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칼럼] 양방향 단속카메라 도입, 의미가 크지만 5030정책부터 손봐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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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 3364 | |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국내 교통안전문화는 예전에 비하여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엊그제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5,000여명이었지만 현재는 3,000천명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머지않아 OECD평균은 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멀다고 할 수 있다. 어린이 교통사망자가 아직 연간 수명 존재하여 북유럽의 제로를 목표로 하는 경우와 차이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선진형 안전은 채찍과 당근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교육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간의 시스템이 부재되어 있는 것이 가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필자가 항상 강조하는 운전면허 제도의 후진적이고 낙후된 시스템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현재의 13시간, 이론적으로 하루 반이면 취득하는 가장 후진적인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경찰청에서 과속 단속 카메라를 단방향에서 양방향으로 설치하는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 몇 군데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하여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상당수의 운전자가 과속단속기 카메라를 지나친 다음 속도를 높이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과속단속 카메라의 천국이다. 1~2천만원에 이르는 단속카메라가 전국적으로 촘촘히 설치되어 있어서 이제는 과속하기도 어려운 상황일 할 수 있다. 의미도 크고 잘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왜 양방향 단속카메라의 효과가 큰 것이고 단속효과도 크게 나타날까?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3급 운전일 것이다.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가 몸에 배어 있어서 습관적으로 속도를 높이는 행위이다. 앞뒤 차의 간격이 좁고 과속을 하다 보니 앞차에서 추돌이 발생하면 다중 추돌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에코드라이브와 여유있는 운전, 양보운전 및 배려운전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이 부분은 계속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세뇌시켜야 한다. 그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운전면허 제도부터 그 모양이니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우가 없고 유사 프로그램도 거의 전무한 형태이다.
두 번째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안전속도 5030 정책이다. 필자는 국내 최초로 도입한 부산시부터 자문하면서 이 제도 도입의 정당성과 의미를 강조하였다. 길이 넓은 간선도로에서는 시속 50Km 미만, 이면도로는 시속 30Km미만으로 운행하는 정책이다. 당연히 효과는 크고 사망자수도 크게 줄어든다. 속도를 늦추면 교통사고도 줄고 사상자도 주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효율성과 타당성이다. 중앙분리대가 있고 길도 넓고 여유 있는 도로, 보행자도 거의 없는 도로에서 무작정 낮은 속도를 요구하는 부분은 가장 비효율적으로 낙후된 정책이기 때문이다.
필자도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진행하면서 ‘효율성’을 강조하였다. 즉 중앙 분리 화단 등과 여유있는 직선도로, 적은 보행자와 안전 인프라가 정착된 간선도로에서는 시속 60~80Km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방 경찰청장이 지자체에 따라 지정속도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면도로라 하여도 시속 30Km 미만은 너무 높은 속도인 만큼 주택가 골목길 등은 시속 20Km 미만의 속도표지판을 붙여도 된다는 것이다.
최근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5030 정책의 효율화는 내세웠다. 얼마 전 공약을 진행한다고 하여 너무 나서는 세력이 있는지 아예 5030 정책을 없앤다는 언급까지 나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잠잠하다.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다. 당시에도 필자는 칼럼이나 방송 등을 통하여 '효율화된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양방향 단속 카메라를 앞으로 크게 늘릴 것으로 판단하여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과속하는 운전자는 물론이고 뒤 번호판만 있는 무분별한 이륜차 단속도 가능해지면서 선순환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안전속도 5030 정책부터 효율화시켜 최적의 속도와 안전을 도모하는 정책이 우선되어 진다면 양방향 단속카메라로 인한 문제점은 많이 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효과가 더욱 극대화되는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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