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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수소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수소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수립.hwp           2020-04-24 | 744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퍼스널 모빌리티(PM) '이 제정된다

 

- 정부, '수소차·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수립 -

 

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은 23일 정세균 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친환경차(수소·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확정했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규제혁신 방법으로 제시되었으며, 미래 신기술의 발전 양상을 예측하여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규제 이슈를 사전에 발굴·정비하여 선제적으로 애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번 규제혁파 로드맵은 지난 자율주행차(국조실, ‘18.11), 드론(국토부, ’19.10) 분야에 이어 세 번째로 수립되었다.

 

전문가 예측에 따르면, 친환경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30년부터 전 세계 차량 판매 비중의 20~30%를 차지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향친환경차와 관련한 다양한 규제 이슈가 대두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 기업은 일찍이 친환경차의 핵심 요소를 국산화하여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에 도달하였으며, 주도권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후 예측되는 규제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 수소차 세계최장거리(609km) 주행 및 전기차 세계최고 전비(6.4km/kWh) 구현

 

산업부국토부, 경찰청 등과 함께 25개 기관의 전문가와 더불어 1년간 전문가 회의(19) 및 공청회(‘19.11)를 거쳐 수소차 24, 전기차 16개 등 총 40(중복 4)의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번 로드맵의 특징은 아래와 같이 4가지 측면으로 정리할 수 있다.

 

친환경차의 여러 기술 변수*를 고려하여 우리 만의 독자적인 기술발전 시나리오를 도출한 후 이와 연계하였다.

 

* 수소차 : 연료전지, 수소공급, 활용영역 / 전기차 : 배터리, 충전속도·방식, 활용영역

 

소경제 로드맵(‘19.1)’,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19.10)등에서 제시한 친환경차 관련 정부 정책과의 일관성·연속성을 유지하였다.

 

환경차는 높은 시장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은 분야임을 감안, 산업 진흥과 함께 국민 안전을 함께 고려하여 마련하였다.

 

단순히 기존 규제의 개선 뿐만 아니라, 기술 대응 및 안전 대비를 위해 새로 마련해야 되는 기준 및 제도적 인프라들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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