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활용방안 및 관련 법 제도 개선 연구)

2018. 11

산 업 통 상 자 원 부

1. 과제개요

ㅇ 과제명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활용방안 및 관련 법 제도 개선 연구｣

ㅇ 연구비 : 80백만원(VAT포함)

ㅇ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150일

2. 과제목적

ㅇ 전기차 보급 및 교체 수요 확대에 따라 폐배터리 발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3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11) 344대 → (´18.6) 36,835대 → (’22) 35만대 보급

ㅇ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는 발화 및 폭발 위험성이 있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동시에 잔존용량을 재자원화 할 경우 다양한 용도로 사용가능

* ‘16년 독일 재생에너지협회(BEE),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

: 7~8년 정도 사용한 전기차 배터리를 용도 변경해 재활용할 경우 초기 용량의 70~80% 수준에서 10년 이상 연장 사용가능

ㅇ 그러나 폐배터리의 상업적 활용을 위한 관련 연구 및 인프라는 초기 단계이며 현재 관련법 제도도 미비함

ㅇ 이에 폐배터리 재자원화를 위한 민‧관 생태계 구축 방안 및 관련법 제도 정비를 위한 연구가 필요함

3. 주요 과제내용 및 활용방안

가. 주요 과제내용

ㅇ (사례 조사) 폐배터리 회수 처리 현황(폐차, 교환, 보조금 유무 등) 및 지자체‧재사용 센터‧전기차 및 이차전지 제조사, 도시광산업체 등 국내 시장조사 및 해외 최신 폐배터리 활용 동향

ㅇ (비즈니스 모델) 정부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실증화사업(공공수요 창출 방안) 및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비즈니스 모델 제안

- 폐배터리 유관 업체 예상 비용편익, 일자리 창출효과 분석포함

ㅇ (인프라) 필요 인프라 및 기술, 성능평가‧인증관련 제언

ㅇ (법‧제도)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사용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안

- 전기차 폐배터리 재제조‧재사용 규정(성능평가, 인증, 성능평가기관 등)

* 기존법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활용 또는 배터리 재사용에 대한 단일법 제안등

나. 활용방안

ㅇ 동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기차 폐배터리 재자원화 정책 수립 및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재사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활용

4. 용역수행지침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함

ㅇ 용역결과물은 용역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없이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고, 타인에게 양여 또는 대여할 수 없음

ㅇ 용역발주기관의 추가검토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함

ㅇ 계약자는 본 사업 목적, 취지, 성격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객관성 있는 산출내역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역안에 대하여 심사권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수시 설명 및 협의를 하여야 하며, 심사 및 협의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본 과업수행 시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상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문구 해석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그래도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

ㅇ 본 과업에 관련된 기본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공하여야 함

ㅇ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공된 자료나 성과물 또는 과업 수행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전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행정 조치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과업수행자는 최종 용역보고서에 대한 시안은 완료일 7일 이전에 완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용역보고회 요구가 있을 시는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5. 사업자 선정

□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함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비영리법인 입찰 참가 가능

2)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함

3) 본 사업은 하도급 불가 사업임

□ 선정개요

가. 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제247호, 2015.9.21시행)

다.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안서 심사기준

가. 심사위원회 :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 구성․운영

나.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에서 제안내용을 종합 검토 후, 심사기준에 따라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다. 평가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평가 항목		평가 요소
기술능력평가	기술 ․ 지식능력(30)	ㅇ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도	15
		ㅇ사업수행조직체계의 적정성 ㅇ참여인력의 적정성	15
	사업 수행 계획(30)	ㅇ추진목표 이해도 및 사업추진 전략	15
		ㅇ수행일정의 합리성 및 수행절차의 적정성	15
	연구방식의 타당성(15)	ㅇ제안내용의 차별성 및 경쟁력 ㅇ연구방법의 타당성	15
	재무구조 ․ 경영상태(5)	ㅇ신용등급에 따른 평가*	5
가격평가	제안가격	ㅇ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0
합 계(총 100점 만점)

[참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13

[별표 13] (제9조 제7항 제2호 관련)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 95%
B+, B0, B-	B-	B+, B0, B-	“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70%

[주]

1. 신용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며 이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 협상대상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계약방법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나.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라. 1순위 협상대상자와 사업의 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

마. 1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실시

□ 협상의 범위

ㅇ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가능

□ 협상기간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기타

ㅇ 평가기준 중 평가항목은 공개하되, 평가기준 및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제안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확약서<서식 4-2>를 제출하지 않는 기관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6. 제안요구사항

ㅇ 제안사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진행상황 점검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중간점검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제안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과업수행중 발생되는 각종 산출물의 명세서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언급하지 않았으나, 본 과업수행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7. 제안서 제출

□ 제안서 규격

ㅇ 제안서 심사기준인 추진계획 및 제안내용 등 평가요소별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규격으로 작성하되, 분량 및 형식에 제한은 없음

ㅇ 제안서는 인쇄물 6부와 제안내용이 수록된 CD 1매를 제출

□ 일반사항

ㅇ 제안서 작성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최종 계약대상 업체로의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ㅇ 제안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업체선정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됨

ㅇ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표기를 병행할 수 있음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부에서 요청하지 않은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제안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경우에 한 해 필요시  제안서 보완 및 첨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미보완 시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ㅇ 입찰결과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8. 성과품 납품

가. 용역 결과의 최종물은 용역계약 종료일 7일 전까지 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관련 자료를 전자파일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검수 및 검사는 수행 책임자가 산출한 모든 결과물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정요구사항이 발생 시에는 즉각 이를 반영하고 시정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문의처

ㅇ 용역내용 :

(044)203-4246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이혜영 사무관

E-Mail : ozyui@korea.kr

ㅇ입찰절차 및 서류에 대한 문의 :

(044)203-4247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김동필 주무관

E-Mail : ktp0117@motie.go.kr

<서식 1>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9. 23.>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납부	·보증금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및지급확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처·청)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부(처·청)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제조)ㆍ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3. 그 밖에 공고로서 정한 서류 . . . 신청인 (인)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성명 : □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성명 : □
22221-20311일 95.6.30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서식 4〕제안서

제   안   서

공고번호
과 제 명
주 관 연구기관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주관연구 책임자	소속 및 부서	연락처		성명(직위)		연락처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참여기관	기관명	연구책임자(연락처)			대표자
첨부와 같이 정책연구용역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총괄책임자: (인) 주관기관장: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	제안서 세부내용

<첨부>                 제안서 내용

ㅇA4용지로 하되, 분량 및 형식에 제한은 없음

ㅇ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2. 연구내용 및 범위

3. 연구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방안

4. 기간별 추진일정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등

6. 해당 기관의 동 분야 연구실적(최근 2년내)

<연구실적 요약>

연구제목	연구내용	연구비 (백만원)	연구기간	발주처

7. 참여연구원 현황, 총괄책임자 이력서

<참여 연구원 현황 >

직 위	성명	학위	전공분야	해당분야 연구기간

〔서식 4-1〕가격입찰서

가 격 입 찰 서
사 업 명
발 주 기 관
제 안 단 체
용 역 기 간		~ (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 )
	구 분		금 액	비 고
	수 행 용 역 비			부가세 포함
	기타 재료비 등			부가세 포함
	합 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귀하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단위: 원)

비 목 구 분	금 액	구성비	산출내역
1. 인건비 소계
ㅇ책임연구원 ㅇ연 구 원 ㅇ연구보조원 ㅇ보 조 원
2. 경비 소계
ㅇ여 비 ㅇ유인물비 ㅇ전산처리비 ㅇ연구자료비 ㅇ회 의 비 ㅇ임 차 료 ㅇ교통통신비 ㅇ외부용역
3.일반관리비(%) 4.이 윤 (%)
합 계

〔서식 4-1-1〕예정가격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

구분 비목	금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및연구용역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 이윤( )% 총원가

*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18)

등 급	월 임 금
책임연구원	월 3,169,323원
연구원	월 2,430,194원
연구보조원	월 1,624,503원
보조원	월 1,218,419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18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17년 1.9%)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서식 4-2〕확 약 서

확    약    서

1. 접수번호 :

2. 입찰건명 :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18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단체명 :

소재지 :

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입찰개요

ㅇ공고번호 :

ㅇ입찰일자 :

ㅇ과 제 명 :

2. 입찰보증금

ㅇ납부

- 보증금율 :         %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 납부방법 :

ㅇ납부면제

- 사유 :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8년   월   일

○ ○ ○ ○(기관명)

○ ○ ○    ( 인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