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진출 기업 국가에 보복성 정책
베트남 등 대안 찾아 떠나는 기업들
현대차, 눈치 싸움에 밀려 점유율↓

최근 중국 정부는 우리 국민에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했다. 중국 출장이 잦은 기업인의 피해가 컸다.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무섭게 치솟자 방역 측면에서 중국인의 입국을 제재한 국가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였던 셈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도 중국인 입국을 제한했다. 모두 자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상용비자까지 완전히 중단하면서 일본과 더불어 우리나라를 타깃으로 보복성 정책을 거침없이 내세웠다.

한국 내 사드 배치 이슈가 터졌을 때도 한한령 등 일방적인 보복성 규제를 거리낌 없이 펼치는 중국 정부를 보노라면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는 속담이 생각난다.

그럼 우리 정부는 '막무가내' 중국 정부에 무슨 조처를 할 수 있을까. 아니, 왜 중국 정부는 한국을 만만히 볼까. 요소수 문제를 생각해보면 답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중국에 의존하는 제품이나 원료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길들이기 식의 강압적인 정책을 구사하는 사례를 지속해 펼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미중 간의 경제 갈등으로 인한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미국이 본격적으로 구사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우리나라의 곤혹스러운 사례는 늘어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우리와는 축이 다른 정책으로 언제든지 우리에게 길들이기 식의 강압적 정책을 항상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중·일은 지리학적으로 이웃 국가다. 애증이 교차하는 사안도 많았다. 반면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이점도 크게 작용하기도 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의 저렴한 인력을 사용할 수 있었고, 물류비 저감 등 다양한 장점을 통해 서로 간의 역할 시너지를 냈다.

한데 사회주의 중심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 간 존중이 사라지면서 이념 갈등이 심해지고 미중 간의 갈등도 격화하면서 현재는 심각하고 미묘한 관계로 바뀌었다. 이제는 단순히 정치적, 군사적 역할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독과점 체계로 인한 기울어진 운동장 관계를 악용하여 타국의 경제적 전략 요소를 파고든다. 

이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현대차그룹은 중국 시장에서 발을 도무지 빼지 못하고 있다. 다른 국가의 완성차 업계는 탈중국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공장의 역할은 한계가 크고 정치적 리스크, 정경 유착으로 인한 불매운동 등 다양한 문제점이 커지면서 중국은 더 이상 이상적인 시장은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도 베트남 등 동남아와 인도 등으로 바뀌고 있다. 중국이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방해되는 국가의 기업은 모조리 공격하고 있어서다. 현대차그룹도 예전에는 중국 시장의 거의 10%에 이를 정도로 점유율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1%대 점유율에 머물러 존재 자체가 희박해지고 있다.

즉 시장이 변했다는 뜻이다. 지리·BYD 등 중국 토종브랜드의 수준도 높아졌고 특히 전기차의 수준은 괄목한 만큼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굳이 비용이 더욱 높은 현대차와 기아차를 중국인은 살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한한령 등 중국 정부의 애국주의 논리와 필요에 따라 한국 상품에 대한 부정적인 정책 등으로 인한 민주적 시장 경쟁 논리가 아닌 왜곡된 시장으로 변했다.

최근 중국의 모든 비자 발급 중단으로 중국에 투자한 우리의 공장 관리조차도 못 하게 하는, 민주국가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 발생하는 곳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이제 중국은 글로벌 시장이 아닌 별동대 시장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시장은 크지만 믿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닌 정경 유착으로 변한 시장이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위험 요소와 비즈니스 역할에 한계가 크다.

중국 시장에서 모두가 빠져나오고 있다. 꼭 필요한 시설만 남기고 직접 수출하는 방법 등 전략적 고민을 통하여 중국만의 마케팅 전략을 모색하면서 문제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대비책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부의 선제적 조치는 물론 기업들도 대중국에 대한 투자와 전략적 측면에서 확실히 고민해야 한다. 특히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집중적인 관리는 정부의 핵심적인 몫이라는 것을 꼭 숙지하길 바란다.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