튬인산철(LFP) 방식 배터리 탑재 전기버스에는 보조금을 주면서 엘지화학 등 외국업체들이 생산하지 않는 삼원계 방식 니켈카드뮴망간(NCM) 배터리는 밀도가 높아 오랜 시간 쓸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발화점이 낮다는 이유로보조금지급에서 배제시키는 자국 산업 보호정책도 내놨다.

중국은 공공기관 신차의 절반 이상을 전기차로 구입하도록 지시했고 전기차 보조금도 중국내 생산차량에만 적용해 수입차의 시장진입을 원천적으로 막았다. 

중국 정부가 이렇게 나오자 일본 파나소닉과 손잡고 미국에 세계 최대의 배터리공장을 짓는 전기차업체의 선두인 테슬라도 쑤저우에 생산 공장을 건설 중국 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는 한편 중국에 아시아 최대규모의 서비스센터를 만들고 있고 ‘수퍼 차저(super charger)’로 불리는 전용 무료 급속 충전기를 깔고 배터리 교체 서비스도 도입하는 등 중국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