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칼럼] 충전기 보조금 중지하는..내연기관 대체 전기차 현실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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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562 | |
전기차 활성화가 이제는 대세이다. 물론 아직은 내연기관차 중심이고 보급대수가 연간 3만대 수준이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위부대로서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내연기관차 대체차라는 이미지보다는 세컨드 카, 도심지 단거리용 등으로 공존하면서 친환경성을 강조하면서 점차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올바른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작년 전 세계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약 110만대 수준으로 전체 판매되는 9500만대 이상의 차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미약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비율이 급증하고 있고 단점이 줄어들면서 모든 메이커들이 한두 가지 이상의 전기차종을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것이다. 이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과반을 차지할 정도로 정부 차원에서 올 인하고 있는 부분은 기술적 격차를 높이고 시장성을 강조하면서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전기버스나 마이크로 모빌리티 등 여러 차종에서 강력한 모델이 등장하고 있어서 우리보다 앞선 모델이 등장하고 있는 부분도 눈여겨 볼만하다. 전기차의 단점 중 일충전 거리도 늘고 있고 충전기 보급대수도 급격히 늘고 있으며, 보조금 또한 국내의 경우 다른 국가 대비 높은 편이어서 소비자들의 인기가 높다는 부분은 환영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내년도 보급대수는 보조금 확보 예상으로 3만3000대 수준이나 추경 예산 확보를 통하여 4만대 수준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차 보급의 가장 걸림돌이었던 충전기 보급대수가 늘고 있으나 공공용 급속과 완속은 물론 개인용 비공용 충전기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다보니 일관성이 떨어지고 상황에 따라 한쪽으로 몰리면서 불협화음도 많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가격이 낮은 입찰조건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기술력이 좋고 초기부터 고생한 국내 중소기업이 선택이 되지 않고 중국산 저가모델이 선택되는 악순환도 있어서 개선의 요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향후 기술력이나 애프터서비스 등 국내 중소기업을 키울 수 있는 요소 강화를 통하여 제대로 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또 하나의 문제는 충전기 보조금 중 이제는 비공용 충전기에 대한 보조금 중지를 환경부가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용으로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이미 전기차 보조금이 적지 않은 만큼 개인용을 위한 충전기 보조금을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하는 부분은 이중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이동용 충전기를 활용한 RFID 스티커를 이용한 일반 콘센트 해결은 중요한 방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추후에는 해당 장치가 내장된 스마트 콘센트로 대체되면서 더욱 활용도를 높이고 이용자 입장에서 고민이 덜 되는 RFID 활용 콘센트는 분명한 돌파구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아파트 등 집단 거주지의 주차장에는 10만대 군데 이상의 스티커가 장착되어 있어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이동용 충전기를 비롯한 공공성 있는 충전방식을 중심으로 보조금 지급을 활성화한다면 더욱 빠른 기간 내에 충전기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
비공용 충전기 보조금 중단은 중요한 방향 전환인 만큼 이를 기회로 집중적으로 해결과제를 진단하고 질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에 언급한 별도의 충전기 관리 예산 확보를 통하여 고장 난 충전기는 물론 기존 충전기 지붕 씌우기 등 할 일도 많다고 할 수 있다. 줄어든 예산 확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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