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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에 드라이브 거는 바이든…탄소중립 속도 내지만 ‘맨친 리스크’에 제동[매일경제]
          2021-12-31 | 9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새해를 맞아 미국 전역에 50만개 전기차 충전소 건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드라이브를 건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 신차의 절반을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로 채우겠다는 청사진도 분명히 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전기차 충전소 50만개 구축 계획부터 수립한다. 2022년 2월까지 전국 주·도시 고속도로 시스템과 맞물려 전략적으로 전기차 충전소 배치 지침을 마련한다. 이어 전기차 충전기에 누구나 쉽게 접근해 안전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 지침도 5월까지 만든다.

▶‘전기차 인프라’ 대대적 선언했지만

稅 혜택·보조금 지원 법안 장기 표류

전기차 배터리와 부품을 미국에서 직접 생산하는 쪽으로 권장하는 것도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과제다. 전기차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정부 조달 시장에서 미국산 제품 구입을 권장하는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LG에너지솔루션·SK이노베이션·삼성SDI 등 전기차 배터리 업체를 비롯해 포스코케미칼 같은 배터리 소재 업체의 미국 투자 유치에도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 위기 대응 수단으로 무공해 친환경차를 최우선순위에 올려뒀다. 또 자동차 산업 미래는 전기차라고 손꼽으면서 GM, 포드, 크라이슬러의 모회사 스텔란티스 등 미국의 전통적인 빅3 자동차 회사와 친환경차 보급에 힘쓰고 있다. 또 2020년 미국 시장 신차 판매량에서 2%인 친환경차 판매 비중을 2030년 5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 연방정부도 관용 차량 60만대를 전기차로 순차적으로 구입해 2035년까지 100% 무공해 친환경차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승부수에는 중국 전기차들과의 경쟁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기술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그러나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다른 한 축인 생산·판매 촉진 전략에는 제동이 걸렸다.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 반대로 인해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을 담은 2조달러 규모 사회 복지·기후 변화 인프라 예산 법안이 장기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상원을 민주당과 공화당이 50 대 50으로 양분하는 가운데 맨친 의원의 찬성표 없이 민주당 힘만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노조를 둔 미국 자동차 회사의 전기차에는 4500달러 세제 혜택을 더 주는 등 최대 1만2500달러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책정해서 사회 복지 인프라 법안에 담은 바 있다. 이 법안이 상원 문턱에서 막혀버리자 바이든 대통령은 배기가스 감소를 통한 연비 규제 같은 행정 조치로 방향을 선회했다. 2023년형 신차부터 평균 연비 기준을 단계적으로 5~10%씩 강화해 2026년에는 1갤런(약 3.78ℓ)당 55마일(약 88.51㎞)로 높여 전기차 생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환산하면 1ℓ당 약 23.4㎞ 연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갤런당 연비 완화 방침(2026년 44마일)을 뒤집은 것이고, 오바마 행정부에서 설정한 연비 목표(2025년 51마일)보다도 높다. 2021년식 자동차 모델 연비 기준은 현재 1갤런당 40마일이다.

그러나 자동차 제조 업체들은 자체 역량만으로는 급격히 높아진 연비 기준에 맞추기 버겁다. 이들 회사는 소비자에 대한 전기차 인센티브, 인프라 확충, 공급망 안정화 등의 정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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