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공고

민간 중심의 충전기 구축 확산을 통해 충전 여건을 개선하고, 전기차 보급을 확산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의 지원방법, 선정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일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기차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전기차 보급 및 운행을 활성화하고 관련 서비스 산업을 육성

ㅇ 지원근거 :「전기사업법」제49조,「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4조

□ 사업기간 : 공고일 ~ ’18.12월

□ 사업예산 : 총 40억원(200기)

2. 지원대상 및 방식

□ 지원대상 : 주유소,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당·커피숍 등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면을 확보한 민간충전사업자*

* 지능형전력망법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충전서비스분야)로 등록하는 사업자

□ 지원방식 : 지원자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고, 적정성 검토·승인 후 충전기를 설치하고 설치비용의 50%를 지원*

* 지원 승인 후 지원금의 70%(14백만원 이내) 선급금 신청가능(선급금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시)

□ 지원조건 : 충전방식, 결제방식, 운영유지 등 조건을 만족할 것

ㅇ 급속충전기는 DC콤보Ⅰ 방식의 충전을 필수로 하고, DC차데모, AC3상 방식의 충전 중 1가지 이상 방식으로 충전 가능할 것

ㅇ 충전사업자가 충전요금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과 결제를 위한 단말기를 포함할 것

ㅇ 충전정보시스템(환경부 등)에 위치, 상태정보 등이 연계될 것

ㅇ 급속충전기는 공용으로 개방되어 전기차 사용자가 이용 가능하고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결제가 가능할 것

ㅇ 보조금을 지원받은 충전사업자는 보조사업을 통해 설치한 충전기에 대하여 최소 2년간 운영·유지·관리할 것

3. 추진절차 및 평가

□ 추진절차

사업공모		신청서류 접수		적정성 검토		충전기 설치		보조금 집행
사업공모		지원신청서 등 제반서류 접수		서류 검토 현장실사(필요시) 평가위원회 평가		충전기 설치 선급금 지원(요청시)		설치완료보고서 제출 설치확인 확인서 발급 지원금 지급
(연중)		신청자		KEA, 평가위원회		신청자		신청자↔KEA

* 평가·선정·협약 일정 등은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신청서류 접수) 지원 신청자는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의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

ㅇ (적정성 검토)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70점 이상을 대상자로 선정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ㅇ 사업공모 : 2018. 3. 1 (목) ∼ 12. 10 (월) 18시까지

ㅇ 접수기간 : 공고일 ~ 매월 1~10일(’18.12월까지)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6층 수송에너지실

ㅇ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www.gosims.go.kr)

* 2017년부터 국고보조금사업은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관리 의무화(‘17.1.4)

5. 제출서류

ㅇ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지원 신청서 1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설치예정장소의 토지 등기부등본(건축물 등기부등본)

ㅇ 임대차계약서 또는 [별지 1-1호 서식] 전기차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설치예정장소가 지원 신청자 소유가 아닌 임차인 경우) 1부.

ㅇ 설치예정장소 현장사진 1매(4×6) 및 약도 1부.

ㅇ 충전설비전문기업과의 계약서(대행시) 1부.

6. 문의처

□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담당자 (☏ 031-260-4173, 4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