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비중 낮추고 친환경발전 대체 계획···“현실가능성 의문”
전문인력 유출···“탈원전 장기화, 기존원전 유지보수조차 힘겨워져”



/사진=셔터스톡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따른 전문 인력 유출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지속될 경우 원전 유지·보수 능력도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탈원전 정책이 정부가 추진 중인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의 이행과 병행되기 힘든 구조적 한계를 지목하며, 관련정책의 선회를 촉구하는 분위기다.

16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원전 전문 인력을 향한 경쟁국 러브콜은 탈원전정책 이전부터 계속됐다.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구애가 이어졌다. 이에 중국·러시아 행을 택하는 인력들이 점차 늘고 있으며, 당초 연구직 중심이었으나 기획·행정 등 사무직으로도 확산되는 추세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전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원전의 추가건설을 막고 탈핵·탈원전 국가로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년 대선 당시, 안철수·유승민·심상정 등 경쟁 후보들도 문 대통령과 비슷한 의사를 피력했다. 정도의 차이가 있었으나 점진적으로 원전 에너지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데 궤를 같이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사태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촉발되면서 환경단체 중심으로 원전을 폐지해야 한다는 운동이 벌어졌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힘을 얻기 시작했다”면서 “2012년과 2017년 대선을 전후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원전에 대한 과도한 공포심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탈원전 기조가 본격화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현실성이었다. 정부는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원으로 풍력·태양광·수력 등 친환경에너지원을 지목했다. 이들은 명확한 한계를 지녔다. 태양광은 낮 시간대에만, 풍력은 바람이 불 때만, 수력은 댐의 수문을 개방할 때만 발전이 가능하다. 발전량 역시 원전에 못 미친다. 최근에는 친환경 발전소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오히려 악역향을 끼친다는 지적마저 대두된다.

원전의 단계적 철폐를 기조로 내세운 것은 국내뿐만이 아니었다. 유럽 등 주요국들도 비슷한 정책을 앞세웠다. 차이가 있다면 이들은 해당 정책을 철회했다는 데 있다. 전기차 보급 등 전력수요가 점차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친환경발전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전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존 원전의 안전성을 키우고, 무리한 신·증설을 억제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반면, 우리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본격화했다. 최근에는 전기차 보급 등을 골자로 한 탄소중립에도 나섰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전력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18.2%다. 정부는 2030년 11.8%, 2034년 10.1%로 원전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석탄·원전 비중을 낮추고 LNG(액화천연가스) 비중을 유지하며,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15.8%에서 40.3%로 확대하겠다게 골자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단언했다. 이어 “친환경에너지원의 한계가 분명하고 전기차 보급 등에 따른 전력수요 상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풍력·태양광·수력 등으로 원전을 대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기존 석유·석탄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현실적으로 원전 외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 설명했다.

정 교수는 “LNG발전 탄소 직접배출량은 낮지만 이를 건설하고 수송하는 데 소요되는 탄소배출량은 기존 석탄발전의 90%에 달한다”면서 “파이프를 통해 직접 가스를 공급받는 게 아니라 생산지에서 액화시켜 수송하고, 이를 국내에서 재차 기화시켜야 하므로 경제성도 낮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에서는 원전을 전기·수소차 인프라로 여기는 데 반해, 국내서는 전기차를 부흥시킨다면서도 원전 비중을 낮추겠다는 이중적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원전관련 전문 인력의 유출은 중·장기적으로 기존 원전의 유지에도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국내 대표 원전기업인 두산중공업의 경우 탈원전정책 시행과 함께 경영난에 따른 회생자구안 이행이 동시에 실시되면서 인력유출이 심화됐다”면서 “이 밖에도 원전업계 전반에서 인력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라 답했다.

정범진 교수는 “두산은 원전관련 기기를 제작하는 업체라 운용능력과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유지보수를 위해선 동일한 스펙의 부품을 두산이 부품을 공급해야 하는데 인력유출이 장기화 될 경우 부품조달과 원전운용에 애로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고, 유사한 부품 수입에 따른 비용지출도 커질 수 있다”고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