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공공급속충전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

과 업 지 시 서

2019. 12. 17.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전기자동차 공공급속충전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

2. 추진배경 및 목적

전기설비 운용에 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사업법』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사업기간 : ’20년 2월 1일∼’21년 12월 31일(23개월)

※ 환경부와 협회 간 역무대행계약 상황에 따라 계약기간 변동 및 해지 가능

4. 사업예산 : 총 61억원(’20년 23억원, ’21년 38억원, 부가세 포함)

구분	대행 수수료(원, 부가세 포함)
50kW이하	93,170
50kW초과∼100kW이하	106,480
100kW초과∼300kW이하	123,090
300kW초과	141,570

※ 대행 수수료 단가는 한국전기안전공사 2019년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적용

5. 사업대상 : 협회에서 운영중인 공공급속충전시설 1,012개소(1,843기) 및 설치예정 공공급속충전시설 (추정)1,984개소(3,474기)

구분	개소수
	운영중	설치예정(추정)
	’19	’20	’21
합계	1,012	1,127	857
50kW이하	-	-	-
50kW초과∼100kW이하	158	-	-
100kW초과∼300kW이하	801	1,033	786
300kW초과	53	94	71

※ 운영 상황에 따라 충전소 개소 및 사업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지역별 충전소 개소

순번	지역	운영중	설치예정(추정)
		’19	’20	’21
계	-	1,012	1,127	857
1	서울	55	지역별 개소 수 미확정
2	부산	18
3	대구	27
4	인천	32
5	광주	21
6	대전	19
7	울산	33
8	세종	10
9	경기	115
10	강원	118
11	충북	64
12	충남	91
13	전북	75
14	전남	88
15	경북	125
16	경남	81
17	제주	40

6. 자격요건

전기사업법 제7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록업체

장비 및 인력확보

□ 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3](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의 장비를 갖추어야 함

□ 사업자는 사업대상에 해당하는 곳의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대상 추가 시에도 마찬가지임

□ 발주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근무태만, 부정행위, 중대과실, 비협조 등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에게 주의, 경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중에 따라 업체 및 근무자 교체를 지시할 수 있음

※ 발주자 요구 시 수행인력, 점검 장비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해야하며, 확인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취소 및 정산이 불가할 수 있음

Ⅱ		과업내용

1. 과업의 세부내용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 사업자는 전기안전관리 업무가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령 등 규정에 적합한 기술자격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 계약에 관한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하도급 행위불가

□ 사업자는 전기안전관리 담당자가 질병, 기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감독관 승인 하에 동등이상 자격을 보유한 대리자를 지정하여 공공급속충전설비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권역별 1개사 이상으로 공동수급체가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유지가 불가한 경우 안전관리자선임 해제일로부터 20일 이내 공동수급체를 재구성 하고 안전 관리자를 재선임해야 한다.

전기설비의 점검

□ 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등 관계법규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발주자의 요청 또는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점검 및 입회를 실시해야 한다.

- 정기점검은 월 1회 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 등을 실시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특별점검은 태풍, 집중호우 등 긴급사항 및 위험 요소 발생으로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기점검 횟수에 관계없이 즉시 실시해야 한다.

점검결과 보고

□ 사업자는 전기설비에 관한 점검결과를 기록한 점검표 및 총괄 보고서를 각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낙찰자가 보관하고 1부는 발주자에 익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업체가 취합하여 일괄 제출

- 향후, 발주자가 제공하는 시스템(점검App)을 이용하여 점검결과를 실시간 보고하여 점검표를 대체할 수 있다.

□ 사업자는 전기설비의 사고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상 사고개요 및 대책을 발주자에 보고하고 예방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전기설비의 유지보수

□ 사업자는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해야 한다.

- 시건장치, 경첩, 단자, 차단기 등 전기설비 부속시설 보수

- 결로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갤러리 등 설치

- 분전함 우수침투 방지를 위한 실링작업 등

※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감독관 승인 후 조치하고, 추후 실비 청구하여 정산

관계법령의 준수

□ 사업자는 전기안전관리 대행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한다.

안전사고 등

□ 사업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계획서, 작업계획서를 작성, 운영하고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관련 법령 등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전기안전관리자가 업무수행 중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제반처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사업자는 본 용역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시 사업자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보  안

□ 사업자는 과업과 관련된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하며, 계약 시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기   타

□ 과업과 관련된 업무 적용 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사업자가 합의하여 시행한다.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1.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발주자가 요청한 양식에 맞춘 과업수행계획서 3부 및 CD 1매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수행 방안

과업수행 중 참여 인력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실정에 맞게 변경하되, 경중에 따라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자는 과업수행 중 감독관의 요청 시 수시로 수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본 과업의 준공서류는 최종완료보고서로 하고, 발주자에서 요청한 양식에 맞추어 계약만료 10일전에 초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제출한 과업 추진일정이나 과업 수행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 사업자는 과업 수행계획서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대해 발주자의 변경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있어 용어해석 등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3. 과업수행 조건

제출한 서류 중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은 사업자가 부담 및 시행하여야 한다.

보고서 작성 시 순서나 편집 등 필요사항을 인쇄 전에 발주자와 사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중 발주자인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사업자 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되, 의견이 상이할 때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계약자는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대행사업자 제재

제재 사항

□ 점검 또는 보고를 누락하는 등 관리를 부실하게 했을 때

□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

□ 용역기간중 발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 용역기간중 발주자 및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써의 결격 사유가 있을 때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를 하지 않을 때

제재 근거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등록 취소 : 전기사업법 제 73조의6

□ 양벌규정 : 전기사업법 제107조

부실관리에 대한 제재

□ 시정지시

- 시설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록유지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유지보수 및 점검을 부실하게 했을 때

□ 전기안전관리자의 교체

-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 전기안전관리자로써의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기안전관리대행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해제

- 전기안전관리대행사로써의 결격사유가 있을 때

-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하여 발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거나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5. 보안 등 기타사항

사업자는 사업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과업 수행기관의 대표자 및 분야별 책임자 등 과업 참여자 전체 대상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착수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와 기타 정보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과업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기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사업자는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본 과업수행기간 중 사업자는 발주자와 매월 추진실적 및 계획을 협의해야 하며, 발주자의 과업지시에 필요한 자료와 편리를 제공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

사업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추진하여야 하며, 그 타당성 및 정확도 등에 대하여 세심하고 세밀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지급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하며, 감독관은 정밀정산을 위한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Ⅳ		과업의 성과품

본 과업의 성과물은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수 량
착수서류	3부(복사본 CD 2매 포함)
준공서류	3부(복사본 CD 2매 포함)

사업자는 성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자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성과물은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고 수량 부족 시에는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성과물 내용에 대하여 자문 및 지속적 정보 제공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Ⅴ		계약조건

1. 사업자 선정방식

일반(총액)경쟁 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개찰일 전일까지 전기사업법 제73조의5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업종코드 1190)” 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Ⅴ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1.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평가는 수행능력과 입찰가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수행능력의 배점은 70점, 입찰가격의 배점은 30점임

□ 종합평가점수 = 수행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919호, 2019.2.21.) 및 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제5808호, 2016.12.13.)을 준용하여 평가

2. 낙찰자 결정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투찰하여 총 점수가 92점 이상인 사업자를 최종낙찰자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