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 지침

2023. 2.

환  경  부

목    차

Ⅰ. 총  칙	1

Ⅱ. 브랜드사업 개요	4

Ⅲ. 지원사업 선정 평가	7

Ⅳ. 제안자 준수사항 및 보조금 환수	13

Ⅴ. 제출서류	16

Ⅰ		총 칙

1. 목적

ㅇ 정부는 무공해자동차 전환 가속화(제17차 혁신성장 BIC3* 회의 발표, ´21.12.21)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 중이며,

* 빅3(BIG3) :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3대 새성장동력

ㅇ 이에, 지역 특성과 연계하여 전기차 및 충전기 집중 보급하고 차량 제작사, 충전사업자 등의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기 위함

2. 관련규정

ㅇ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및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ㅇ 「전기사업법」제7조의2(전기신사업의 등록)

ㅇ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ㅇ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안전인증 등)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ㅇ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및 공동 활용 등)

ㅇ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환경부 충전시설 설치·운영 등과 관련한 지침*을 따르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해석을 따름

* ‘23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23년도 완속보조사업 보조금 설치·운영지침, ‘23년도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보조사업 설치·운영지침, ‘23년도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보조사업 설치·운영지침 등

3. 정의

ㅇ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이란 지역 특성에 맞춰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연계하기 위해 지자체, 충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의 유형(모델)을 찾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

ㅇ “사업수행기관”이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브랜드사업에서 유형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및 사후관리를 전문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업자

- (1유형) “2023년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지침”에 따라 선정된 사업수행기관

- (2유형) ”2023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지침”에 따른 사업수행기관 자격 기준을 만족하는 사업자

- (3유형) “2023년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지침”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

ㅇ “제안자”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을 제안하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

ㅇ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K-EV100)”이란 2030년까지 기업의 보유·임차차량을 무공해차로 전환할 것을 공개 선언하고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말함

4. 운영주체별 역할

ㅇ 환경부

1)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총괄

2) 계획 수립, 공모지침 제·개정 등

3) 브랜드 사업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 평가 등

4) 보조금 총괄 관리

ㅇ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상용차(택시, 버스, 화물) 중심의 차고지와 물류센터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구축 지원

※ 단일 브랜드사업에서 상용차 충전시설 구축 비용(또는 충전기 지원예산)이 총 사업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소관 사업으로 분류한다.

※ 그 밖에 법인 대상 전기자동차 보조금과 연계한 브랜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의 사업으로 분류하는 등 한국자동차환경협회-한국환경공단 간 상호조정할 수 있다.

-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선정,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 집행·환수·정산, 전기차 충전시설 준공 검수

ㅇ 한국환경공단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구축을 지원하는 충전시설 이외의 모든 시설에 설치하는 충전시설에 대하여 구축 지원

-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선정,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 집행·환수·정산, 전기차 충전시설 준공 검수

ㅇ 제안자

-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제안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보조금 신청 및 수령 등

ㅇ 사업수행기관

-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및 사후관리 이행

Ⅱ		브랜드사업 개요

1. 지원 대상

ㅇ  지방자치단체(광역 또는 기초), 민간사업자(투자사업, 기업),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 공동 컨소시엄

- 「2023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급속, 완속)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 또는 「2023년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지침」에 명시된 사업수행기관 또는 사업수행기관 자격 기준을 갖춘 충전사업자 등과 협력(컨소시엄, 5개사 이내) 형태로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함

-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함. 다만,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의 경우 “2023년도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보조사업 설치·운영지침”을 충족하면 됨

1)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등록한 자

2)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정기점검, 긴급출동, 고장수리 등) 및 민원응대 등의 관리·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3) 충전기 이용 현황(사용량, 회원관리, 고장접수 등) 등을 운영시스템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고, 환경부 충전정보시스템(www.ev.or.kr)에 연계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자

※ 사업장 내에서만 쓰는 충전시설이더라도 환경부 충전정보시스템에 연계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280호)」에 따라 전기자동차용 충전장치를 제조하거나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한 자

5) 충전기 운영시스템 및 충전시설 제품(보조금 지급대상 충전기에 한함)에 대하여 OCA(Open Charge Alliance)에서 만든 개방형 충전 통신 규약 1.6(OCPP 1.6) 공인인증 절차를 완료한 자

6) 전기차 충전소 설치부지를 확보한 자

※ 제안자가 충전소 설치 부지소유자가 아닌 경우, 부지소유자와 체결한 부지제공에 관한 협약·계약서 제출

7)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공동이용 운영’ 협약을 체결한 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체결한 전기차 충전시설 공동이용 운영 체계 협약서 제출

2. 고려사항

ㅇ (사업 범위) 개별 사업의 지역적 범위는 한 개의 광역지자체 내에서 추진되어야 함

※ 다만, 사업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두 개 이상의 광역지자체에 걸쳐서 추진되어야 하거나, 도로 등 이동거점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2개 이상의 광역지자체가 포함되어 제안된 사업은 사업선정 평가위원회에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ㅇ (우선지원) 다음 사업이 포함되는 경우

1) 고속도로 및 국도 휴게소, 졸음쉼터 내 설치하거나 상용차 전용 충전 구역으로 할당하는 사업

2)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K-EV100) 및 친환경차구매목표제 사업장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3) 수소충전소를 포함한 사업(메가스테이션 등)

4) 대기관리권역 내 특정용도 차량 전환(어린이 통학차량, 택배차량)을 위해 전용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5) 내연이륜차 규제지역 시범 운영 지자체 또는 이동소음규제지역 관리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지자체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6) 공용 교환형 배터리팩(KS 표준)에 맞는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3. 사업 예시

ㅇ (지역특성을 반영한 모델) 도시(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 관광지역(렌트·리스, 공유차량 등), 교통 환승지역(환승센터, 공유차량 등)

ㅇ (상용차 중심 충전시설 모델) 차고지 등 상용차 전용 충전시설, 상용차 운행·충전이 많은 지점, 상용차 접근이 용이한 지점, 상용차 집중보급 구역 등

ㅇ (충전취약지역 지원 모델) 도농지역, 연립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등 인근 생활권 지점을 중심으로 충전소 집중 설치

ㅇ (민간투자를 활용한 모델) 차량 제작사, 충전사업자 등의 협력뿐 아니라 상업시설, 부가서비스와의 연계하는 사업 등

< 참고 >

① 환승센터를 활용한 전기차 카쉐어링 사업

ㅇ 지자체, 민간사업자(차제작사, 충전사업자, 카쉐어링 사업자) 협업으로 교통거점인 환승센터 주차장을 활용한 전기차 카쉐어링 사업 추진

ㅇ 충전사업자는 전기차 카쉐어링 사업자, 광고업체 등과 제휴하여 충전기 이용자 대상 광고 노출 등 다양한 수익 창출 방안 마련

구분	카쉐어링 사업자	충전사업자	자동차 제작사	지자체
주요 역할	전기차 구매 카쉐어링 서비스 제공	충전기 구축 및 운영관리	전기차 판매 및 할인적용	환승센터 부지제공, 사업인허가 등

② 상용차 사업자(택시·버스·화물) 연계 사업

ㅇ 상용차 사업자, 충전서비스 사업자, 지자체 등이 참여하여 전기상용차 전환을 촉진하고, 정부는 급속충전기 등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

ㅇ 충전사업자는 정부·지자체 협업으로 안정적인 충전기 구축환경을 지원받고, 전용 충전요금제 등 다양한 충전사업 모델 창출

구분	상용차 사업자	충전사업자	자동차 제작사	지자체
주요 역할	전기차 구매 및 충전료 지급	충전기 설치 및 충전서비스 제공	전기차 판매 및 할인적용	공공부지 제공, 전기차 보조금 우선지원 등

③ 배달용 전기이륜차 특화 사업

ㅇ 배달사업자, 충전서비스 사업자, 지자체 등이 참여하여 전기이륜차 전환을 촉진하고, 정부는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등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

구분	배달사업자	충전사업자	이륜차 제작사	지자체
주요 역할	전기이륜차 구매 및 이용료 지급	BSS 설치 및 충전서비스 제공	전기이륜차 할인 판매 등	공공부지 제공, 전기이륜차 보조금 우선지원 등

4. 보조금 지급 한도

ㅇ (지원한도) 한 개의 사업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사업에 포함된 충전기의 종류에 관계없이 최대 50억원까지 지원

※ 다만,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에 포함된 충전기의 지원 수량은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보조금은 2차례에 걸쳐 지급하며, 1차 보조금(선급금)은 배정보조금의 70% 범위 이내에서 지급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증권발급 조건 별도 안내)

Ⅲ		지원사업 선정 평가

1. 평가개요

ㅇ (선정 기준) 지원사업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최종 심사점수가 총 80점 이상인 사업 중 고득점순으로 순위를 부여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사업 선정

- 최종 심사점수는 정량평가 점수와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한 후 가점을 포함하며, 평가위원회의 평가한 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함

※ 점수는 최종계산 후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ㅇ (평가위원회) 한국환경공단에서 외부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공모한 사업을 심사함

※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

ㅇ (평가 제외) 공모에 참여한 사업제안서가 다음의 선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은 선정평가에서 제외

1) 지방자치단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지원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2) 평가와 관련하여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비리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뇌물·금품수수 등)

※ 부정행위 : 해당 제안자의 이익이나 상대 제안자의 불이익을 목적 등으로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담합, 청탁, 의도적 심의방해 등)

2. 평가기준

구분	목차	평가항목	배점
정량 평가 [30점]	1. 경영상태	ㅇ 기업 신용도 평가	5
	2. 재무상태	ㅇ 기업 재무현황 평가	5
	3. 부지등급	ㅇ CILI프로그램을 통한 부지등급 평가 ※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의 경우 (5)	5
	4. 충전기 공동 이용	ㅇ 환경부 외 사업자와 로밍 연계 수 평가 ※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의 경우 (5)	5
	5. 충전소 개방시간	ㅇ 충전소별 개방 요일, 시간, 전용 충전소 여부(상용, 이륜)에 따라 차등 평가 * 전체부지 평균으로 산출	5
	6. 충전 주차요금	ㅇ 충전소별 주차요금에 따라 차등 평가 * 전체부지 평균으로 산출	5
가점 평가 [3점]	가점사항 (최대 3점)	ㅇ (급속) 편의제공형 충전기(교통약자 등을 배려한 충전기) 구축 (1) ㅇ (급속) DC콤보+AC3상+차데모 충전기 구축 (1) ㅇ (완속) 신용카드(IC) 결제단말기 설치 (1) ㅇ (이륜차) 전기이륜차 충전 전용 주차구역 조성 (1)	3
정성 평가 [70점]	1. 사업 필요 및 타당성	ㅇ 설치예정지점 현황 및 사업 필요성 (3) ㅇ 비전·목표·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2)	5
	2. 사업내용의 우수성	ㅇ 충전기 설치 예정지역의 여건과 전기차 및 이륜차 보급 계획과의 연계성 (10) ㅇ 사업계획의 우수성 및 선정 사유의 구체성 (10)	20
	3.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ㅇ 충전시설 설치, 운영 시스템 구축, 서비스 제공 방안 등의 적정성 및 우수성 (5) ㅇ 전담 조직 및 협력사 구성·운영 방안, 관계기관 협력 등의 적정성 (5) ㅇ 사업추진 일정 관리, 지연 방지 방안의 적정성 (5)	15
	4. 사업 추진의지	ㅇ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 및 실현 가능성 (5) ㅇ 구체적인 예산확보 및 수익창출 방안 (5)	10
	5. 충전기 사후관리	ㅇ 예비·대체 부품 확보, 고장수리 처리 등의 충전시설 관리 방안의 적정성 (5) ㅇ 고객지원 방안의 적정성(콜센터 운영, 장애처리 등) (3) ㅇ 지속적인 충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확대 등 이행 방안 (2)	10
	6. 사업 기대효과 및지속 가능성	ㅇ 기대효과(지역 충전시설 확충 및 편의성 제고 등) (5) ㅇ 충전기 의무 운영기간 이후 지속 가능성 방안 (5)	10

ㅇ 기업 신용도(5점)

구 분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등급기준	배 점
5점 한도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5
	기업신용평가등급 A+, A0, A-
	기업신용평가등급 BBB+, BBB0, BBB-	4
	기업신용평가등급 BB+, BB0
	기업신용평가등급 BB-
	기업신용평가등급 B+	3
	기업신용평가등급 B0
	기업신용평가등급 B-
	기업신용평가등급 CCC+이하	2

①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기재된 등급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신청서 접수 마감일 이후인 것에 한함

② 아래의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공공기관제출용「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아니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 처리.

- NICE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코리아크레딧뷰로 [관련근거 : 금융감독원 공통 업무자료 게재 (www.fss.or.kr)]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④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자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예시) 점수 = (A업체 점수×A업체 참여지분율) + (B업체 점수×B업체 참여지분율)

⑤ 공동수급으로 참여하였으나, 명확한 출자비율 및 (자기부담금)분담 비율이 없는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별 기업 신용도 평가점수의 평균으로 평가한다.

ㅇ 재무현황(5점)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부채비율

(2.5점)

ㅇ 부채비율은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한국은행 발행 “기업 경영분석”자료에서 “M.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부채비율(102.7)을 기준으로 계산

- 당해 위탁업체의 부채비율 / 평균부채비율로 평가

※ 예시) 점수 = (A업체 점수×A업체 참여지분율) + (B업체 점수×B업체 참여지분율)

※ 자료 미제출시는 최하점수 적용

100%이하	100%초과 130%미만	130%이상 160%미만	160%이상 200%미만	200%이상
2.50점	2.0점	1.5점	1.0점	0.5점

유동비율

(2.5점)

ㅇ 유동비율은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  경영분석”자료에서 “M.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140.5)을 기준으로 계산

- 당해 업체의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 예시) 점수 = (A업체 점수×A업체 참여지분율) + (B업체 점수×B업체 참여지분율)

※ 자료 미제출시는 최하점수 적용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2.5점	2.0점	1.5점	1.0점	0.5점

ㅇ 해당 회계연도(2022, 2023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 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경영상태를 평가함

ㅇ  해당 회계연도(2022, 2023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회계연도(2021년) 정기결산서 합으로 평가함

ㅇ  공동수급으로 참여하였으나, 명확한 출자비율 및 (자기부담금)분담 비율이 없는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별 평가점수의 평균으로 평가한다.

ㅇ 부지등급(5점)

- 하나의 기초지자체 내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대표지점의 부지등급으로 평가하나, 2개 이상의 기초지자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기초지자체 대표지점의 부지등급 평균으로 평가

- 부지등급 기준별 배점 기준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배점	5	4	3	2	1
※ 제안자는 기초지자체별 대표지점을 선정하여, CILI프로그램을 통해 산출된 부지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 캡쳐본 등을 제출해야 함 ※ 부지등급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로 인정 ※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의 경우 5점

ㅇ 충전기 공동 이용(5점)

- 충전사업자간 충전기 공동 이용(로밍) 배점 기준

구분	21개사 이상	20~16개사	15~11개사	10~6개사	5개사 이하
배점	5	4	3	2	1
※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충전사업자가 타 충전사업자와 공동이용을 약정한 협약서, 계약서 제출(시행 일자 명기) ※ 2개 이상의 충전사업자가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충전사업자별 평가점수의 평균으로 평가함 ※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의 경우 5점

ㅇ 충전소 개방시간(5점)

- 충전소 개방시간 배점 기준

구분			배점
대상	요일	시간
전기차	매일	24시간	5
	매일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4
	주 5일 이상	24시간	3
	주 5일 이상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2
	그 외	그 외	1
전기이륜차	매일	24시간	5
	매일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4
	주 5일 이상	24시간	3
	그 외	그 외	0
※ 상용차 전용 충전소의 경우 개방 시간과 관계없이 5점을 부여함 ※ 최종 점수는 전체 충전소별 평균으로 계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5점×개소)+(4점×개소)+(3점×개소)+(2점×개소)+(1점×개소)}/전체개소

ㅇ 충전소 주차요금(5점)

- 전기차 충전시(첫 1시간 기준) 해당 시설 주차요금

구분		배점
시간	요금
1시간 이상	무료	5
시간당	1천원 이하	4
	1천원 초과 2천원 이하	3
	2천원 초과 3천원 이하	2
	3천원 초과	1
※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의 경우 주차요금에 관계없이 5점 ※ 급속·완속에 구분 없이 첫 1시간을 기준으로 요금을 비교하며, 분 단위 부과시 1시간으로 환산하여 요금 비교 (예시) 10분당 5백원 = 시간당 3천원 → 2점 (예시) 첫 30분 무료, 이후 30분당 1천원 = 시간당 1천원 → 4점 ※ 최종 점수는 전체 충전소별 평균으로 계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5점×개소)+(4점×개소)+(3점×개소)+(2점×개소)+(1점×개소)}/전체개소

ㅇ 가점사항(각 1점, 최대 합 3점)

- 편의제공형 충전기(교통약자 등을 고려한 충전기) 구축 배점 기준

구분	50% 이상	40%이상 ~50%미만	30%이상 ~40%미만	20%이상 ~30%미만	10%이상 ~20%미만
배점	1	0.8	0.6	0.4	0.2
※ 전체 급속충전기 신청 물량 중 편의제공형 충전기 구축 예정 물량 비율로 계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로 인정 ※ 충전기 제품설명서 제출 시 일반 충전기 대비 편의를 개선한 부분 표시

- DC콤보+AC3상+차데모 충전기 구축 배점 기준

구분	10% 이상	8%이상 ~10%미만	6%이상 ~8%미만	4%이상 ~6%미만	2%이상 ~4%미만
배점	1	0.8	0.6	0.4	0.2
※ 전체 급속충전기 신청 물량 중 DC콤보+AC3상+차데모 충전기 구축 예정 물량 비율로 계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로 인정

- 완속충전기에 신용카드(IC) 결제단말기 설치 배점 기준

구분	10% 이상	8%이상 ~10%미만	6%이상 ~8%미만	4%이상 ~6%미만	2%이상 ~4%미만
배점	1	0.8	0.6	0.4	0.2
※ 전체 완속충전기 신청 물량 중 신용카드 결제단말기 설치 예정 물량 비율로 계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로 인정

- 전기이륜차 전용 주차구역 조성 시 주차면에 관계없이 1점

※ 전기이륜차 전용 주차구역 내에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며, 전기이륜차 전용 주차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도면, 표지판 등은 자율)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곳에 조성해야 함

Ⅳ		제안자 준수사항 및 보조금 환수

1. 제안자 준수사항

ㅇ 제안자는 전기자동차 구매자 또는 소유자가 충전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함. (의무운영 기간 5년)

- 의무운영기간 동안 반기마다 ‘한국환경공단·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충전기 운영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한국환경공단·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의무운영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ㅇ 제안자는 충전기의 이용요금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ㅇ 제안자는 충전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보수하고, 고장 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ㅇ 제안자는 무공해차통합누리집에 충전시설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충전시설 운영‧관리 효율화를 위한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 급속 및 완속 전기차 충전시설, 전기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충전시설 설치·운영 지침 등에 따름

ㅇ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제안자는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사업 참여에 제한받을 수 있음

1) 제안자가 별도의 사유 및 한국환경공단·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승인 없이 충전시설 설치기간(4개월)을 초과하거나 미설치(또는 취소)한 경우

2) 응대서비스(콜센터 등) 운영, 고장신고 조치 등 유지‧보수 의무를 10회 이상(청원24, 국민신문고, 불편민원신고센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기차 헬프데스크로 접수되는 건에 한함)으로 위반하는 경우

3) 충전시설 고장 등 충전불편 민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또는 불편민원신고센터에서 민원을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포함) 보수 조치를 2회 이상 하지 않은 경우

4) 사업수행기관이 충전기 설치완료 후 설치완료 신고서[별지 제6호] 및 충전시설 설치 현장 확인표[별지 제7호] 등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부분이 발각되거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5) 사업수행기관이 환경부 또는 한국환경공단·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시정 요구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급받은 경우

ㅇ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 정산서류에 대하여 전문 회계법인에서 작성한 검증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ㅇ 제안자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운영 기간(5년) 동안,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에서 제공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유지관리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함

2. 충전시설 설치 지원 보조금 환수 등

ㅇ 보조금 환수 사유

1)  제안자가 타 기관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사항이 적발된 경우

※ 지방자치단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실시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2)  의무 운영 기간(5년) 내 충전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3조 및 제40조에 등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고발조치 병행

4)  보조금 지급 전까지 각종 증빙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ㅇ 보조금 환수 및 환수율

1)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제안자로부터 보조금 및 보조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를 환수 조치할 수 있음.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의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함

2)  부정 청구로 인한 보조금은「공공재정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과 보조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환수

보조금 환수금 = 보조금(지원금액) +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 지원금액(보조금)×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충전시설 운영 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충전시설 사용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2개월 미만	42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환수율	70%	65%	60%	55%	40%	30%	20%	10%

ㅇ 기타

1)  한국환경공단·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인계·중단·폐지한 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등에 따라 고발조치를 병행할 수 있음

2)  제안자가 보조금 반환을 통보받은 후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체할 시 채권추심 등 법적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3)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후 사업 진척도가 저조하고 계획된 준공시기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면, 보조금 교부 결정 금액을 조정하거나 해당 사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Ⅴ		제출서류

1. 브랜드사업 지원 신청자격 증빙서류

① 전기신사업자 등록증

② 콜센터 및 유지관리 위탁 계약서 등

※ 직접 운영할 경우,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납입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③ 충전정보시스템 연계 화면, 내용 등

④ 공장등록증(직접 제조) 또는 충전시설 납품계약서(구매) 등

⑤ OCA(Open Charge Alliance)에서 발급한 OCPP 1.6 인증서

⑥ 충전시설 설치예정 장소의 토지등기부등본(건축물등기부등본)

※ 제안자가 설치장소의 부지소유자가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필요

⑦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과 체결한 충전기 공동이용(로밍) 협약서

⑧ 공동수급협정서 등(컨소시엄 구성한 경우)

※ ①,③,⑤,⑦ 서류는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에는 적용하지 않음

2. 평가 증빙서류

① 공모 신청서 원본 1부 [별지 제1호 서식]

②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③ 설치예정 장소의 현장조사 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④ 정량평가 항목 자가 평가표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⑤ 충전시설 운영계획 [별지 제5호 서식]

⑥ 사업자등록증

⑦ 법인 등기부등본 1부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⑧ 법인 인감증명서 1부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 사용 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⑨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재무제표

※ 사업에 공동수급 형태로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는 제출 필요

⑩ CILI 부지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캡쳐 화면 등

⑪ 충전기 공동이용(로밍) 협약서, 계약서 등

⑫ 설치 지점별 설계도면[전력간석배치도, 전력간선계통도, 수배전반(계량기함)] 결선도, 그 외 필요한 도면

※ 설계 도면은 CAD로 작성되어야 함

⑬ 제품(충전기, 배터리팩, 파워모듈 등의 제원 포함) 설명서, 견적서(충전기 제작 및 시공), 원가산출내역서 등

⑭ 제품 KC인증서, 형식승인인증서(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서(선택), 전자파적합성인증서 등 제품 관련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⑮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제원설명서, 인증결과서

⑯ 충전서비스 플랫폼 마켓등록 확인자료 (iOS, Android 모두 등록)

⑰ 전기이륜차 수요확보를 위한 협력사 구성 또는 전기이륜차 공급계약서 및 협약서

⑱ (선택) 전기이륜차 공용 배터리팩 KS 인증서(KS R 6100 ~ 6103)

⑲ 기타 민간충전사업자 기본요건 충족 및 제안서(사업내용) 평가를 위한 증명 서류

⑳ 원본 파일(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

※ 지방자치단체는 ⑥, ⑦ 서류 제출 및 평가에서 제외

※ ⑮~⑱은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에만 제출

※ ⑩~⑪은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에 적용하지 않음

[별지 제1호 서식] - 공모 신청서

사업 공모 지원 신청서
사 업 명	20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신 청 인
자 치 단 체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실·국 ○○과, ○○○ 주사 (☎ : ) (Email : )
사 업 자 명	대표 사업자		(대표자 : )
	공동 사업자
주 소
연 락 처	(대표) 02-000-0000 (실무자) 010-0000-0000 ,○○○ 차장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기신사업자 등록번호				전기이륜차 해당없음
신 청 내 용
사업명칭
사업목표 및 내용
사업위치
사업유형
사 업 비	[총 사업비 000억원] 국비 000억원, 투자비 000억원(00%)
참 여 율	A	00억원		B	00억원	C		00억원		D		00억원		E	00억원
		00%			00%			00%				00%			00%
충전기 수량	[총 00기/개소] 초급속(00기), 급속(00기), 중속(00기), 완속(00기), 이륜차(00기)
위와 같이 ‘20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사업계획서 11부 (증빙서류는 별도 편철하여 1부만 제출) 2023년 월 일 . 신청자 : (인) 한국환경공단/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 사업계획서

「20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사   업   계   획   서

(부제 :                                )

2023. ○ . ○

○ ○ ○ ○ ○

사업계획서 목차

Ⅰ. 사업 참여 기본여건

Ⅱ. 제안개요

Ⅲ. 일반사항

1. 일반현황

1-1. 경영 및 재무상태

1-2. 제안자 기본내용 및 주요연혁 등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Ⅳ. 사업수행 계획

1. 사업 필요 및 타당성

1-1. 설치예정지점 현황 및 사업 필요성

1-2. 비전·목표·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2. 사업내용의 우수성

2-1. 충전기 설치 예정지역 내 전기차 보급 계획과의 연계성

2-3. 사업계획의 우수성 및 선정사유의 구체성

3.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3-1. 충전기 설치운영, 시스템 구축, 서비스 제공 방안 등

3-2. 사업추진 전담 조직, 협력사, 관계기관 구성·운영·협력 방안 등

3-3. 사업추진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방안

4. 사업 추진의지

4-1. 추진의지 및 실현 가능성

4-2. 예산확보 및 수익창출 방안

5. 충전기 사후관리 및 홍보

5-1. 충전기 고장수리 처리방안

5-2. 고객지원 방안의 적정성

5-3. 지속적 사업이행 및 확대 방안

6. 사업 기대효과 및 지속 가능성

6-1. 사업 기대효과

6-2. 충전기 의무 운영기간 이후 지속 가능성 방안

Ⅴ. 충전기 설치 조건

1. 충전기 설치 위치, 차량 접근성

2. 충전소 개방시간, 주차요금

Ⅵ. 가점평가

[별첨] 증빙서류

※ 사업계획서는 위 목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전체 분량은 70페이지 이내 작성.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Ⅰ. 사업 참여 기본요건	- 지침 내 명시 된 민간충전사업자의 기본요건을 사업계획과 제안자에 맞게 항목에 따라 기술
Ⅱ. 제안개요	- 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신청 제안의 목적, 범위,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Ⅲ. 일반사항
1. 일반현황	- 지자체를 제외한 제안자의 경영상태, 재무상태 기술 - 사업자의 기본적인 내용 및 주요연혁, 참여율 등에 대해 요약 기술
2. 조직 및 인원	- 제안자의 조직 및 참여인원 현황 제시 (본 사업과 관련된 전문 인력 현황) - 투입인력은 성명, 소속, 직위, 입사연도, 해당분야 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4대 보험, 본 사업 참여임무, 최근 3년간 주요 경력 등 인력에 대한 객관적인(증빙) 자료 제출
3. 주요 사업내용	- 제안자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Ⅳ. 사업수행 계획
1. 사업 필요 및 타당성	사업추진 부지현황(규모, 특성 등)과 해당 부지 내 사업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사업의 비전·목표·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기술
2. 사업내용의 우수성	지역 내 충전시설 설치 예정 장소와 전기차, 전기이륜차 보급계획의 연관성을 타당하게 기술 충전시설 설치지점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그에 따른 장·단점 기술 지역 내 사업 추진 시 타 지역 대비 장단점 등을 기술
3.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충전시설 설치운영(이륜차 배터리팩 운영방안 포함), 시스템 구축, 서비스 제공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사업 추진 전담 조직 구성 및 공동 수행기관, 관계기관 간의 운영·협력 방안 등을 기술 충전기 설치 및 운영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 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충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용 모바일 플랫폼 구축 및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사업계획 내 이륜차 충전시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만 작성)
4. 사업 추진의지	사업 추진을 위한 그간 성과, 준비사항 등과 실현 가능성을 타당하게 기술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이외의 예산확보 방안과 향후 수익성을 타당하게 기술
5. 충전기 사후관리	충전시설 고장 발생 시 7일 이내 수리 및 조치할 수 있는 방안, 예비 대체부품 확보 방안, 이륜차 배터리팩 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민원 대응, 콜센터 운영 등의 고객지원 방안의 적정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향후 충전기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6. 사업 기대효과 및 지속 가능성	사업 추진 시 기대되는 효과 기술 충전기 의무운영 기간인 5년 이후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예-전기이륜차용 공용 배터리팩 KS제정 등에 따른 향후 운영방안)
Ⅴ. 충전기 설치조건
1. 충전기 설치 위치	- 충전기 설치 위치, 차량 접근	표로 작성
2. 충전시설 운영	- 충전소 개방시간, 주차요금 (별지 제5호 서식 참고)
Ⅵ. 가점평가 (해당 시)
1. 편의제공형 충전기 구축	- (급속) 총 구축수량의 10% 이상을 편의제공형 충전기로 구축한다는 계획 기술
2. DC콤보+AC3상+차데모 충전기 구축	- (급속) 총 구축수량의 2% 이상을 ‘DC콤보+AC3상+차데모 충전기’로 구축한다는 계획 기술
3. 신용카드 결제단말기 설치	- (완속) 총 구축수량의 2% 이상의 충전기에 신용카드(IC) 결제단말기를 설치한다는 계획 기술
4. 전기이륜차 전용주차구역 조성	(이륜) 이용가능한 전기이륜차 전용주차구역 조성에 대한 계획 기술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세부사항

1. 사업계획서 분량은 표지, 목차 및 간지를 제외 70쪽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흑백‧컬러는 무관함.

2. 표지, 목차 및 간지는 쪽 번호를 부여하지 않음.

3. 사업계획서를 허위 또는 추상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4.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용 가능한 방법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제안서 범위 이외의 항목은 필요 시 추가적으로 기술할 수 있음.

5. 공고문 및 지침서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과 체계를 예시한 것이며 평가항목(목차) 및 작성내용과 방법에 따라 작성․제출함.

6. 사업계획서는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및 관련 부속서류 등을 첨부(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내용은 불인정)하며 사업계획서와 첨부물은 분리하여 제출해야 함.

7.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0점 처리함.

[별지 제3호 서식] - 충전기 설치(예정) 지점 현장 보고서

충전기 설치(예정)지점 현장보고서

※ 설치예정지점 현장별로 1부씩 작성

설치지점명
충전기 설치위치	(도로명주소) *주소 외 층수, ** 옆 설치 등 세부 위치 작성
	□ 실내 □ 실외	부지소유여부	자가 □ 임차 □
충전기 수량	[총 00기/개소] 초급속 □( 기) 급속 □( 기) 중속 □( 기) 완속 □( 기) 이륜 □( 개소)
인접 충전기와의 거리	m	전주위치	충전기에서 ( )m
		인접도로	왕복 ( )차선
충전기설치 위치
(약도 첨부)

현장사진(원경)
※ 충전기 설치예정 장소, 주차면, 전주위치, 인입경로 등 내용을 사진에 간단히 표기(해당 사진 페이지는 추가 가능) ※ 부정확하게 표기하거나 사진상으로 확인이 불가하여 평가가 어려울 경우 평가항목 점수에서 제외 될 수 있음
현장사진(근경)
- 5년 이내에 공사계획이나 이전 계획이 없는가?	□ Y □ N
- CCTV 감시가 가능한 지역인가?	□ Y □ N
- 설치지점 주변에 사용자 안전과 관련된 위험시설은 없는가?	□ Y □ N
- 충전기 설치를 위한 공사 및 수전 등에 문제점은 없는가?	□ Y □ N
- 캐노피 설치 시 주변 수목 등의 영향 없이 설치 가능한가?	□ Y □ N
- 주차 시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가? 이륜차의 경우, 배터리 교환 중 다른 차량 또는 사람 통행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가?	□ Y □ N
- 주차공간을 확보하였는가? 이륜차의 경우, 배터리 교환을 위한 이륜차 정차 공간을 확보하였는가?	□ Y □ N

[별지 제4호 서식] - 정량평가 항목 자가 평가표

구분	목차	평가항목	배점	점수
정량 평가 [30점]	1. 경영상태	ㅇ 기업 신용도 평가	5
		- 산출근거 : 예시) 5점×참여율(A)+5점×참여율(B)
	2. 재무상태	ㅇ 기업 재무현황 평가	5
		- 부채비율 : 예시)2.5점×참여율(A)+2.5점×참여율(B) - 유동비율 : 예시)2.5점×참여율(A)+2.5점×참여율(B)
	3. 부지등급	ㅇ CILI프로그램을 통한 부지등급 평가	5
		- 산출근거 : 예시)점수 = {(1등급 개소) + (2등급 개소)}/전체개소
	4. 충전기 공동이용	ㅇ 환경부 외 사업자간 로밍 연계수 21개사 이상 5점, 20~16개사 4점, 15~11개사 3점, 10~6개사 2점, 5개사 이하 1점	5
	5. 충전시설(충전소) 개방시간	ㅇ Ⅲ 지원사업 선정평가 – 2. 평가기준 참고(p.11)	5
		- 산출근거 : 예시) 점수 = {(5점×개소) +(4점×개소)+(3점×개소)+(2점×개소)+(1점×개소)}/전체개소
	6. 주차요금	ㅇ Ⅲ 지원사업 선정평가 – 2. 평가기준 참고(p.12)	5
		- 산출근거 : 예시) 점수 = {(5점×개소) +(4점×개소)+(3점×개소)+(2점×개소)+(1점×개소)}/전체개소
가점 평가 [3점]	가점사항 (각 최대 1점)	ㅇ (급속) 편의제공형 충전기(교통약자 등을 고려한 충전기) 구축 * 총 수량의 10% 이상부터 0.2점 부여 ㅇ (급속) DC콤보+AC3상+차데모 충전기 구축 * 총 수량의 2% 이상부터 0.2점 부여 ㅇ (완속) 신용카드(IC) 결제단말기 설치 * 총 수량의 2% 이상부터 0.2점 부여 ㅇ (이륜차) 전기이륜차 전용충전구역 조성	3
	합 계 (정량평가 + 가점평가)

※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기

[별지 제5호 서식] - 충전시설 운영계획

충전시설 운영계획

번호	설치지점명 (도로명 주소)	충전기 수량 [총 00기]	개방 시간		주차요금
			요일, 시간	점수	시간, 요금	점수
1	(예시) 00 주차장 (도로명 주소)	00기 또는 00개소(이륜)	매일 00:00~24:00	5점	충전 시 무료	5점
2
3
4
5
6
7
8
9
10

※ 개방시간 및 주차요금의 점수는 평가기준(p.12) 또는 [별지 제4호 서식] 참고하여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 충전시설 설치완료 신고서

충전시설 설치완료 신고서

※ 설치예정지점 현장별로 1부씩 작성

제 안 자			연 락 처	담당자 연락처/E-mail
설치지점명
설치주소
충전기 설치수량	000kW 급속 충전기 ( ) 기 000kW 완속 충전기 ( ) 기 000kW 중속 충전기 ( ) 기 (항목 모두 예시이므로 변경 가능)		설치지점 분류 (체크박스 √)	□ 공영주차장
				□ 버스 타고지
				□ 관광지
				□ (항목 모두 예시이므로 변경 가능)
총사업비 (원, VAT 제외)	총사업비		한전불입금
	순공사비		사용전검사비
	충전기		기타
신청 보조금 (원)
보조금 지급계좌			지급계좌 예금주
확인사항					사업담당자 서 명(인)
행정기관의 인‧허가와, 민원사항 등은 지원 신청자 자체 또는 충전설비전문기업과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이로 인한 피해보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정부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환경공단과 관련 없음을 확인함
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 외에 지원 신청자의 충전기제조업체, 전기공사업체 및 충전설비전문기업 선정, 제품과 설치상태, 기대효과, 자부담금 등에 따른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정부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환경공단은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함
보조금을 지원받은 충전기의 의무유지기간 5년 미 이행 시 브랜드사업 지침에 따른 보조금 환수 및 기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지침 내 제재사항 등을 수용할 것을 동의함
2023년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충전기 설치를 완료하였음을 첨부 서류와 함께 신고하며,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한국환경공단/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귀하

※ 첨부 서류(원본제출 원칙, 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필 확인)

1. 충전시설 설치 현장 확인표 [별지 제5호 서식]

2. 공사비내역서,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각 1부

3. 하자보증서 1부.

4. 준공도면

① 도면 목록표(도면목차, 번호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② 옥내·외 인입 전력간선 배치도 1부.

③ 전력간선배치도 1부.

④ 전력간선계통도 1부.

⑤ 수배전반(계량기함) 결선도 1부.

⑥ 관로포설도 1부.

⑦ 충전기시설설치 관련 상세도 1부.

⑧ 그 외 추가된 도면

5. 설치현장사진

① 전기차 충전/ 배터리팩 교환 중 사진 2매
(원거리(충전부지 전경), 근거리(LCD화면출력))

② (전기차) 흰색 실선과 녹색바탕을 표시하여 그 안에 ‘EV 전기자동차’ 흰색 문자 표기한 사진

③ 분전반 사진, 분전반 내 계량기 사진

④ 모델번호 및 인증번호 기재된 스티커 사진

⑤ 매뉴얼, 긴급연락처, 주의사항 등 이용안내 스티커 부착 사진

⑥ (전기차) 환경부 사이트(ev.or.kr) 충전기 위치 및 상태 정보 등록 완료 사진
(전기이륜차) 충전서비스 플랫폼 내 충전기 위치 및 상태 정보 등록 완료 사진
※ 추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라 연계 및 인증 필수

6. 기타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요청하는 서류

[별지 제7호 서식(1)] - 충전시설 설치 현장 확인표

충전시설 설치 현장확인표(전기자동차용)

점검일			년 월 일				점검자
설치장소			도로명 주소, 세부구역 명시
충전기 제조사						모델명 (일련번호)
설치위치			□ 실내 □ 실외			충전요금			원/Kwh
전기인입			□ 한전인입 □ 모자분리			개방시간			00:00 ∼ 00:00 (** hr)
						주차요금			원
충전시설 설치완료 사진
※ 충전부지(충전기, 주차면, 분전반 등 모두 보이게) 전경 사진첨부, 그 외 기타 자세한 사진은 준공서류와 함께 별도 첨부
√ 가동상태
번호		시험 차량		결제방법	충전 시작시간		차량충전량				충전데이터
							시작 (%)	종료 (%)			충전시간 (분:초)		충전전력 (kWh)
1					:						:		.
√ 체크리스트 및 확인사항
점 검 내 용												양호여부 (O, X)
1	설치된 충전기가 정상적으로 가동 되는가?
2	충전기 커넥터가 차량에 정상적으로 연결되는가?
3	커넥터 연결 후 충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가?
4	충전기 LCD의 터치 및 동작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5	충전기 커넥터함 도어가 정상적으로 개폐되는가?
6	충전기 외함 보호잠금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
7	차량 스토퍼 및 볼라드 등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는가?
8	전기차 충전전용구역이 규정에 맞게 표시 되어 있는가?
9	충전기 정상종료 및 비상정지(종료) 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
10	회원카드 및 신용카드 등 결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가? (카드인식, 결제, 부분취소, 영수증 발급 등)
11	충전기 사용에 대한 매뉴얼, 고객센터, 긴급연락처 등 안내스티커가 부착 되어있는가?
12	충전정보시스템(ev.or.kr)의 지도상에 충전기 위치가 표출되고, 관련 정보 등이 정확하게 표기되었는가?
13	- 우천 시 충전소 설치지점 주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적절히 설치하였는가?(배수로 등 설치)
특이사항

※ 설치지점 현장별로 작성

[별지 제7호 서식(2)] - 충전시설 설치 현장 확인표

충전시설 설치 현장확인표(전기이륜차용)

점검일			년 월 일				점검자
설치장소			도로명 주소, 세부구역 명시
충전시설 제조사						모델명 (일련번호)
설치위치			□ 실내 □ 실외			충전요금			원/월 또는 원/횟수 등
전기인입			□ 한전인입 □ 모자분리			개방시간			00:00 ∼ 00:00 (** hr)
충전시설 설치완료 사진
※ 충전부지(충전기, 주차면, 분전반 등 모두 보이게) 전경 사진첨부, 그 외 기타 자세한 사진은 준공서류와 함께 별도 첨부
√ 가동상태
번호		시험 차량		결제방법	배터리 교환 시작시간		배터리 충전량				충전데이터
							시작 (%)	종료 (%)			충전시간 (분:초)		충전전력 (kWh)
1					:						:		.
√ 체크리스트 및 확인사항
점 검 내 용												양호여부 (O, X)
1	설치된 충전기가 정상적으로 가동 되는가?
2	배터리팩이 충전시설 및 전기이륜차에 정상적으로 장착되는가?
3	교환한 배터리팩 충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가?
4	충전시설 LCD의 터치 및 동작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5	충전시설 배터리함 도어가 정상적으로 개폐되는가?
6	충전시설 외함 보호잠금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
7	충전시설 캐노피 등 부대시설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는가?
8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시설이 외부에서 쉽게 식별이 가능한가?
9	충전기 정상종료 및 비상정지(종료) 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
10	결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가? (카드인식, 결제, 부분취소, 영수증 발급 등)
11	배터리 교환에 대한 매뉴얼, 고객센터, 긴급연락처 등 안내스티커가 부착 되어있는가?
12	충전서비스 플랫폼 지도상에 충전시설 위치가 표출되고, 관련 정보 등이 정확하게 표기되었는가?
13	- 우천 시 충전소 설치지점 주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적절히 설치하였는가?(배수로 등 설치)
특이사항

※ 설치지점 현장별로 작성

[별지 제8호 서식] - 토지·충전기설치 이용 승낙서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충전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토 지·충전기설치 이용 승낙서

(※충전시설 설치신청자와 설치장소 부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작성)

설치 지점명
설치지점 주소 (설치장소)	세부구역까지 기입
설치장소 소유자 (토지소유자)	성명 (기관명)				연락처
	주소	(도로명)
충전시설 설치 신청자 (사업수행기관)	기관명			연락처
	주소	(도로명)
사용목적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충전시설 설치 및 이용
충전기 운영사항	설치 충전기	( )kW ( )기	주차장 개방시간
			주차요금
사용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충전기 설치일로부터 최소 5년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의무사항	5년 이내 부지소유자가 충전기 이설 또는 철거요청을 할 경우 그에 따른 제반비용 일체를 부지소유자가 부담해야함

2023년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에 따라 위 설치장소에 대한 충전기 설치 및 이용을 승인하오니,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설치신청자(사업수행기관) :           (인)

승  인  (설 치 승 낙)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