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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목표 낮추고, 인텔엔 ‘삼성 3배’ 보조금···바이든 행보에 희비 갈리는 한국 산업계[경향신문]
          2024-03-25 | 59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옆 야적장에 완성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1월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판세를 결정할 경합주를 공략하기 위해 산업·노동계를 의식하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자동차·조선·반도체 등 국내 핵심 수출산업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지난 20일(현지시간) 2032년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을 56%까지 높이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최종안을 발표했다. 전기차 비중은 기존 목표치(2030년 67%)보다 낮아졌다. 전기차 연비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됐다.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시간·위스콘신·펜실베이니아 등 자동차 공장이 몰려있는 ‘러스트벨트(미국 북동부 쇠락한 공업지대)’의 표심을 의식해 전기차 도입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라고 풀이했다. 전기차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 내연기관차를 생산하던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 3개 주는 2020년 대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긴 대표적 경합주다.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 중 하나인 미국의 전기차 속도조절은 한국 완성차업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현대차·기아를 포함한 한국 업체들도 전기차 전환에 적극적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내연기관차 비중이 높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대미 수출액은 322억달러이고 이 가운데 내연기관차 수출액이 223억달러로 69.3%를 차지했다. 순수전기차가 아닌 하이브리드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를 합치면 272억달러(84.5%)에 이른다.

앞서 유럽의회도 최신 배출가스 규제 ‘유로7’을 초안보다 완화했는데, 대선을 앞둔 미국이 이 대열에 합류하면서 한국 완성차업계는 숨고르기를 할 시간을 벌게 됐다. 송선재·강민아 하나증권 연구원은 “내연기관차 비중이 큰 전통 OEM(완성차업체) 입장에서는 규제·벌금의 위험을 덜고 수익성 높은 내연기관차 판매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전기차 전환을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완화됐다”고 분석했다.

한국 조선업도 미국 대선의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전미철강노조 등 미국 5개 노조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 내 불공정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중국 정부가 조선·해운 등에서 덤핑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였다며 중국 선박에 대한 항만수수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미국 노동자와 일자리를 위해 싸우겠다”며 엄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합원이 120만명에 달하는 전미철강노조는 미국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자 러스트벨트 표심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단체다. 최근 전미자동차노조에 이어 바이든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실제로 미국 정부가 중국 조선업을 제재한다면 글로벌 2위인 한국 조선업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의 인텔 오코틸로 캠퍼스에서 인텔에 대한 보조금과 대출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일에는 또 다른 핵심 경합주인 애리조나를 찾아 자국 반도체업체 인텔에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85억달러의 보조금과 110억달러 규모의 대출을 제공한다고 직접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의 2배, 삼성전자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조금 60억달러의 3배가 넘는 액수다. 2030년까지 삼성전자를 제치고 글로벌 2위 파운드리(위탁생산업체)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운 인텔이 미국 반도체법의 최대 수혜자가 된 셈이다. 텍사스에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는 미국 내 추가 투자 압박과 함께 인텔과의 경쟁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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