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만 하면 알아서 무선충전"…제네시스 전기차 나온다[한국경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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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0 | 113 | |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통과
연내 도입…2년간 시범사업 배달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택시형 버스' 등도 사업 허용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산업계에서 규제 완화를 요청한 13개 안건을 심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 때문에 상용화가 막힌 신기술, 신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으로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현대차가 신청한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는 무선충전 기능을 적용한 제네시스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기만 하면 자동으로 배터리가 충전되는 기술이다. 주차장 바닥 밑에 무선충전기를 설치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과기정통부는 무선충전이 사용자 편의를 크게 향상시키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기술이라는 점을 고려해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 기간엔 규제 부담 없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실증특례 기간에 전파법 등 규제를 정비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올 4분기에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전기차 무선충전 도식도. 연합뉴스 중소기업 커버링이 규제 완화를 요청한 ‘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서비스’도 상용화 길이 열렸다. 고객이 배달음식을 먹은 뒤 일회용기를 문 앞에 내놓으면 이를 수거해 분리배출해주는 서비스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음식 쓰레기가 많이 나오자 새로 등장했다. 이 서비스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저촉되는지가 불명확했는데 환경부가 법 유권해석으로 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관련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서민준/이수빈 기자 morandol@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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