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입지 타당성조사 및 로드맵 마련 연구 -

2020.  8.

환경부

	목 차

Ⅰ. 제안 일반사항	1

Ⅱ. 제안 요청내역	1

Ⅲ. 제안서 작성요령	9

Ⅳ. 제안서 평가방법	11

Ⅴ. 입찰 관련 서식	14

Ⅰ. 제안 일반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입지 타당성조사 및 로드맵 마련 연구

나.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Ⅱ. 제안요청 내역”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라. 사업규모 : 500백만원(부가세포함)

마.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자격 및 관련사항 : 입찰 공고문 참조

Ⅱ. 제안 요청내역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입지 타당성조사 및 로드맵 마련 연구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 소요예산 : 500백만원(부가세포함)

□ 추진기관 : 환경부

2. 과업의 목적 및 필요성

ㅇ ‘22년 이후 보증기간(5~10년)이 만료된 배터리 발생량 급증*이 예상되나, 안전사고우려 및 초기물량 부족으로 재활용 인프라는 부족

* (배터리 예상발생량) 282대(‘20.5월) → 1,464대(‘20년) → 9,155대(‘22년)

ㅇ 전기차 배터리의 전과정 관리를 위한 R&D, 실증사업 기능을 수행할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배터리 재활용 시장 육성 효과 극대화 필요

- 고중량·고위험인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처리 및 전후방산업 연계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대단지 클러스터 구축 타당성 검토

ㅇ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의 적기 구축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 최적 입지 및 타당성 조사, 클러스터 로드맵 마련 등 필요

3. 주요 과업내용

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기본현황 조사

ㅇ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발생 및 처리현황 분석

- 광역시․도 별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발생․처리현황 및 전망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인프라 현황

ㅇ 관련 산업 현황조사 및 분석, 관련계획 조사

- 국내․외 자원순환산업 현황조사 및 분석

- 국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자원순환산업 기반 현황 및 잠재력 조사(자원순환 관련 공공·민간연구기관, 대학 등)

-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관련 관련 법령 및 계획 분석

나.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클러스터 비전 및 기본계획 제시

ㅇ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필요성 및 비전제시

- 자원순환산업 클러스터 조성 방향에 따른 객관적 필요성 제시

- 자원순환산업 클러스터 중점육성이 필요한 기술분야 도출

- 실증화시설 등 주요시설의 기능 및 도입계획(관련 업계 및 기술개발 수요조사 반영)

ㅇ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클러스터 비전 및 기본계획

- 자원순환산업 클러스터 공간구상(토지이용계획 작성)

- 자원순환산업 클러스터 추진사업 도출 및 분석(R&D, 창업, 교육 등)

- 자원순환산업 클러스터 운영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

- 기업․연구소․지원기관 등 유치 전략

- 지역 산․학․연과의 거버넌스 구축 등 연계방안

ㅇ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클러스터 대상지역 선정기준 및 규모 결정

- 기본현황, 여건, 기본계획을 반영한 후보 대상지 기준(안) 제시

- 시설규모 검토(시설 배치, 부지 등) 결과를 반영한 총사업비, 경상운영비 등 비용 추정

- 예상수요 및 사업시설별 및 총 편익분석(입주율 등 시나리오별 편익분석)

다.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클러스터 조성․운영을 위한 세부계획 제시

ㅇ기초자료 분석(부지현황, 사업비 접근성, 주변지역 개발계획 등)

ㅇ세부 조성계획 수립

- 이용자의 이용체계, 토지이용에 따른 기능별 교통동선 체계 구상

- 실증화시설, 진흥시설, 기반시설 등 시설계획

- 공원녹지, 조경, 경관계획, 주차공간, 시설이용자 및 방문자 등을 위한 부대시설 계획 포함

ㅇ세부 실행계획 수립

- 공사규모, 공사비, 공사기간 등 연차별·단계별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

· 공사비(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이 포함된 추정공사비, 연차별 공사 시행계획, 재원조달 계획,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등 포함

- 개발계획, 도시관리계획, 인허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관련 절차 및 이행계획(필요시 관련 절차 서류작성 및 이행)

ㅇ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클러스터 설치․운영방안 마련

- 국내․외 사례 친환경시설 적용사례 등을 감안하여“표준모델(랜드마크) 전략”수립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클러스터 설치․운영에 따른 국고 등 재원 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제시

- 법적․행정적 추진절차, 예산 및 조직규모 제시

ㅇ예비타당성 심사를 위한 사전준비사항 제시 및 예상 쟁점․해결방안 제시

라.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기대효과 분석

ㅇ경제성 분석

- 경제성 분석 방법 도출 및 분석

- 현실적인 불확실성에 따른 민감도 분석

- 재무성 분석 및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ㅇ클러스터 구축정책효과 및 지역 균형발전효과 분석

ㅇ종합평가(AHP를 활용한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

4. 행정 사항

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 방향, 과업내용 및 세부계획표(예정공정표)

- 사업비 소요명세서(산출내역서)

- 분야별 참여 인적구성, 조직편성표 및 개인별 업무역할

* 책임연구원은 대학 부교수, 연구원은 대학 조교수, 연구보조원은 조교 수준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연구 인력으로 참여

-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계획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과업 수행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기간 중 착수, 중간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함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개최

- 중간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개최(협의조정 가능)

- 최종보고회 : 계약기간 종료일 20일 이전에 개최

ㅇ 자문위원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 수용여부를 보고하고, 감독관 지시에 따라 수용대상 내용은 과업에 반영해야 함

ㅇ 과업수행에 참여 전문인력 변동, 예산변경 등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참여인력 변경시 당초 자격요건과 사업비 산출내역시 산출한 근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사항을 주기적으로 보고(1회/2개월)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은 과업수행 등 진행상황 파악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ㅇ 과업수행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학계, 연구소, 관계기관 등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함

- 자문위원회 개최 시 위원회 개요(일시, 장소, 목적, 내용 등)를 개최 7일 이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과정에 작성된 보고서 등에 인용된 자료가 있을시 자료의 출처, 연도 등 목록 등을 제시하고, 누구나 객관성 있게 인정할 수 있는 최신자료를 인용해야 함

ㅇ 본 과업 수행에 소요되는 각종 국내‧외 조사비 등 제반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ㅇ 본 과업의 성과물은 최종보고회 논의사항을 최종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만료 15일전까지에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기간 내에 제출

- 성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추가 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 추가 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다. 과업의 변경 및 조정

ㅇ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공정표와 과업수행내역은 감독관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ㅇ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전문가의견 수렴사항 등 용역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에 포함할 수 있음

ㅇ 용역 수행상 용어해석 등에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름

ㅇ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과업내용‧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ㅇ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지 않는 등 과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음

라. 보안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보안사항의 외부누설 금지 등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계약수행주체 대표와 모든 과업참여자의 보안각서를 과업수행계획서와 함께 제출

ㅇ 과업수행과정에 수집․정리된 자료 및 최종보고서 등은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됨

ㅇ 용역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일체 사항을 감독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됨

ㅇ 본 과업의 종료 후 과업수행시 수집하거나 환경부에서 제공 받은 일체의 자료를 반납하고 보관 중인 그 사본은 전량 폐기하여야 함

ㅇ 기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함

마. 하자의 책임

ㅇ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이 완료된 이후라도 각종 성과품에 대하여 자문 및 지속적 정보제공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며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 및 기본계획 확정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종 성과품에 그 내용을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용역보고서는 용역수행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 또는 오기 등이 초래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

바. 용역비 집행경과 보고 및 정산

ㅇ 과업수행자는 사업비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완료 15일 이내에 용역비 집행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정산결과보고를 하여야 함

- 과업수행비용은 지급예산 내에서 정산하며, 제반경비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 감독관이 과업비용정산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응해야 함

ㅇ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용역비 집행관련 서류로 정산한 결과, 집행 및 정산기준을 위반한 부적정 집행금액과 집행잔액에 대하여 감독관이 반환을 요구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반환해야 함

사. 저작권 및 소유권 등

ㅇ 제안업체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ㅇ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등) 본 계약에 의해 수행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환경부”가 소유하며, “환경부”는 정책상 필요시 연구결과물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ㅇ (제3자 저작물 저작권)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환경부”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본 ‘계약 상대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ㅇ (초상권) 본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 상대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 상대자’가 이에 대한 법적 잭임을 진다.

ㅇ (저작인격권 유보)  “환경부” 및 저작권법 제24조 2에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용역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된다.

ㅇ 과업수행 중 제공받은 제반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자 또는 자료제공기관이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아. 성과품 제출

ㅇ 최종보고서: 인쇄본 50부, CD 5매(PDF 파일변환 포함)

- 참여인력의 명단과 참여분야, 자문위원의 명단, 주요 자문의견, 결과보고 등 기재

- 요약내용은 보고서 전면부에 포함하되 10쪽 이내로 요약

- 계약만료 10일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보고서는 계약기간 내에 제출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 일반

가. 작성형식

ㅇ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 제안서 제출서류 목록 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ㅇ 제안서 페이지 상단 머릿글에는 목차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며, 하단 중앙부에는 쪽수를 기재

ㅇ 제안서는 A4 백색용지(세로형) 50쪽 이내 분량(표지 및 관련 증빙서류 포함),

- 활자 휴먼명조, 크기 15포인트, 줄간격 160%를 기본으로 작성

나. 작성 시 주의사항

ㅇ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 및 과업지시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담긴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만약, 작성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나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계약 이후라도 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 내용을 미충족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ㅇ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를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안서 작성요령

ㅇ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목 차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 해당 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과업의 목적, 배경, 내용 및 범위를 요약 기술
2. 제안범위
3. 주요내용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Ⅱ. 제안기관
1. 조직 및 연혁	○ 조직, 인력 등 일반현황 기술	붙임 1
2. 용역 수행 역량	○ 본 용역과 관련된 주요 실적을 분야별 구분 제시(근거자료 별첨)	붙임 2
Ⅲ. 사업수행 부문
1. 각 과업내용에 대한 수행방안	○ 기 제시한 본 용역의 각 과업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사항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2. 각 과업내용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Ⅳ. 사업관리방안
1. 투입인력 현황, 수행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 투입 인력, 수행조직 구성방안 및 각 조직의 업무분장 내용 기술
2. 과업 수행실적 관리계획	○ 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및 관리계획 제시
3. 투입인력 이력사항	○ 용역 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투입인력의 주요 이력사항 기재 * 구체적 실적위주로 기재	붙임 3
Ⅴ. 기타	○ 상기 내용 외에 제안자의 전문성, 적합성 등을 입증할 자료 제시

Ⅳ.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

ㅇ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

ㅇ「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해당 분야 배점 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09호(‘18.12.31)

-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와 입찰가격 평가점수(20점)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부터 우선적으로 협상 실시

2. 평가항목 및 배점

가. 기술평가

ㅇ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확인사항	배점
총 점		80
1. 사업수행계획서		40
○ 사업내용의 이해도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10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15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15
2. 사업수행실적		20
○ 최근 5년간 해당분야 실적	- 해당 분야 조사 연구실적	20
3. 기술 및 연구인력		20
○ 참여인력의 구성	- 분야별 인력 구성 및 전문성 - 인력 구성원의 연구실적	10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성 - 해당분야 연구 참여 실적	10

ㅇ 기술평가점수 산출방법

-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제안업체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기술평가점수를 산출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을 평가항목별 평가요소에 따라 개별 평가

- 점수계산은 소숫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숫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

ㅇ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확인사항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내용의 이해도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5	4	3	2	1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5	4	3	2	1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5	4	3	2	1
	-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5	4	3	2	1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5	4	3	2	1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5	4	3	2	1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5	4	3	2	1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5	4	3	2	1
2. 사업수행실적
○ 최근 5년간 해당분야 실적	- 해당 분야 조사 연구실적	20	16	12	8	4
3. 기술 및 연구인력
○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 분야별 인력 구성원 수	5	4	3	2	1
	- 인력 구성원의 연구실적	5	4	3	2	1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성	5	4	3	2	1
	- 해당분야 연구 참여실적	5	4	3	2	1

나. 가격평가

ㅇ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2×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해당 입찰가격	)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다. 종합점수 산출

ㅇ 종합평가점수는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

ㅇ 종합평가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의 순위를 따르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정함

Ⅴ. 입찰관련 서식

<붙임 1>

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기 관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기관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붙임 2>

본 용역 관련 주요 조사․연구 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본 란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첨부하지 않은 사업은 인정하지 않음(증빙서류 : 실적증명원, 계약서 사본)

<붙임 3>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예시)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예시) 대학원 전공					자격사항
당해 사업 참여 업무					참여 기간			참여율		% *산정근거 제시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 월～년 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붙임 4>

입찰참가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기관명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입찰 건명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 율: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시 귀부(처ㆍ청)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부(처ㆍ청)의 일반(제한ㆍ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2020 . . . 신청인 (인)(법인인감날인) 환경부장관 귀하

<붙임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붙임 6>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18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붙임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환경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환경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환경부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환경부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환경부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자 :         (인)

환경부 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