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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칼럼] 환경부는 지원금, 한전은 통행세...전기차 정책 엇박자
	2020-04-02 \| 499
지난해 전기차 판매가 목표에 미달됐다. 올해도 약 6만5000대 정도가 보급되고 있으나 역시 판매 목표에 미달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코로나19로 인한 판매 부재도 큰 이유일 것이나, 또 다른 이유는 소비자가 얻는 전기차의 장점이 점차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전기차 종류도 한정돼 있어서 선택의 폭이 매우 좁다. 충전 전기료는 점차 오르는 반면 보조금은 줄고 있다. 특히 충전 인프라 정책도 일관성이 떨어지면서 아직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는 일관된 정부의 정책이 중요하다. 보조금을 통한 전기차 보급 확대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운행상의 인센티브 제도 확대와 민간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이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 실질적인 전기차 시대가 올 수 있다. 현재 정부는 노력은 하고 있으나 아직 양적 팽창에만 몰두해 일선에서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한국형 선진 모델 구축이 가능한 질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시기다. 특히 최근의 각종 잘못된 정책이 그나마 시작된 민간 비즈니스 모델마저도 망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소비자는 굳이 전기차를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민간 비즈니스 모델에 잘못 적용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우선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충전 전기료 인상과 충전기에 대한 기본요금 부과의 문제다. 연계용과 비상용이 목적인 공공용 급속충전기의 전기료 인상은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한전은 심야용 공공 완속 충전 비용을 저가로 책정해 소비자가 저렴한 잉여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자연스럽게 선진국과 같이 저렴한 잉여 전력 소모를 확대해 균형을 맞추도록 하면 된다. 또한 사용하지도 않은 공공용 충전기를 비롯한 모든 충전기에 일종의 통행세인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정책도 개선돼야 한다. 최근 일선의 반발을 고려해 기본요금 부과를 6개월 유예하고 반값부터 시작한다고 하고 있지만, 역시 민간 충전기 사업자는 사례에 따라 매월 수억원씩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간사업자에게는 회사의 부도까지 우려되는 문제다. 환경부는 수년 동안 일부 지원금을 주면서 충전기 확대를 독려했다. 이에 민간 사업자는 미래차 시장 확대를 고려해 충전기 설치에 나섰지만, 한전이 일종의 통행세를 받으니 민간 사업자는 어려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 한쪽은 설치를 독려하고 한쪽은 통행세를 받으니, 결국 민간 사업자가 설치한 충전기를 철수하는 결정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 직접 일부 충전기를 설치하고 있는 한전은 기본요금이 면제된다. 또한 직접 충전기를 설치하고 있는 환경부도 기본요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내면 그만인 것이다. 이 때문에 민간사업자들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간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 당면한 과제이고 정부가 충전소 설치를 독려했지만, 오히려 공공기관에서 민간사업자들의 사기를 꺾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 역시 민간 사업자의 충전기가 사라지게 되면 충전기 부족으로 전기차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충전 전기료에 취득세 2.2%가 부과되는 점 역시 전기차 보급확대의 걸림돌이다. 사용된 총량 전기료의 2.2%로 세금을 매겨 적은 금액이 아니다. 당초 충전 전기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득세가 면제됐지만, 기업의 부담을 늘린 것이다. 지금이라도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 없는 관련 세제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전기차의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목소리 반영이 중요한 시점이다. 또한 국민의 약 30%가 거주하는 연립주택이나 빌라 등은 공공용 충전기 설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 현재 공공용 충전기 설치 조건은 상당수의 주차면을 보유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조건에 맞는 경우만 설치가 가능한 것이다. 국민의 30%는 전기차 충전기 사용에서 소외돼 있다. 주차면이 확보된 대규모 단지의 경우 환경부, 한전은 물론 민간용 등 다양한 충전기가 과도하게 설치되기도 한다. 이제 대한민국의 전기차 보급은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인 관리가 중요해졌다. 소비자의 관심을 촉발시킬 수 있는 홍보와 캠페인도 중요하다. 특히 언급한 바와 같이 부정적인 정책이 지속된다면, 앞으로의 전기차 공급은 정체될 것이다. 소비자들이 한국형 전기차 선진모델 구축이 아직 멀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언급한 문제점부터 당장 해결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사진 = 김필수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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