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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 ‘車 빅3’ 전기차 지원 ‘뒷말’[헤럴드경제]
          2021-09-15 | 85
노조조직 갖춘 곳 추가세액공제
1대당 528만원 혜택법안 제출
바이든 ‘친노조’ 행보에 발맞춰
무노조 테슬라·도요타 “역차별”
1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은 전미자동차노조(UAW) 조직을 갖춘 제너럴모터스(GM), 포드, 크라이슬러 모회사 스란텔티스가 생산한 전기차에 4500달러(약 528만원) 추가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사진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지프의 ‘랭글러 4xe’ 루비콘 전기자동차를 운전한 뒤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있는 모습. [AP]

미국 민주당이 미 역사상 가장 ‘친(親) 노조 대통령’에 되겠다고 선언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맞춰 거대 노동조합 조직을 갖춘 ‘빅(Big)3’ 완성차 업체 맞춤형 전기차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노조가 없는 테슬라와 도요타 등 일본 완성차 업체는 ‘역차별’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민주당은 전미자동차노조(UAW) 조직을 갖춘 제너럴모터스(GM), 포드, 크라이슬러 모회사 스텔란티스가 생산한 전기차에 4500달러(약 528만원) 추가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 세입위원회의 세제·지출 법안에 포함된 전기차 지원방안은 미국 현지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1만2500달러(약 1468만원)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 법안은 모든 전기차 구매 고객에게 기본 공제 7500달러(약 881만원) 혜택을 부여하되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는 500달러(약 59만원) 공제를 더 얹어주기로 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노조가 잘 결성된 완성차 ‘빅3’의 미국 공장에서 만들어진 전기차에 4500달러 공제 혜택을 더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스텔란티스 측은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전기차 시장 확대를 촉진하는 동시에 높은 임금의 중산층 일자리를 확대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노조가 없는 테슬라와 리비안, 일본 자동차 업체 도요타와 혼다 등은 거세게 반발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트위터에 “민주당 법안이 포드와 자동차 노조 로비스트에 의해 입안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머스크는 포드가 멕시코 공장에서 ‘머스탱 마하-E’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보도를 인용하면서 “포드는 전기차를 멕시코에서 만드는데, 이것이 어떻게 미국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불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법안은 7500달러 기본 공제를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로 한정했지만, 미국 자동차 업체가 해외에서 만든 전기차에 대해 유예기간을 적용해 5년간 기본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도 성명을 내고 “민주당 법안은 무노조 업체를 겨냥한 인위적인 제한책”이라고 꼬집었다.

도요타는 “미국 완성차 업계 노동자 절반을 차별하는 행위”라는 내용을 담은 항의 서한을 미 의회에 제출했다. 또, 앞선 별도 성명에선 “노조를 결성하지 않겠다고 선택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반하는 차별적인 법안”이라며 “우리는 미국 소비자들이 모든 전기차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싸울 것”이라고 했다.

혼다도 “민주당 법안은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해 만든 전기차를 단순히 노조 유무에 따라 차별하는 불공정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외신은 민주당이 제출한 이번 법안이 바이든 행정부와 무노조 완성차 업체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5일 백악관에서 친환경 차 비전을 발표하면서 빅3 업체를 모두 불렀지만, 전기차 업계 1위 테슬라를 비롯해 도요타, 혼다는 이 행사에 초청하지 않아 무노조 업체 ‘왕따’ 논란을 촉발한 바 있다.

신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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