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022. 1.

환  경  부

Ⅰ		사업 개요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사업 추진체계	2

Ⅲ.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4

Ⅴ. 보고 및 자료제출	14

1. 목적

○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 지원기준 및 절차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관련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의2(저공해자동차의 보급)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규정

3. 2021년 사업내용

○ 사업명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 사업비 : 자치단체자본보조 1,701,000백만원

※ 승용 987,000백만원, 승합 140,000백만원, 화물 574,000백만원

4. 보조금 집행 체계도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

Ⅱ		사업 추진체계

1. 사업 추진절차

1-1.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1-1. 민간부문

보급사업 공고	지방자치단체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자동차 제작‧수입사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구매자 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지방자치단체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지방자치단체 (출고·등록순, 접수순, 추첨순 중 택일)
↓
차량 출고 및 등록 (2개월 이내 원칙)	자동차 제작‧수입사→구매자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 어린이통학차량은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신고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0일이내	자동차 제작․수입사→지방자치단체
↓
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원칙)	지방자치단체→자동차 제작‧수입사

ㅇ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1-1-2. 공공부문

조달청(나라장터) 구매계약	구매기관→조달청
↓
납 품	검사/검수(구매기관)
↓
납부고지서 수령 및 납부	구매기관→조달청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구매기관→지방자치단체
↓
보조금 집행	지방자치단체→구매기관

○ 지방자치단체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기준에 따라 공공부문에 대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 구매기관은 구매계약 전후로 보조금 잔여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자체 예산으로 구매대금 납부 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급 요청

2. 운영주체별 역할

○ 환경부

-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수립

-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제‧개정

- 지방자치단체(광역)별 보조금 예산 배정

- 사업운영 지도‧점검, 사업 운영실태‧시행결과 평가 등

- 국비보조금 총괄 정산(보조금 적정 집행, 지방비 확보 여부 등)

○ 지방자치단체

- 국비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방비보조금 편성

-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집행(자치단체 보조사업)

Ⅲ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 보조금 지원 대상

○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할 경우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예시 : 승용차간, 화물차간 등) 차량을 구매할 경우는 보조금 미지원

※ 단, 개인사업자가 사업 활동을 위해 2대 이상의 차량 구매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장 확인 등을 거쳐 보조금 지원 가능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2년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 공항·항만의 시설 내부 운행(도로외 지역)을 목적으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자체적으로 등록할 경우

※ 단, 증빙서류(자체 등록번호 부여 등과 관련된 공항·항만에서 시행한 공문서) 제출 필요

2. 보조금 지원 차량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③ 전기자동차 주요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순환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에 대한 처리현황 및 필수정보를 제공한 경우

○ 보조금 지원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열람

3.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단가

○ 전기승용차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에너지효율), 저공해차보급목표제 대상업체 차량 여부 및 보급목표 달성실적, 가격 인하 여부를 고려하여 최대 7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보조금 산출 방식은 별표 1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 보조금을 국비에 비례하여 차등화하여야 함(단, 전기택시, 관내 소재업체 등을 위한 추가 지원 지방비는 차등화 대상에 미포함)

-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기관에 전기승용차 지방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반(개인)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50% 지급

※ 단, 택시, 소상공인 구매 시는 일반(개인)과 동일하게 지급하되, 소상공인 적용 범위 등 일반(개인)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법인·기관의 범위는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결정 가능

- 산출방식에 따른 보조금(국비+지방비)을 기준으로 인증사양별 기본가격이 5.5천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 5.5천만원* 이상 ~ 8.5천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 8.5천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을 미지원

* 해당 기본가격 기준은 2023년까지 유지

※ 인증사양별 기본가격 제출시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 결과와 동일하여야 함

항 목	상세
사이즈	가로×세로×높이
모터출력	최고출력(kW 또는 ps)
배터리용량	kWh
공조장치 타입	HP(히트펌프), PTC 등
구동방식	전륜, 후륜, 사륜 등

- 기본가격 5.5천만원 미만의 판매중인 차량의 가격이 전년도 대비 인하되었을 경우 인하액의 30% 추가 지원(최대 50만원). 단, 이 경우 최종 보조금은 7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차량 제조사는 동일한 차량의 가격을 인하한 사실을 환경부에 증빙해야 하며 연내 1회에 한정하여 적용, 추후 가격 인상 시 보조금이 변동될 수 있음

※ 해당 인센티브와 이행보조금, 에너지효율보조금을 포함한 추가 인센티브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별표1 참고)

- 전기택시는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국비 200만원 추가 지원

※ 구매자가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 지원 가능(증빙자료로 면허증 제출)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에는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초소형 전기승용차 :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400만원 정액 지원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 등으로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를 위한 지역 거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함을 지자체에 증빙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증빙서류 예시(별지 5호 참고) :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등

○ 전기승합차 :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량 규모를 고려하여 차등(중형 최대 5,000만원, 대형 최대 7,000만원) 지원하며, 보조금 산출방식은 별표 2와 같음

※ 자동차 분류기준(중형, 대형)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에 따름

※ 소형승합차가 출시되는 경우 타차종 사례를 고려하여 보조금 산정할 예정

-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할 경우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국비 500만원 추가 지원

※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단계에서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신고증명서) 제출 필요

○ 전기화물차 : 경형은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1천만원 정액지원하고 소형은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를 고려하여 차등하고 소형 일반 기준 최대 1,400만원 지원하며, 보조금 산출방식은 별표3과 같음

※ 자동차 분류기준(초소형, 경형, 소형)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에 따름

※ 중․대형 화물차가 출시되는 경우 타차종 사례를 고려하여 보조금 산정할 예정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에는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초소형전기화물차 :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600만원 정액 지원

- 도심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으로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를 위한 지역 거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함을 지자체에 증빙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증빙서류 예시(별지 5호 참고) :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등

○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은 별표 5와 같으며,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별도 지침 개정 없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게재

4. 보조금 집행 절차

4-1. 민간 부문

4-1-1. 보급사업 공고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보급사업 공고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 사전승인 필요

- 당해연도 보급물량을 나눠 최소 2회 이상(예. 상반기(3월), 하반기(7월) 등) 공고해야함

※ 단, 1회차 공고한 일반물량 접수가 마감되지 않았을 경우 추가 공고 여부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결정 가능

○ 공고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일정 기간 거주요건(개인에 한함) 등 자격조건을 반드시 포함하되, 거주기간 요건 기준은 3개월 이내로 설정

※ 리스·렌트용 구매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등록해야 하는 신청요건은 해당 리스·렌트업계 소재지 또는 실사용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소재지) 중 어느 하나만 만족해도 요건 충족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 다만, 군인 등 특수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증빙할 경우 예외 적용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지자체 공고 시 추가 가능

- 거주기간 계산을 위한 기준일은 구매신청서 접수일이 되어야함

※ 다만, 구매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일로 삼기 곤란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을 환경부에 증빙할 경우 다른 기준 적용 가능

- 개인 구매자는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임을 공고내용에 반드시 포함

4-1-2.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 전기자동차 구매 자금 보조를 희망하는 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1호의 신청서를 작성(관련 첨부서류 포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 상기 사항은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대행 가능

4-1-3. 보조금 지원대상자 검토 및 선정

○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①출고·등록순, ②추첨 ③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보조금 지원 가능한 대수를 초과하여 보조금 신청 순번 부여 가능

- ① 지방자치단체는 구매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구매신청자 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 통보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에게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을 반드시 통지할 것

- ② 지방자치단체는 추첨 방식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가능

- ③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로 지원 대상자 선정 가능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등),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 어린이 통학차량 등에 전기차 보조금 우선순위를 부여하여야 함

※ 차량구입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할 것

- 지방자치단체는 배정된 승용·화물 물량의 최소 10% 이상을 보조금 우선순위 물량으로 별도 배정하여 집행하여야 함. 다만 4/4분기부터는 우선순위 물량 중 집행되지 않은 물량을 우선순위 외 물량과 통합하여 집행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배정된 승용 물량의 30~40%를 법인·기관(리스, 렌트 포함) 물량, 최소 10% 이상은 택시 물량으로 별도 배정·집행해야 하며, 화물 물량의 최소 20% 이상은 법인·기관, 10% 이상은 중소기업 생산물량으로 별도 배정·집행해야 함.

※ 개인택시, 택시 법인 모두 택시 별도 물량 10%로 보조금 신청해야 함

- 다만 법인·기관, 승용 택시 물량은 3/4분기부터, 화물 중소기업 생산물량은 9월부터 집행되지 않은 물량에 대해 기존 물량에 통합하여 집행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기관의 차량구매 신청이 있는 경우 K-EV100 참여업체*,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 기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집행해야 함

* K-EV100(2030 무공해차 전환 100)은 자발적으로 2030년까지 민간기업의 보유차량을 100%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전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구매목표를 부여받은 기업

- 승용, 화물의 경우 법인·기관 신청 시 대량 지원 가능하며 K-EV100 업체에 대해서는 법인 물량 내에서(승용 3-40%, 화물 20%) 지원수량을 제한하지 않음. 단, K-EV100 참여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지원수량 제한 가능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해야 함

※ 다만,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사정으로 대량의 차량 출고지연이 발생할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환경부는 기존 출고기한 한시 연장 가능

※ 전기버스의 경우 제작기간을 고려하여 지자체 자체적으로 출고기한 설정 가능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 불가. 다만, 지방자치단체 승인 시 변경 가능

○ 지방자치단체는 동일 개인에게 의무운행기간(2년) 내 2대 이상의 전기자동차 구매 시 자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상호 기관에 확인

4-1-4. 보조금 집행

○ 구매자 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전기자동차를 등록한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집행을 위한 증빙서류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 어린이통학차량은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신고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0일이내

-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지 증빙, 출고증빙(세금계산서), 자동차 등록증, 최소자부담 확인 등 서류 외 추가 서류 요청 지양

○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지정한 계좌로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

-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지정계좌의 수를 최소한으로 운영

○ 지방자치단체는 전기버스 구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기버스 제작사에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음(선금급 지급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름)

4-2. 공공 부문

4-2-1. 차량 구매

○ 공공기관은 조달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지 1호의 신청서와 자동차 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 지방자치단체는 출고증빙 서류(세금계산서 등), 자동차 등록증 외 추가 서류 요청 지양

4-2-2. 보조금 집행

○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 지급

5. 보조사업 관리

5-1. 관리대장 작성

○ 환경부는 보조금 집행실적 점검을 위해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에 관리대장 열람‧제출 요청 가능

5-2. 통합콜센터 운영

○ 한국환경공단은 전기자동차 보조금 관련 문의창구를 일원화하고,
원활한 보조금 신청을 위해 통합콜센터 운영

○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통합콜센터로 구매상담 요청이 접수된 경우 지체없이 구매절차를 진행하고 진행상담, 계약, 출고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콜센터에 제공

5-3. 의무운행기간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의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그 매수자에게 적법절차에 따라 잔여 의무운행기간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음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아래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국비+지방비)을 환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 필요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하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

- 다만, 폐차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최초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기간에 따라 <표1>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

전기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환수율	70%	65%	60%	55%	50%	40%	30%	20%

○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운행기간 미충족 등에 따른 보조금 환수 내역, 환수 결과 등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5-4.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목적 외 사용금지 등)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법령 규정, 교부결정의 내용 등 교부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특히 전기자동차 구매자가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자동차 구매자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발견되는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부정수급이 확정되는 시점에 관련 보조금(국비+지방비, 이자 포함)을 곧바로 환수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교부받은 국비보조금과 지방비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하여야 함

○ 전기버스 제작·수입사가 이면계약 등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 지원된 보조금(국비+지방비, 이자 포함)을 전액 환수하며, 일정기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환경부가 전기버스 공장도가격 및 수입신고필증, 운수업체와의 계약관련 서류 등을 요청할 경우 전기버스 제작·수입사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을 거부하는 제작·수입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보조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Ⅳ		보고 및 자료제출

1. 보조사업 집행상황 보고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 집행 및 예산집행실적(별지 제2호 서식)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이 부진할 경우 익년도 예산편성시 패널티 적용될 수 있음

2. 보조사업 완료보고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실적(별지 제3호 서식)을 당해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3. 보조금 예산자료 제출

○ 지방자치단체는 익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관한 보조금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3월까지 국고보조사업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환경부에 제출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된 날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2022년 전기승용차 보조금 산출방식

2. 2022년 전기승합차 보조금 산출방식

3. 2022년 전기화물차 보조금 산출방식

4. 배터리 필수정보 제공 관련 기준

5.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별지 서식]

1.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2.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실적 분기별 보고

3.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실적 보고

4. 보조사업 신청서

5. 초소형 전기승용·화물차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6. 배터리 정보제공계획서(예시)

[별표 1]

2022년 전기승용차 보조금 산출방식

□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사용한 배터리에 대한 필수정보를 제공해야만 해당 차종에 대해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등록 가능

※ 제작사는 별표4를 참조하여, 필수정보 제공방법을 선택

□ 전기승용차의 보조금은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보조금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음

〔연비보조금(360만원×연비계수) + 주행거리보조금(240만원×주행거리계수) +
이행보조금 + 에너지효율 보조금〕× 가격계수

○ 연비 및 주행거리 보조금 합계는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연비계수는 보급 대상 차량의 평균가중연비 대비 해당 차량의 가중연비를 말함

* 연비계수 = 가중연비 ÷ 평균가중연비

- 가중연비는 전기자동차의 저온성능을 반영한 연비를 말함

* 가중연비 = (상온연비×0.75) + (저온연비×0.25)

* 저온연비 = (저온주행거리 ÷ 상온주행거리) × 상온연비

- 평균가중연비는 보조금 지원 차량의 가중연비 평균을 말함

* 평균가중연비 비교대상 차량은 2021.9.30 까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을 완료하고 판매대수가 100대 이상인 차량에 한하되, 해당 차량 평가시험 완료일로부터 2년 경과된 차량은 및 단종 차량은 제외

○ 주행거리계수는 보급 대상 차량의 가중주행거리에 따른 가중치를 말함

- 주행거리계수 = (0.002×가중주행거리) + 0.31

* 가중주행거리 150km 미만은 0.6, 400km 초과는 1.11

- 가중주행거리 = (상온주행거리×0.75) + (저온주행거리×0.25)

○ 가격계수는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의 인증사양별 기본가격에 따른 보조금 상한율을 말함

- 가격계수는 차량 가격 5,500만원 미만 100%, 5,500만원~8,500만원 50%, 8,500만원 초과 0%

○ 이행보조금은 저공해차보급목표제 대상 기업에 한해 최대 70만원 지원

* 제도 대상 : 30만원, 보급목표 달성 : 무공해목표 달성 20만원, 저공해목표 달성 20만원

* 무공해목표 달성 보조금은 무공해 별도 목표가 있는 경우만 해당

○ 에너지효율보조금은 에너지효율(저온/상온 1회충전주행거리 비율) 목표를 조기 달성하는 차량에 한해 최대 30만원 지원

* 1회 주행거리 300km 미만 : 75%이상 10만원, 80%이상 20만원

1회 주행거리 300km 이상 : 70% 이상 10만원, 75%이상 20만원, 80%이상 30만원

1회 주행거리 400km 이상 : 70% 이상 20만원, 75%이상 30만원

□ 전기승용차의 ‘연비’는 한국에너지공단 ‘자동차 표시연비’를 사용하며, 상온주행거리 및 저온주행거리는「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 결과’ 사용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국비보조금에 비례하여 지급

○ 지방비 보조금 = (해당 차량 국비보조단가 ÷ 700만원) × 지방비 단가

[별표 2]

2022년 전기승합차 보조금 산출방식

□ 전기승합차 제작사가 사용한 배터리에 대한 필수정보를 제공해야만 해당 차종에 대해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등록 가능

※ 제작사는 별표4를 참조하여, 필수정보 제공방법을 선택

□ 전기승합차의 보조금은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보조금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음

〔연비보조금(규모별금액×연비계수) + 주행거리보조금(규모별금액×주행거리계수)〕× 차량규모계수

○ 규모별금액은 각각 중형 2,500만원, 대형 3,500만원이며, 연비 및 주행거리 보조금 합계는 중형 5,000만원, 대형 7,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연비계수는 보급 대상 차량 중 연료소비율이 가장 낮은 차량의 연료소비율 대비 해당 차량의 연료소비율을 말함

* 연비계수 = 최저연료소비율 ÷ 연료소비율
연료소비율(Wh/km・kg) = 배터리용량 ÷ (1회충전주행거리×공차중량)

- 연료소비율이란 공차 1kg이 1km를 주행하는데 소비되는 배터리의 전력량을 말함

* 최저연료소비율 비교대상 차량은 2021.9.30 까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을 완료한 차량에 한하되, 해당 차량 평가시험 완료일로부터 2년 경과된 차량 및 단종 차량은 제외

○ 주행거리계수는 보급 대상 차량의 주행거리에 따른 가중치를 말함

* 중형 : (0.00396×주행거리) + 0.01, 300km 초과는 1.2
대형 : (0.0031×주행거리) + 0.01, 400km 초과는 1.25

차종	차량 규모(길이)	가중치
중형	7m 미만	0.8
	7m 이상 ~ 8m 이하	1.0
	8m 초과	1.2
대형	9m 미만	0.9
	9m 이상	1.0

○ 차량규모 계수란 차량의 규모(크기)에 따른 가중치를 말함

□ 대형 전기승합차 구매자는 최소 자부담금 1억원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해야 하며, 보조금(구매보조금 + 저상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은 구매시 차량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보조금(구매보조금 + 저상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이 구매시 차량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보조금 산출금액에서 차감

○ 보조금(구매보조금 + 저상보조금)은 대형 전기승합차(대형) 기준가격*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 전기승합차 기준가격은 원가 계산 가능한 자료(출고가, 부대비용, A/S비용, 판매이윤, 부가세 등)와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차량에 대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함

*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서 및 증빙서류 예시는 아래와 같음

< 국내사의 경우 >

항목	상세내용		필요서류
출고가	차체	차대 및 구동계(모터, 인버터, 감속기 등)	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배터리	배터리셀, 배터리팩	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부대비용	운송비, 관세, 금융비(할부), 가공비(운수사 요청 사항, 운행기록계 등)		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A/S 비용	보증수리비, 이행보증금 등
판매이윤	영업점 판매수수료, 제조사 이윤 등
부가세	부가세 신고 기준

< 수입사의 경우 >

항목	상세내용		필요서류
출고가	차체	차대 및 구동계(모터, 인버터, 감속기 등)	수입신고필증
	배터리	배터리셀, 배터리팩	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부대비용	운송비, 관세, 금융비(할부), 가공비(운수사 요청 사항, 운행기록계 등)		수입신고필증
A/S 비용	보증수리비, 이행보증금 등
판매이윤	수입사 총판 및 대리점 판매이윤 등
부가세	부가세 신고 기준

□ 전기승합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는「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 결과’ 사용

[별표 3]

2022년 전기화물차 보조금 산출방식

□ 전기화물차 제작사가 사용한 배터리에 대한 필수정보를 제공해야만 해당 차종에 대해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등록 가능

※ 제작사는 별표4를 참조하여, 필수정보 제공방법을 선택

□ 전기화물차의 보조금은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보조금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음

기본보조금  +〔연비보조금(450만원×연비계수) + 주행거리보조금(450만원×주행거리계수)〕

○ 기본보조금은 500만원이며, 기본보조금과 연비 및 주행거리 보조금 합계는 1,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연비계수는 보급 대상 차량 중 연료소비율이 가장 낮은 차량의 연료소비율 대비 해당 차량의 연료소비율을 말함

* 연비계수 = 최저연료소비율 ÷ 연료소비율

* 연료소비율(Wh/km・kg) = 배터리용량 ÷ (1회충전상온주행거리×적재중량)

* 밴형 화물차는 차량의 적재중량에 1.2를 가중하여 계산

- 연료소비율이란 적재중량 1kg이 1km를 주행하는데 소비되는 배터리의 전력량을 말함

* 최저연료소비율 비교대상 차량은 2021.9.30 까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을 완료한 차량에 한함

○ 주행거리계수는 보급 대상 차량의 주행거리에 따른 가중치를 말함

- 주행거리계수 : (0.0066×주행거리) + 0.01, 200km 초과는 1.33

○ 특수용도형 화물차*의 경우 기구 장치(또는 특수한 구조)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량 등 환경편익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을 완료한 차량에 한함

□ 전기화물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는「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 결과’ 사용

[별표 4]

배터리 필수정보 제공 관련 기준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차량의 제조사는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순환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에 대한 처리현황 및 필수정보를 제공하고 22년부터 보조금을 받는 차량에 대해서도 아래 정보를 제공함

* 제공받은 필수정보는 폐배터리 성능평가, 운송, 보관 등 목적으로 사용하며,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음

□ 2022.2.14.일까지 정보제공계획(별지 6호 서식 참고)을 환경부에 제출한 제조사를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등록

□ 배터리 필수정보 제공 방법 및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①, ②, ③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정보제공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정보제공계획서 제출처 :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044-201-6947),
한국환경공단 미래폐자원부(evbattery@keco.or.kr)

① 탈거된 상태의 배터리에 연결하여 배터리 상태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리더기(장치)를 제공

- 배터리 상태정보 확인에 필요한 항목은 기본정보, 상태정보, 진단정보로 구분하여 다음 표와 같으며, 제공 가능한 항목을 정보제공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시(주요 정보는 노란색 표기 항목)

- 탈거된 배터리에 리더기를 연결한 상태에서 고전압케이블을 통한 충전 및 방전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함

- 충전 및 방전 작업 중 리더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배터리 상태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처: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

NO	기본정보	단위	NO	상태정보	단위
1	충전 SOC 범위 Charging SOC Range	%, V	33	Battery State (배터리사용가능상태)
2	Battery BDU Control		34	_reserved
3	EV System ON Mode for BMS_M (BMS메인릴레이ON(OFF))		35	Battery SOC	%
4	Drive Main Contactor State for BMS_M		37	Battery Voltage	A
5	Main-Battery BDU Control (BMS메인릴레이ON(OFF))		38	Battery Current	℃
6	Main-Battery BDU Feedback		39	Battery Moule Temperature (Average)	℃
7	id		60	내부 통신 상태 여부 Internal Communication State
8	serial #		63	Sub Pack # 1_Voltage
9	Model # - 1		64	Sub Pack # 2_Voltage
10	Model # - 2		65	Sub Pack # 1_Current
11	제조사 정보 - 1(팩) Manufacture Information - 1		66	Sub Pack # 2_Current
12	제조사 정보 – 2(모듈 또는 셀) Manufacture Information - 2		NO	진단정보	단위
13	BMS S/W Ver		36	Battery SOH	%
14	_reserved		18 (40)	Battery Alarm (Warnning 1)
15	셀종류 Battery Cell Type		19 (41)	Battery Alarm (Warnning 2)
16	셀구조 Battery Cell Structure		20 (42)	Battery Alarm (Fault)
17	셀구성 Battery Cell Composition		43	배터리 셀중 최고 전압 Max Cell Voltage (Highest cell voltage in the battery pack)	V
21	정격 전압 Rated Voltage	V	44	배터리 셀중 최저 전압 Min Cell Voltage (Lowest cell voltage in the battery pack)	V
22	정격 전류(@1C-rate) Rated Current(@1C-rate)	A	45	배터리 셀중 최고 전압 Module 번호 Highest voltage Module number in battery Pack
23	최대 전압 Max Voltage	V	46	배터리 셀중 최고 전압 Cell 번호 Highest voltage cell number in battery Pack
24	최대 전류 Max Current	A	47	배터리 셀중 최저 전압 Module 번호 Lowest voltage Module number in battery Pack
25	CC 임계전압 CC threshold Volatage	V	48	배터리 셀중 최저 전압 Cell 번호 Lowest voltage cell number in battery Pack
26	최대충전 C-rate Max Charging C-rate	C	49	배터리 셀중 최고 온도 Max Cell Temperature (Highest cell temperature in the battery pack)	℃
27	최대방전 C-rate Max Discharging C-rate	C	50	배터리 셀중 최고 온도 Module 번호 Highest temperature Module number in the battery Pack
28	예비 충전 전류 Pre Charging Current	A	51	배터리 셀중 최고 온도 번호 Highest temperature Cell number in the battery Pack
29	충전 종지 전류 Charging Cut-off Current	A	52	배터리 셀중 최저 온도 Min Cell Temperature (Lowest cell temperature in the battery pack)	℃
30	충전 설정 전류 Charging Setup Current	A	53	배터리 셀중 최저 온도 Module 번호 Lowest temperature Module number in the battery Pack
31	충전 설정 전압 Charging Setup Voltage	V	54	배터리 셀중 최저 온도 번호 Lowest temperature number in the battery cell
32	Capacity	Ah	55	배터리 셀중 최고 IR Highest IR in the battery Pack	KΩ
61	Cellbal Upper Limit	V,A	56	배터리 셀중 최고 IR Module 번호 Highest IR Module number in the battery Pack
62	Cellbal Lower Limit	V,A	57	배터리 셀중 최고 IR Cell 번호 Highest IR Cell number in the battery Pack
			58	배터리 외부 최고온도 Max temperature outside the battery Pack	℃
			59	Gnd Fault R

② 리더기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리더기의 기능이 ①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음 표에 기재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CAN 통신 및 인터페이스 규격 등을 제공(주요정보는 노란색 항목 표기)

NO	기본정보	단위	NO	상태정보	단위
1	충전 SOC 범위 Charging SOC Range	%, V	33	Battery State (배터리사용가능상태)
2	Battery BDU Control		34	_reserved
3	EV System ON Mode for BMS_M (BMS메인릴레이ON(OFF))		35	Battery SOC	%
4	Drive Main Contactor State for BMS_M		37	Battery Voltage	A
5	Main-Battery BDU Control (BMS메인릴레이ON(OFF))		38	Battery Current	℃
6	Main-Battery BDU Feedback		39	Battery Moule Temperature (Average)	℃
7	id		60	내부 통신 상태 여부 Internal Communication State
8	serial #		63	Sub Pack # 1_Voltage
9	Model # - 1		64	Sub Pack # 2_Voltage
10	Model # - 2		65	Sub Pack # 1_Current
11	제조사 정보 - 1(팩) Manufacture Information - 1		66	Sub Pack # 2_Current
12	제조사 정보 – 2(모듈 또는 셀) Manufacture Information - 2		NO	진단정보	단위
13	BMS S/W Ver		36	Battery SOH	%
14	_reserved		18 (40)	Battery Alarm (Warnning 1)
15	셀종류 Battery Cell Type		19 (41)	Battery Alarm (Warnning 2)
16	셀구조 Battery Cell Structure		20 (42)	Battery Alarm (Fault)
17	셀구성 Battery Cell Composition		43	배터리 셀중 최고 전압 Max Cell Voltage (Highest cell voltage in the battery pack)	V
21	정격 전압 Rated Voltage	V	44	배터리 셀중 최저 전압 Min Cell Voltage (Lowest cell voltage in the battery pack)	V
22	정격 전류(@1C-rate) Rated Current(@1C-rate)	A	45	배터리 셀중 최고 전압 Module 번호 Highest voltage Module number in battery Pack
23	최대 전압 Max Voltage	V	46	배터리 셀중 최고 전압 Cell 번호 Highest voltage cell number in battery Pack
24	최대 전류 Max Current	A	47	배터리 셀중 최저 전압 Module 번호 Lowest voltage Module number in battery Pack
25	CC 임계전압 CC threshold Volatage	V	48	배터리 셀중 최저 전압 Cell 번호 Lowest voltage cell number in battery Pack
26	최대충전 C-rate Max Charging C-rate	C	49	배터리 셀중 최고 온도 Max Cell Temperature (Highest cell temperature in the battery pack)	℃
27	최대방전 C-rate Max Discharging C-rate	C	50	배터리 셀중 최고 온도 Module 번호 Highest temperature Module number in the battery Pack
28	예비 충전 전류 Pre Charging Current	A	51	배터리 셀중 최고 온도 번호 Highest temperature Cell number in the battery Pack
29	충전 종지 전류 Charging Cut-off Current	A	52	배터리 셀중 최저 온도 Min Cell Temperature (Lowest cell temperature in the battery pack)	℃
30	충전 설정 전류 Charging Setup Current	A	53	배터리 셀중 최저 온도 Module 번호 Lowest temperature Module number in the battery Pack
31	충전 설정 전압 Charging Setup Voltage	V	54	배터리 셀중 최저 온도 번호 Lowest temperature number in the battery cell
32	Capacity	Ah	55	배터리 셀중 최고 IR Highest IR in the battery Pack	KΩ
61	Cellbal Upper Limit(전압 또는 전류)	V,A	56	배터리 셀중 최고 IR Module 번호 Highest IR Module number in the battery Pack
62	Cellbal Lower Limit(전압 또는 전류)	V,A	57	배터리 셀중 최고 IR Cell 번호 Highest IR Cell number in the battery Pack
			58	배터리 외부 최고온도 Max temperature outside the battery Pack	℃
			59	Gnd Fault R

③ ①과 ②의 제공이 모두 불가능할 경우 다음 표에 기재된 배터리 정보를 서면・전산자료 등 제조사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환경부에 제공하되, 환경부(한국환경공단)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배터리 모델별로 충전부 제어(충전‧방전) 방법 등 기술지원 하여야 함

* 이 경우 차량 제조사는 시연을 진행할 수 있는 협력업체 또는 제작사 보유 시설(교육시설, 서비스 센터 등) 지정, 기술지원 시기 및 방법 등을 정보제공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차 종			제 조 사
배터리 제작사			구성		00 P 00 S
배터리 일련번호			제조연도
배터리 용량(㎾h)			셀 수량
팩	정격용량(Ah)		팩	충전전압(V)
	정격전압(V)			방전전압(V)
모듈 (셀)	정격용량(Ah)		모듈 (셀)	충전전압(V)
	정격전압(V)			방전전압(V)
B M S*	충전율(SOC)(%)	시험전 %	배터리 냉각방식		공냉식 □ / 수냉식 □
	셀 전압 편차(V)	시험전 V (셀(모듈)번호: )
	셀 온도 편차(℃)	시험전 ℃ (셀(모듈)번호: )
배터리 임계온도(℃)		최대 00℃ / 최소 00℃	그 밖의 기타 정보		배터리 사양정보⁕⁕ 팩(모듈)분해 절차서⁕⁕⁕

* BMS 상태 및 진단정보의 경우 기술지원 단계(SOC 확인, 충‧방전)에서 확인함

** 운행시 임계온도 특성(예)사용온도 25℃±5, 상한온도 50℃, 하한 –10℃) 보관 조건(예) SOC 10% 이하), 모듈 핀 정보(전압, 온도 등), 커넥터 물리 치수 등

*** 팩을 해체하여 모듈로 안전하게 분리하는 절차서(예) 너트 종류, 너트 위치, 해체 순서 등)

[별표 5]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 승용

구분	제조‧ 수입사	차 종	가중연비 (km/kWh)	가중거리 (km)	보조금
승용	현대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4.7	392.3	70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캠 미적용	4.9	412.8	70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4.9	403.5	700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4.4	363.5	680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4.5	377.5	696
		아이오닉5 AWD 스탠다드 19인치	4.7	309.3	671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4.9	329.5	700
		G80 Electrified	4.2	427.5	342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5.0	456.5	350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4.4	396.8	349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4.2	379.0	336
		GV60 퍼포먼스 AWD 21인치	3.9	354.5	319
	기아	EV6 스탠다드 2WD 19인치	5.5	369.5	700
		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4.8	436.5	700
		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4.5	400.3	700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5.2	473.8	700
		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4.9	447.0	700
		EV6 스탠다드 4WD 19인치	5.2	352.5	700
		니 로 (HP)	5.2	375.9	700
	르노삼성	ZOE ZEN	4.5	290.8	652
		ZOE INTENS ECO	4.5	290.8	652
		ZOE ITENS	4.5	290.8	652
	BMW	i3 120Ah Lux	4.9	226.0	621
		i3 120Ah SoL+	4.9	226.0	621
		BMW iX3 M Sport	3.8	331.4	299
승용	한국GM	볼트	4.9	378.8	700
		볼트EUV	5.1	372.0	670
	스텔란디스	Peugeot e-208 Allure	4.3	236.8	527
		Peugeot e-208 GT	4.3	236.8	527
		Peugeot e-2008 SUV Allure	4.1	224.5	497
		Peugeot e-2008 SUV GT	4.1	224.5	497
		DS Crossback E-tense So Chic	4.1	224.5	497
		DS Crossback E-tense Grand Chic	4.1	224.5	497
	테슬라	Model 3 Performance HPL	4.9	464.0	315
		Model 3 Standard Range Plus RWD HPL	5.8	363.9	310
		Model Y Long Range	5.2	491.7	315
		Model 3 Long Range HPL	5.4	506.0	315
	벤츠 코리아	EQA250	3.8	278.1	280
		EQA250(MY22)	3.8	288.0	299
	쌍용	코란도 e-motion 2WD HeatPump	4.7	293.3	665
	에디슨이브이	SMART EV Z	5.6	145.9	586
초소형	르노삼성	TWIZY	-	-	400
		TWIZY (K1J05-1Z)	-	-	400
	대창모터스	DANIGO	-	-	400
	케이에스티 일렉트릭	마이브 M1	-	-	400
	쎄보모빌리티	CEVO-C	-	-	400
		CEVO-C SE	-	-	400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게재

※ 인하 인센티브, 이행보조금, 에너지효율보조금이 포함된 금액

□ 화물

구분	종류	제작‧수입사	차 종	연 료 소비율 (Wh/km‧kg)	주행 거리 (km)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화물	소형	현대자동차	포터일렉트릭	0.268	220.0	1,400
		기아자동차	봉고3	0.268	220.0	1,400
		한신자동차	플러스	0.758	212.6	1,257
			플러스2.0카고	0.676	183.0	1,226
		제인모터스	칼마토EV	0.404	85.0	1,055
		파워프라자	봉고3evPEACE	0.452	88.6	1,034
			봉고3evPEACE 더블캡	0.609	93.8	980
		에디슨모터스	SMART T1.0	0.461	123.2	1,132
		코리아에어카고에이젠시	LSEV (Z08)	0.521	114.9	1,077
		대창모터스	다니고밴	0.447	144.1	1,202
		제이제이모터스	비바	0.457	173.0	1,282
			젤라	0.153	184.0	1,400
	소형 특수	일진정공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149.9km)	0.785	149.9	1,543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186.1km)	0.422	186.1	1,783
	경형	파워프라자	라보Peace	-	-	1,000
	초소형	대창모터스	다니고3			600
			다니고3 픽업			600
		디피코	포트로			600
			포트로-탑			600
			포트로-탑S			600
			포트로-픽업			600
			포트로-픽업S			600
		마스타전기차	마스터 HIM			600
			마스터 VAN			600
		에디슨이브이	D2C			600
			D2P			600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게재

□ 승합(중형)

구분	종류	제작‧수입사	차 종	연 료 소비율 (Wh/km‧kg)	주행 거리 (km)	차량 규모 (m)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승합	중형	현대자동차	카운티 일렉트릭(128kWh)	0.096	250.0	7.7	4,279
			카운티 일렉트릭 (128kWh, 어린이 운송용)	0.091	250.0	7.7	4,391
			카운티 일렉트릭(64kWh)	0.095	140.0	7.1	3,222
			카운티 일렉트릭 (64kWh, 어린이 운송용)	0.101	140.0	7.1	3,113
			카운티 일렉트릭 (어린이 운송용 V2)	0.091	250.0	7.7	4,383
			카운티 일렉트릭 (150kWh, 어린이 운송용)	0.091	250.0	7.7	4,391
		우진산전	아폴로 750	0.082	268.2	7.5	4,780
			아폴로 750 (15인승)	0.077	293.6	7.5	5,000
			아폴로 750 전기버스	0.076	293.6	7.5	5,000
		조이롱코리아	E6	0.110	160.9	6.0	2,539
		GS글로벌	NEW BYD eBus-7	0.094	252.5	7.1	4,357
		한신자동차	바네스	0.102	184.3	6.0	2,821
		제이제이모터스	VBUS 60	0.099	303.0	5.9	3,789
			브이버스60i(어린이운송용)	0.099	303.0	5.9	3,791
		에디슨모터스	스마트 8.7	0.069	376.8	8.6	5,000
		한차	GREENWAY720	0.078	344.0	7.3	5,000

□ 승합(대형)

구분	종류	제작‧수입사	차 종	연 료 소비율 (Wh/km‧kg)	주행 거리 (km)	차량 규모 (m)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승합	대형	현대자동차	일렉시티 256	0.065	319.2	10.9	6,511
			일렉시티 (ECP5224-A224P-S)	0.056	420.8	11.0	7,000
			일렉시티 굴절버스	0.057	234.1	18.2	14,693
			일렉시티 2층버스	0.049	447.0	12.9	12,501
		에디슨모터스	이화이버드 (272kWh)	0.058	378.0	10.9	7,000
			이-스마트 (57인승)	0.070	248.2	10.8	5,522
			이-스마트 (51인승)	0.071	248.2	10.9	5,510
			스마트 9.3	0.061	412.6	9.3	7,000
			SMART 110	0.057	378.0	10.9	7,000
			SMART 110E	0.059	475.3	10.9	7,000
		우진산전	아폴로 1100(204kW)	0.075	214.2	10.9	4,971
			아폴로 1100(257kW)	0.069	300.2	10.9	6,159
			아폴로 1100(258kW)	0.064	333.5	10.9	6,746
			아폴로 1100(11CTLP)	0.069	302.3	10.9	6,133
			아폴로 900(150)	0.078	186.5	8.9	4,125
			아폴로 900 (172)	0.072	222.4	8.9	4,658
			아폴로 1100	0.071	331.3	10.9	6,396
		자일대우	BS110CN (124kW)	0.076	145.7	11.0	4,218
			BS110CN (249kW)	0.067	294.7	11.0	6,173
		대양기술	그린어스	0.068	118.9	10.6	4,209
		피라인	HYPERS	0.065	129.5	10.6	4,466
			HYPERS (신형)	0.065	262.8	10.5	5,917
			HYPERS (H)	0.067	259.9	11.2	5,778
			HYPERS (11L)	0.078	226.2	11.2	5,021
			HYPERS 1611	0.069	292.0	11.2	6,021
		한 차	GREENWAY1100	0.069	323.5	11.0	6,388
		제이제이모터스	VBUS 110	0.073	272.1	10.9	5,671
			VBUS 90	0.099	248.3	9.2	4,704
			VBUS 90N	0.072	339.0	9.2	6,430
		북경자동차	그린타운 (850)	0.076	194.4	8.5	4,265
			그린타운플러스	0.067	397.0	8.5	6,550
		TS에코에너지	일레누스 (TS1100)	0.074	299.0	10.9	5,937
			일레누스 (TS1100-1)	0.060	351.4	10.9	7,000
			일레누스	0.060	373.0	10.9	7,000
		디피코	HU-SKY	0.080	195.0	8.6	4,143
		에스에이피	VoltOn	0.061	381.6	10.9	7,000
			아이즘	0.061	403.3	11.9	7,000
			ELFE	0.066	376.1	9.1	7,000
			리오네(LIONNE)	0.053	469.0	11.9	7,000
		이온모터스	시티라이트	0.067	260.9	10.9	5,815
			시티라이트Ⅱ	0.059	370.0	10.9	7,000
		한신자동차	ADEONA	0.078	190.3	11.9	4,634
		GS글로벌	eBus-12 (K9DC)	0.061	495.2	11.3	7,000
			NEW BYD eBus-12	0.061	502.9	10.9	7,000
		범한자동차	E-SKY	0.063	366.7	11.2	7,000
			E-SKYⅡ	0.081	234.2	11.3	4,992
			E-SKY11(350kWh)	0.067	425.2	10.9	7,000
			E-SKY9(281kWh)	0.063	405.0	9.6	7,000
			E-SKY11(270kWh)	0.059	372.0	10.9	7,000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게재

[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구입차종

구매대수

보조금 신청액

주  소

(등록주소지)

연락처

(전화)              (휴대폰)                  (이메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OOO시장·군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자격요건 등 기타 보조사업자가 정하는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파워프라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OOO시장·군수(도지사) 귀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2년간)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2년 이내 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여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OOO시장·군수(도지사) 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실적 분기별 보고(국비 기준)

1. O월 전기자동차 보급 실적

(단위 : 대·기, 백만원)

구 분		총 계		전년도 이월분		당해년도 본예산분		당해년도 추경예산분
		물량	집행액	물량	집행액	물량	집행액	물량	집행액
전기 자동차	초소형
	승용
	화물(초소형)
	화물(경형)
	화물(소형)
	버스(중형)
	버스(대형)

2. O월 기준 누적 전기자동차 보급 실적

(단위 : 대·기, 백만원)

구 분		총 계		전년도 이월분		당해년도 본예산분		당해년도 추경예산분
		물량	집행액	물량	집행액	물량	집행액	물량	집행액
전기 자동차	초소형
	승용
	화물(초소형)
	화물(경형)
	화물(소형)
	버스(중형)
	버스(대형)

3. 특이사항(부진사유 등)

※ 상기 자료는 엑셀파일로 시트별 구분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실적 보고(국비 기준)

1. 추진실적

(단위 : 대·기, 천원)

구 분		계획(편성 예산 기준)								실적(예산 집행 기준)								이월		불용
		전년도 이월		당해년도 본예산		당해년도 추경예산		예산현액		전년도 이월액 집행		당해년도 본예산 집행		당해년도 추경예산 집행		총 집행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집행액	물량	집행액	물량	집행액	물량	집행액	물량	예산	물량	예산
전기자동차	초소형
	승용
	화물(초소형)
	화물(경형)
	화물(소형)
	버스(중형)
	버스(대형)

※ 상기 자료는 엑셀파일로 시트별 구분 작성

2. 증빙서류

가. 예산집행증빙서류

나. 전기차 구입관련 서류

다. 전기차 구입 현황

라. 기타 사업집행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4호 서식]

보조사업 신청서

1. OOOO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단위 : 대, 백만원)

지자체	계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버스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 OOOO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산정 근거

[별지 제5호 서식]

초소형 전기자동차	[ ] 승용 [ ] 화물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1. 기 관 명 :

2.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3. 주    소 :

4. 사업장 소재지 :

5. 지역거점사업 소재지 :

6. 사업내용

- 개요
- 용도
- 운영대수

별첨. 사업계획서

000시(군)의 000사업 참여를 확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000 대표이사	직인

[별지 제6호 서식]

배터리 정보제공계획서(예시)

1. 정보제공계획 개요	OO

1) 보조금 신청 전기차 주요 제원	OO

2) 그간 보조금 지급 받은 전기차 주요 제원	OO

2. 보조금 신청 전기차 배터리 사양 정보 및 구조	OO

1) 배터리 사양	OO

2) 충전 방식 및 구조	OO

3) 배터리 구조	OO

4) 배터리 탈거 방법	OO

5) 배터리 분해 방법 및 절차서	OO

3. 전기차 폐배터리 안전조치	OO

1) 취급시 안전 조건	OO

2) 배터리 냉각방식 및 관리기준	OO

4. 보조금 신청 전기차 폐배터리 필수 정보 제공 방법 및 기준	OO

1) 효율적인 배터리 잔존용량 검사를 위한 배터리 정보	OO

(1) 기본정보	OO

(2) 상태정보	OO

(3) 진단정보	OO

2) 배터리 필수 정보 제공 방법	OO

(1)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스캐너를 활용하는 방법	OO

(2) BMS 또는 CAN 통신을 활용하는 방법	OO

(3) 자동차 제조사에서 기술지원 방법	OO

5. 그간 보조금 지급받은 전기차 배터리 필수 정보 제공 방법 및 기준	OO

1) 효율적인 배터리 잔존용량 검사를 위한 배터리 정보	OO

(1) 기본정보	OO

(2) 상태정보	OO

(3) 진단정보	OO

2) 배터리 필수 정보 제공 방법	OO

(1)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스캐너를 활용하는 방법	OO

(2) BMS 또는 CAN 통신을 활용하는 방법	OO

(3) 자동차 제조사에서 기술지원 방법	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