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반값 전기차'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모인다. 전기차 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배터리에 대한 구입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기차 판매 성장이 둔화한 상황에서 차량 보급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제22대 총선 정책공약집에 전기차 배터리를 리스(대여) 등 별도 구매하는 방식으로 초기 구입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배터리유통공사(가칭)를 설치해 탈·부착식 등 다양한 배터리 상품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저출생 문제와 연계한 방안도 내놨다. 결혼과 출산을 계획한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배터리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산 자녀 수에 비례해 배터리 가격을 감면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한다.

공약대로라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가 빨라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저속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충전 표준화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전 인프라 등록 등 관리·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업체별 결제방식 통합 등 이용자 권리 강화에도 나선다. 또 충전시설 사업자의 무과실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진한다.

완성차업체들은 전기차 가격 부담을 낮추려는 대안을 추진 중이다. 기아는 올해 하반기 배터리 구독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배터리를 제외한 차량 가격만을 초기 구매 시 지불하고 배터리 가격은 매월 구독료를 납입하는 방식이다. 택시 같은 영업용 차량에 가장 특화된 상품으로 정식 서비스가 시작되면 기아의 택시 전용 PBV(목적기반차량) 모델인 '니로 플러스'에 가장 먼저 탑재될 전망이다. 전기차 캐즘(대중화 직전 수요 감소 현상)을 겪는 가운데 전기차 구매 부담을 낮춰 수요를 넓히려는 시도다.

업계에서는 실물경기 부진, 전기차 보조금 축소, 충전 인프라 부족 등에 따라 올해부터 3년간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가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기차 판매량(수입차 포함)은 15만7823대를 기록해 2022년 15만7906대보다 83대(0.1%) 감소했다. 전기차 도입이 본격화한 이후 연간 판매량이 역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도 제도 개선에 나선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등록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배터리 구독서비스와 재활용 등 신산업 창출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전기차 배터리의 독자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내년까지 소유권 분리 조항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전략분석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내고 "민주당이 결혼, 출산과 연동된 전기차 지원금 제공으로 반값 전기차 공급을 공약했는데 전기차 보조금이 확대될 경우 국내 전기차 보급률이 재차 상승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