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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기차 보급 늘리려면 돈보다 생태계 구축이 먼저다[기호일보]
          2021-11-11 | 102

지난 10월 승용·초소형 차량용 예산 화물차로 전용해 사실상 지원 축소
올해 연말 구매자는 상대적 불이익… 시의회 "차라리 인프라 더 늘려야"



전기차. /사진 = 연합뉴스

인천시의 전기승용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이 예산 부족과 사업 규모 축소로 인해 갑작스레 조기 마감됐다. 내년부터는 보조금 한도액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올해 총 사업비 914억7천500만 원(국비 642억2천400만 원, 시비 272억5천100만 원)을 들여 친환경 전기자동차(승용·초소형, 화물, 버스)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했다.

전기택시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구입 시 보조금 400만 원(국비 200만 원·시비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전기승용차는 한 대당 최고 1천280만 원을 지원하며 초소형전기차는 640만 원, 전기화물차는 기종에 따라 최대 2천200만 원, 전기버스는 최대 1억6천78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초 승용·초소형 전기자동차 4천568대와 화물전기자동차 972대, 전기버스 83대를 보급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10월 승용·초소형 전기자동차에 배정했던 보조금 예산을 일부 전기화물차로 전환했다. 승용·초소형 전기자동차가 4천568대에서 351대가 제외된 4천273대로 조정됐으며, 화물 전기자동차는 972대에서 1천323대로 늘었다.

시는 본래 예상했던 것과 달리 화물 전기자동차의 수요가 높아 전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10월 14일 전기자동차(승용) 민간보급사업은 조기 종료되면서 연말에 차량을 인도받을 예정이었던 승용차 구매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시는 내년 1천223억 원(국비 793억 원, 시비 430억 원)을 들여 전기승용차 9천675대와 전기화물차 1천111대, 전기버스 64대, 전기이륜차 1천32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내년 전기 승용차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최대 960만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10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한 수요 파악과 예산 확보, 인프라 구축 등의 구매 활성화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병기(민·부평4)의원은 "처음부터 수요예측에 실패해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추경을 편성해 연말까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어야 한다"며 "아직까지는 전기차 구매 과정에서 보조금에 기대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 속에서 효과적인 집행을 바란다"고 말했다.

노태손(민·부평2)의원은 "전기자동차를 사기 위해서는 편리한 인프라가 동반돼야 하는데 당장 시청사에만 해도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소는 1개뿐"이라며 "예산이 부족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사용자들이 전기차를 이용하기 편하도록 환경을 구축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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