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자동차협회

home > 알림마당 > 관련뉴스 > 관련뉴스

공지사항

전기차 우대 정책 '순항' 중국…한국 현주소는?

2016-03-29 | 2943

중국, 정부 차원 '전기차 산업 우대 정책' 효과 톡톡
한국, 관련 법안 시행 미미…'전반적 제도 보완·인센티브 제공' 절실

▲ 지난해 12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IEVE)'에서 참가자들이 중국 BYD의 전기차 e6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한국이 전기차 시장과 관련, 운영 및 지원 방침에서 문제점을 드러내는 등 중국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중국은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으로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반면, 한국은 관련 법안 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국내외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판매된 순수 전기차는 전년보다 4.5배 늘어난 24만7482대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한국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약 5712대 수준이다.

중국 전기차 시장은 정부차원의 대대적 지원을 받은 로컬 브랜드의 활약에 힘입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전체 판매량에서 로컬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율은 70%이상이며 압도적으로 비야디(BYD)가 전기차 시장 1위를 달리고 있다. 중소 자동차 업체부터 비야디, 베이징자동차, 상하이 자동차까지 기업도 다양하다.

이를 방증하듯 실제 지난해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전기차 모델도 로컬 브랜드인 비야디(BYD)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QIN'으로 3만1898대가 팔렸다. 순수 전기차(EV) 중에서는 베이징자동차(BAIC)의 'E시리즈'가 5904대 판매됐다.

여기에 중국 정부는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고 신에너지 차량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대적 지원을 이어갈 전망이다.

또 오는 2020년까지 중국 로컬 브랜드 전기차의 연간 판매량 100만대 이상, 글로벌 시장 점유율 70% 이상 판매, 중국 전기차 기업의 글로벌 10위권 진입을 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전기차 충전소 1만2000곳과 충전기 480만대 이상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공업단지·오피스빌딩 등의 내부 주차장에는 150만개 이상 전용 충전기를 설치하는 등 대대적인 전기차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여기에 충전기 표준을 중국 기준으로 일원화해 현지 브랜드들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게 하고, 취득세 감면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14일 신화통신(新华通新)에 의하면 미아오웨이(苗圩) 중국 공신부(工信部) 부장도 전날 열린 인민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중국에서 신에너지 자동차의 생산·판매규모는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국가정책은 신에너지원자동차의 발전을 줄곧 독려해왔기에 향후 발전 추세는 점점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긍정적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반면 한국은 중국과 정 반대의 상황에 처했다. 친환경차 활성화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내놓은 우대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기는 커녕 오히려 충전 시설을 유료로 전환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며 성장 둔화를 자초한 것.

정계에 따르면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관련 패키지 법안 6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2020년까지 감면 △전기차 개별소비세 2022년까지 전액 면제 △전기차 취득세 2020년까지 전액 면제 △친환경차 유료도로 통행료 50% 감면 △주차비 50% 감면 △전용 주차 구획 설정 및 노상·노외주차장 주차요금 50% 이상 감면 △공공기관 업무용 자동차 구입·임차시 50% 이상 의무구매 △공공건물, 공동주택, 공공주차장 등에 충전시설 설치 및 금융지원·조세감면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현재 이 법안들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친환경차 유로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주는 사항과 관련, 일부 지자체 몇 곳 만 자체적으로 감면해주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더욱이 정부는 최근 전기차 충전시설을 유료로 전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내달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에 국내 전기차 시장에 충전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전시설을 유료화로 전환했을 때 야기될 여러 문제들에 대해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충전시설 유료화 전환은 이미 예견됐던 부분"이라면서도 "다만 실행시기가 예상외로 빨라 당황스러운 입장이다"고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 충전시설 유료화 전환은 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초반에 가격적인 면에서 고객들의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전반적인 제도 개선과 전기차 운행자들을 위한 인세티브 제공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했던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법안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전기차 전용 번호판 시행도 정부에서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렇게 가다가는 중국보다 성장이 뒤처지게 될 것이 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친환경차를 '세컨드카'로 인식하고, '단거리 목적용차'라고 생각하는 것을 해소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기차 운행자들에게 강력한 인센티브 부여하는 것"이라며 "전기차가 전용차로에서 운행할 수 있게 하는 등 경차 이상의 혜택을 집중적으로 줌으로써 고객들이 전기차를 구입할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지사항
이전글 ▲	세계 주요 국가, 전기차 시장 어떻게 키우나
다음글 ▼	포스코, 전기차 배터리 리튬 사업...연말께 '미래 먹거리' 가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