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얼마 전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의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업종 지정에 대한 일부 부적합 의견에 대한 논란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중고차 관련 두 연합회를 중심으로 집단적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향후 자동차 애프터마켓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중고차 매매업은 우리 자동차 시장에서 중요한 매개체 시장이다. 전체 100조원 정도로 추정되는 자동차 애프터마켓에서 전체의 30%인 약 30조원에 이르는 가장 큰 시장이며 자동차 라이프 사이클링에 큰 영향을 준다. 연간 거래되는 중고차는 약 380만대에 달한다. 신차 시장의 거래량이 평균 약 180만대인 것을 고려하면 1.6배가 넘는 규모다.
 
지난 6년간 중고차 매매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두 번이나 연장돼 대기업 진출은 형식적으로 막혀있었다. 그럼에도 자동차 대기업들은 오랜 기간 규모와 파급력이 큰 중고차 시장 진출을 노려왔다. 이번 결정으로 향후 대기업의 공식적인 진출로가 확보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이에 반해 중고차 관련 연합회 등은 격앙돼 실력행사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까지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중소기업 업종 지정이 이어졌음에도 실질적인 소비자 개선은 없었다. 피해사례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관련 연합회는 소비자 중심의 매매업으로 탈바꿈할 기회를 놓쳤다. 각종 해외 사례 연구 등을 통해 명분을 쌓고 시장 개선에 대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무작정 생계형 지정이 되지 않았다고 반발할 것이 아니라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야 했다.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단체의 눈치만 보고 소비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동반위는 이번 결정을 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말만 그럴 듯 하지 어떻게 성공사례를 도출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은 아직 소사장제가 자리잡고 있으며 매매알선이 주를 이루고 있어 허위 미끼매물, 위장 거래, 성능점검 미고지, 품질보증 미이행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세금조차 내지 않는 곳도 있다. 정부가 미래 지향적 사업모델을 만들고 방향을 지정해야 한다.
 
대기업도 함께 고민을 해야 한다. 문어발식 확장은 시장을 후퇴시키고 1인 기업의 피해만 야기할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 친화 모델을 설계하는 것이다. 소비자를 위해 대기업은 더욱 투명한 시장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최소 4만명에서 최대 10만명의 매매사원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대기업 중심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나타날 것이다.
 
일본이나 독일 등은 대기업이 중소·중견 기업과 상생하면서 먹거리로 나누고 있다. 진정한 상생 모델을 통해 성장한 글로벌 강소기업이 즐비하다. 주변에 먹거리가 있어도 대기업은 내 돈이 아니라 생각하고 배려한다. 우리도 이 모습을 보고 배워야 한다. 

동반위의 결정에 대한 모두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진정한 상생 그림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시장 환경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고민을 해야 한다. 모두가 발벗고 동반성장이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