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업체 간 전기차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자국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노골적인 보조금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자국 우선주의 보조금 정책이 속속 등장하면서 글로벌 분쟁으로까지 비화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유럽연합(EU)과 일본, 캐나다 등 25개국 대사는 최근 미국 의회에 서한을 보내, 미국 하원에 발의된 전기차 보조금 법 개정안이 국제 무역 규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항의했다. 미 의회는 노동조합이 결성된 국내 공장에서 생산된 전기차와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추가 세액 공제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해당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조가 결성된 현지 공장이 있는 제너럴모터스(GM)·포드·스텔란티스를 제외한 해외 완성차 업체들의 제품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아져 경쟁력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이미 자국 전기차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운영 중이다.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해 자국 업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국내와 미국, 유럽 시장에서 판매되는 현대차(005380) ‘아이오닉 5′에는 SK이노베이션(096770)의 배터리가 탑재돼 있지만, 중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CATL 배터리가 탑재됐다. 이 정책 덕분에 CATL·비야디(BYD) 등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단기간 덩치를 키우고 기술력을 높였다. 중국 당국은 자국 업체에는 ‘당근’을 주고, 테슬라 등 국내 시장에서 영역을 넓힌 해외 기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채찍’ 정책을 펴고 있다.

세계 최대 내수 시장을 가진 미국과 중국이 자국 기업을 위한 정책을 펼치면서 현지 시장에서 해외 업체들의 경쟁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시장이 형성되는 초기에는 제품 가격을 더 빨리 낮춰 규모의 경제를 먼저 달성하는 것이 경쟁력의 핵심이다. 세계 완성차 업체들은 주력 제품을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해야 하는 비슷한 출발선에 서 있었는데, 미국과 중국 정부가 해외 업체를 차별하고 나서면서, 현지 업체와 해외 업체 간 출발선이 달라지게 된 셈이다.

미국과 중국은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활용해 자국 기업 육성에 나섰지만, 우리나라는 세금으로 해외 업체만 배를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정부도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가격 상한만 설정하고 있을 뿐 생산 지역에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수입 업체가 크게 약진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1~9월)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승용차는 4만8720대였는데, 이중 미국산 테슬라 판매량이 1만6287대(33.4%)로 1위를 차지했다. 또 전기차 수입은 늘어나는데 수출 실적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미국과 중국에 대한 전기차 무역수지는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우리 세금으로 해외 업체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지만, 국내외 업체에 무차별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미국이나 중국처럼 자국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중국산 전기차와 직접 경쟁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R&D, 설비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