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21년 전기수소차 보조금 체계 개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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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전기수소차 보조금 체계 개편.hwp | 2021-01-22 | 568 |
무공해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ㆍ환경성 중심으로 보조금 체계 전면 개편 - 전기승용 최대 1,900, 수소승용 최대 3,750만원 지원 초소형 화물차, 택시 등 상용차 보조금 단가 상향 전기승용 6천만원 이상 보조금 제한, 전기버스 최소자부담 1억원
□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공해차(전기․수소차)
ㅇ 금번 개편안은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와 대기환경 개선효과 제고,
□ 2020년과 달라지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 조기 개막을 위해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 전기차 12.1만대(이륜차 2만대 포함), 수소차 1.5만대를 보급하여
* 지원대수(‘20→’21년, 대) : (전기) 99,650 → 121,000, (수소) 10,180 → 15,185 지원예산(‘20→’21년, 억원) : (전기) 8,174 → 10,230, (수소) 2,393 → 3,655
- 또한, 전기․수소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❷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을
- 또한, 긴 주행거리로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의 보급
* (서울시 기준 지원액) 최대 1,800만원(국비 1,000만원, 지방비 800만원)
❸ 차량 성능 향상 유도를 위해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한다.
- 먼저 전기차 보조금 산정시 전비 비중을 상향(50% → 60%)하고,
- 또한, 전기차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비보조금에 비례하여 지방비
* 【해당 차량 국비지원액 / 국비 최대지원액(800만원)】 × 지자체별 지원단가
❹ 무공해차 대중화를 선도하기 위해 보급기반을 확충하고,
- 전기차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의 육성을
* 6천만원 미만 전액 지원, 6~9천만원 미만 50% 지원, 9천만원 이상 미지원
- 또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 (‘20년) 20만원(제도 대상) → (’21년) 20만원(제도 대상) + 10~30만원(달성률)
- 아울러, K-EV100* 참여, 리스․렌터카 업체 등에 보조금 지원물량을 별도 배정(0%→40%)하여 법인․기관의 자발적 무공해차 전환을
* 2030년까지 기업이 보유・임차 중인 차량을 100% 무공해차로 전환할 것을 공개 선언
❺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전기버스와 전기화물, 수소버스의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 (전기버스) 650 → 1,000대, (전기화물) 1.3만 → 2.5만대, (수소버스) 80 → 180대
- 시장 합리화와 보조금 제도 취지에 맞게 전기버스 및 전기
* (전기버스) 대형 1억원, (전기이륜차) 경형 75만원, 소형 115만원, 대형・기타형 130만원
- 아울러, 전기이륜차는 주요 부품의 A/S 의무기간*을 설정하고,
* 모터・제어기・차체・충전기(1년 또는 1만km), 배터리(2년 또는 2만km)
❻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곳에 3만기 지원한다.
- 7kW 이상의 완속충전기 6천기에 최대 200만원을, 3kW 이상의
- 보조단가는 2020년 대비 하향(완속충전기 기준 300 → 200만원)되어
-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충전기는 5년간 의무적으로
- 사업수행기관 등록시 최소 인력(최소3→11명), 운영능력(홈페이지등) 등 등록기준을 강화하여 충전서비스 품질도 제고한다.
- 등록되지 않은 외주모집 대행사를 통해 영업하거나, 정부를 사칭
❼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적자운영 충전소에 수소
- 지원액은 수소연료 구입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 예) 지원액(평균 2,800원/kg) = 【구입단가(평균 7,600원/kg) - 기준단가(3,600원/kg)】 × 70%
- 또한, 수소 판매량이 적어 수소연료비 차액 보조만으로는 어려움이
□ 전기․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하여
ㅇ지방자치단체는 1~2월부터 금년도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며,
□ 정부는 “이번에 개편한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차질없이 집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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