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019. 1.

환  경  부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사업 추진체계	2

Ⅲ.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7

Ⅳ. 완속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14

Ⅴ. 보고 및 자료제출	19

Ⅰ		사업 개요

1. 목적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보조금 지원기준 및 절차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관련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4조(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규정

3. 2019년 사업내용

○ 사업명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 사업비 : 총 462,000백만원(국비 기준)

- 자치단체자본보조 : 전기자동차 421,500백만원

- 민간경상보조(한국환경공단) : 전기자동차 4,500백만원

- 민간경상보조(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완속충전기 36,000백만원

4. 보조금 집행 체계도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	< 완속충전기 구축사업 >

Ⅱ		사업 추진체계

1. 사업 추진절차

1-1.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1-1. 민간부문(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 또는 추첨)

보급사업 공고	지방자치단체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자동차 제조‧판매사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구매자 또는 자동차 제조‧판매사→지방자치단체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	지방자치단체
↓
차량 출고 및 등록	자동차 제조‧판매사→구매자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출고·등록 10일 이내)	자동차 제조․판매사→지방자치단체
↓
보조금 지급	지방자치단체→자동차 제조‧판매사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지방비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1-1-2. 민간부문(출고·등록순 집행)

보급사업 공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환경공단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자동차 제조‧판매사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구매자 또는 자동차 제조‧판매사→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환경공단
↓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 검토 (보조금 지원 신청 자격 부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환경공단→구매자 또는 자동차 제조‧판매사
↓
보조금 지원가능여부 확인 (10일 이내 출고 확정시)	구매자 또는 자동차 제조‧판매사→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환경공단
↓
보조금 지원 확정통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환경공단→구매자 또는 자동차 제조‧판매사
↓
차량 출고 및 등록	자동차 제조‧판매사→구매자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출고·등록 10일 이내)	자동차 제조‧판매사→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환경공단
↓
보조금 지급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환경공단→자동차 제조‧판매사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지방비보조금) 또는 한국환경공단(국비보조금)으로부터 보조금 수령

1-1-3. 공공부문

조달청(나라장터) 구매계약	구매기관→조달청
↓
납 품	검사/검수(구매기관)
↓
납부고지서 수령 및 납부	구매기관→조달청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구매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환경공단
↓
보조금 집행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환경공단→구매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 각 기관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기준에 따라 공공부문에 대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 구매기관은 구매계약 전후로 보조금 잔여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자체 예산으로 구매대금 납부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보조금 지급 요청

1-2. 완속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1-2-1. 공용 충전기

사업수행기관(충전사업자) 공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사업수행기관(충전사업자) 선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충전기 설치 신청	충전기 설치 희망자→충전사업자
↓
충전기 설치	충전사업자→충전기 설치희망자
↓
충전기 설치보조금 신청	충전사업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보조금 지급	한국자동차환경협회→충전사업자

1-2-2. 비공용 충전기

사업수행기관(충전기 제조사) 제품등록	충전기 제조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충전기 구매(설치) 계약	전기자동차 구매자→충전기 제조사
↓
충전기 설치	충전기제조사→전기자동차 구매자
↓
충전기 설치보조금 신청	충전기제조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보조금 지급	한국자동차환경협회→충전기제조사

2. 운영주체별 역할

○ 환경부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계획 수립

-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제‧개정

- 지방자치단체(광역)별 보조금 예산 배정

- 사업운영 지도‧점검, 사업 운영실태‧시행결과 평가 등

- 국비보조금 총괄 정산(보조금 적정 집행, 지방비 확보여부 등)

○ 지방자치단체

- 국비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방비보조금 편성

-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집행(자치단체보조사업)

○ 한국환경공단

- 전기자동차 보조금 교부 신청

-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집행(민간보조사업)

- 전기자동차 통합콜센터 운영

-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통계 관리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완속충전기 보조사업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 완속충전기 보조금 정산업무 수행

○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사업수행기관(충전사업자, 충전기 제조사)

- 충전기 신청 접수, 현장조사, 설치공사 및 운영

- 충전기 제품 등록

- 충전기 설치‧운영‧사후관리

- 보조금 신청‧수령

Ⅲ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 보조금 지원 대상

○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한 구매자

-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내 2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는 보조금 미지원

※ 단, 개인사업자가 사업활동을 위해 2대 이상의 차량 구매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장 확인 등을 거쳐 보조금 지원 가능

○ 국비보조금 외 지방비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 부여 가능

2. 보조금 지원 차량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보조금 지원 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열람

3.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단가

○ 전기승용차 : 전비와 저온성능, 배터리용량 등 자동차의 성능을 고려하여 차등(최대 900만원)하여 지원하며, 보조금 산출 방식은 별표 1과 같음

- 전기택시의 경우 200만원 추가 지원, 다만 총 지급액이 900만원을 넘을 수 없음

※ 구매자가 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 지원 가능(면허증 제출)

○ 초소형전기자동차 : 차량의 종류에 관계없이 420만원 정액 지원

○ 전기승합차 : 에너지 소모율, 배터리용량, 차량규모 등 자동차의 성능을 고려하여 차등(중형 최대 6,000만원, 대형 최대 10,000만원)하여 지원하며, 보조금 산출 방식은 별표 2과 같음

※ 자동차 분류기준(중형, 대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름

○ 전기화물차 보조금 : 차량규모에 따라 정액 지원(경형 1,100만원, 소형 1,800만원)

※ 자동차 분류기준(경형, 소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름

○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단가는 별표 3과 같으며,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별도 지침개정 없이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게재

4. 보조금 집행 절차

4-1. 민간 부문

4-1-1. 보급사업 공고

○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급사업 공고

4-1-2.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 전기자동차 구매 자금 보조를 희망하는 자는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1호의 신청서를 작성(관련 첨부서류 포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제출

※ 상기 사항은 자동차 제조·판매사가 대행 가능

4-1-3. 보조금 지원대상자 검토 및 선정

○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환경공단은 구매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구매신청자 또는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 통보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환경공단은 신청자에게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을 반드시 통지할 것

○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

- 구매 지원신청서가 보조금 지원대수를 초과하여 접수된 경우 추첨 방식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가능하며, 이 경우 신청서류가 지원가능 대수를 초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추첨절차 진행

-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 가능한 대수를 초과하여 보조금 구매신청 자격 부여 가능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다자녀, 및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화물차,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에 전기차 보조금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음

※ 다만, 차량구입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할 것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해야 함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 불가. 다만, 지방자치단체 승인 시 변경 가능

○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동일 개인에게 의무운행기간(2년)내 2대 이상의 전기자동차 구매 시 자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상호 기관에 확인

4-1-4. 보조금 집행

○ 구매자 또는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전기자동차를 등록한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집행을 위한 증빙서류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제출

- 자동차 제조‧판매사가 한 번에 10부 이상의 증빙서류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함께 제출

-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지 증빙서류(지방보조금이 있는 경우), 출고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자동차 등록증 외 추가 서류 요청 지양

○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 지급

-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지정계좌의 수를 최소한으로 운영

○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순서와 상관없이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으며,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되는 시점에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를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에 확인받아야 함

4-2. 공공 부문

4-2-1. 차량 구매

○ 공공기관은 조달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별지 1호의 신청서와 자동차 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출고증빙 서류(세금계산서 등), 자동차 등록증 외 추가 서류 요청 지양

4-2-2. 보조금 집행

○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공공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 지급

5. 보조사업 관리

5-1. 관리대장 작성

○ 보조금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은 별지 2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

○ 환경부는 보조금 집행실적 점검을 위해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에 관리대장 열람‧제출요청 가능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집행관리 등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보조금 관리대장 열람·제출요청 가능

5-2. 통합콜센터 운영

○ 한국환경공단은 전기자동차 보조금 관련 문의창구를 일원화하고, 원활한 보조금 신청을 위해 통합콜센터 운영

○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통합콜센터로 구매상담요청이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구매절차를 진행하고 진행상담, 계약, 출고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콜센터에 제공

5-3. 의무운행기간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 필요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 환수하되,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

- 다만, 폐차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기간에 따라 <표1>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

전기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보조금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5-4. 장치 및 부품의 반납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폐배터리를 반납하여야 함(「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5항)

- 세부사항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 참고

5-5.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목적 외 사용금지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보조금을 법령의 규정, 교부결정의 내용 등 교부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특히 전기자동차 구입자가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교부받은 국비보조금과 지방비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Ⅳ		완속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1. 보조금 지원 대상

○ 공용 충전기 :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운영주체

○ 비공용 충전기 : ’18년 및 ’19년 전기자동차 구매자(또는 ‘19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자) 중 거주지 또는 직장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한 자

* ’18년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비공용 충전기 보조금을 미지원받은 경우에 한함, 아울러 초소형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과금형 휴대용충전기에 한하여 지원

2. 보조금 지원 충전기

○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지침」에 따라 시공‧설치된 충전기

○ 보조금 지원 충전기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열람

3.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 보조금 지원단가는 충전기 개방(공동사용)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개방(공동사용) 충전기는 한 번(한 장소)에 설치하는 충전기 수량에 따라 지원 단가 차등

< 공용 충전기 >

(단위 : 만원)

완전 공용			부분 공용			콘센트
1기	2∼5기	6기 이상	1기	2∼5기	6기 이상	유형1	유형2	설치비	무선인식표지
350	300	250	300	260	210	20	5	20	1.5

※ 무선인식표지(과금형 휴대용 충전기용 RFID Tag 등)는 최대 100개까지 지원

※ 유형1 : 통신장비와 계량기가 내장된 전기 콘센트(과금형 콘센트)
유형2 : RFID 인식 장치가 내장된 전기 콘센트(전용 콘센트)

< 비공용 충전기 >

(단위 : 만원)

벽부형 또는 스탠드형	휴대용
	과금형 충전기	콘센트 설치비
130	40	20

※ 비공용 충전기에 대한 보조사업은 ’19년까지만 시행(’20년부터 보조금 미지원)

4. 보조금 집행 절차

4-1. 사업수행기관 선정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공모 및 등록 절차 등을 통해 충전기 운영 및 사후관리를 전문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업수행기관 선정

- (공용충전기) 자금투자계획, 충전기 운영‧관리계획, 충전기 요금(안), 서비스 품질, 신기술 개발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다수의 충전사업자를 선정

- (비공용 충전기) 일정 자격기준 이상의 제품을 생산‧납품할 수 있는 충전기 제작사를 선정

4-2. 완속충전기 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 지원

○ 보조금을 지원 받아 완속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개인, 공동주택 소유 운영주체 등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 충전기를 열람

○ 희망하는 충전기를 선택한 후 공용 충전기는 충전사업자에게, 비공용 충전기는 충전기 제조사에게 충전기 설치를 요청

○ 충전사업자 및 충전기 제조사는 충전기 설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지원 자격, 충전기 설치 가능 여부 및 타 기관과 중복 설치 여부를 검토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대장을 작성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신청대장을 제출받은 경우, 타 사업자의 설치계획과 중복여부를 확인 후 회신

○ 사업수행기관은 충전기 설치에 필요한 입주민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별지 제4호 및 제5호(공용의 경우만 해당)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보조금 지원 신청

1. 충전기 설치계약서

2. 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충전기 설치요청자와 설치장소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현장점검 확인서

4. 기타 증빙서류(차량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 여부를 사업수행기관에게 통보

○ 사업수행기관은 보조금 대상여부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없이 충전기 설치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충전기 수량‧제품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없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변경사실을 신고

4-3. 완속충전기 설치

○ 사업수행기관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 운영 지침」에서 정하는 현장조사, 설계도서 작성, 설치공사 등 절차에 따라 충전기 설치

○ 사업수행기관은 필요시 충전기 설치 신청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정한 인원 한도 내에서 외주 모집 대행사를 활용 수 있으며 외주 모집 대행사의 등록 및 관리 절차는 [별표4]를 준수

4-4. 보조금 집행

○ 사업수행기관은 충전기 설치실적을 별지 제6호의 충전인프라 구축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사업수행기관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토대로 지원조건 일치여부, 중복설치 여부, 청구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사업수행기관이 지정한 사업수행기관 명의의 계좌로 보조금 지급

5. 권한의 위탁

○ 환경부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충전인프라 구축관련 보조금 집행‧정산업무 위탁가능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사업수행기관 선정, 충전기 등록 관리, 보조사업 관리‧감독, 보조금 집행‧정산 등의 업무 수행

○ 환경부는 위탁기관의 보조금 집행 적정 여부 지도‧감독

6. 보조사업 관리

6-1. 관리대장 작성

○ 사업수행기관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

○ 환경부 보조금 집행실적 점검을 위해 필요시 사업수행기관에 관리대장 열람‧제출 요청가능

6-2. 충전기 운영‧관리

○ 사업수행기관은 보조사업을 통해 설치한 충전기에 대하여, 최소 2년간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책임

- 충전기 사용요금은 사업수행기관이 공공급속충전기 사용요금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 비공용 충전기는 원칙적으로 충전기 소유자가 유지·관리 등 사후관리 책임

- 다만, 충전기 설치 후 최소 2년간 제품하자 등 사후품질 책임은 충전기 제조사에게 있음

- 충전기 소유자가 이전비용 과다 등 사유로 충전기 소유를 포기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 또는 사업수행기관(충전사업자)이 인수받아 공용으로 활용

○ 부실시공 및 A/S 고의 지연사례 등으로 인한 민원접수 시 사업수행기관은 익년도 보조사업에 참여를 제한 받을 수 있으며, 부실시공 해당금액은 차회 보조금 지급시 감액할 수 있음

6-3. 중복지원 금지

○ 사업수행기관은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시  비공용 충전기와 중복설치 금지

- 또한, 한국전력 등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치된 공용 완속충전기가 있는 경우도 중복설치 지양

○ 공동주택 등에 공용 완속충전기가 이미 설치(또는 설치예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점의 최대 충전기 지원한도에서 기 설치된 공용 완속충전기 수를 차감하여 지원한도 책정

- 구체적 산정방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참고

6-4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

○ 사업수행기관은 다량의 충전기를 동시에 설치할 경우 IT기술 등을 활용한 저비용, 고효율의 충전기 우선 설치

- 최대 지원금액 내에서 계량기능이 있는 전기콘센트, 다채널 충전기 등으로 설치내역 변경 가능

- 비공용 충전기의 경우에도 가능한 범위에서 이용자 간 최대한 공유

○ 사업수행기관은 공동주택 등에 충전기 설치 시 공용충전기를 우선적으로 설치

○ 비공용 충전기 설치 시, 개인 구매자는 거주지 또는 근무 중인 회사, 법인 구매자는 사업장 또는 차고지 등 사업관련 부지에 한하여 설치

Ⅴ		보고 및 자료제출

1. 보조사업 집행상황 보고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집행 및 예산집행실적(별지 제7호 서식)을 매월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자동차)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 (완속충전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 보조사업 완료보고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실적(별지 제8호 서식)을 당해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자동차)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 (완속충전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3. 보조금 예산자료 제출

○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익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관한 보조금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3월까지 국고보조사업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환경부에 제출

[별표 1]

1. 2019년 전기승용차 보조금 산출방식

2. 2019년 전기승합차 보조금 산출방식

3. 2019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4. 외주 모집 대행사 등록 및 관리절차

[별지 서식]

1.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2.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관리대장

3. 충전기 보조금 신청대장

4.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신청서

5. 전기자동차 공용충전기 설치 신청서

6. 충전인프라 구축실적 관리대장

7.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실적 월별 보고

8.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실적 보고

9. 보조사업 신청서

[별표 1]

2019년 전기승용차 보조금 산출방식

□ 전기승용차의 보조금은 전비, 배터리용량 등 자동차의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보조금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음

[eqn: 보조금=기본 보조금 + ( 단위보조금 TIMES 배터리 용량) TIMES {가중전비} over {최저가중전비}]

○ 기본 보조금은 200만원이며, 전기자동차에 지급되는 최소한의 보조금을 말함

○ 단위보조금은 14만원이며, 배터리 용량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을 말함

○ 가중전비는 전기자동차의 저온성능을 반영한 전비를 말함

- 가중전비 = (상온전비×0.75) + (저온전비×0.25)

- 저온전비 = [eqn: {저온주행거리} over {상온주행거리} TIMES 상온전비]

○ 최저가중연비는 보조금 지원 차량 중에서 가장 낮은 가중연비를 말함

- 최저가중연비 대상 차량은 2018년에 ‘보급대상 평가시험’을 완료하고

3개월 이상 경과된 차량에 한함

□ 전기승용차의 ‘전비’는 한국에너지공단 ‘자동차 표시연비’를 사용하며, 상온주행거리 및 저온주행거리, 배터리 용량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한 ‘보급대상 평가시험결과’ 사용

○ 배터리 용량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결과’의 ‘시험자동차 제원’에 표기된 배터리 전압과 전류를 곱한 값(소수점 3자리 반올림)을 기준으로 함

[별표 2]

2019년 전기승합차 보조금 산출방식

□ 전기승합차의 보조금은 에너지 소모율, 배터리 용량, 차량 규모 등 자동차의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보조금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음

[eqn: 보조금=기본보조금 TIMES [(0.6 TIMES 에너지`소모율`계수)+(0.4 TIMES 배터리`계수)] TIMES 차량`규모`계수]

○ 기본 보조금은 차량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며 중형 6,000만원, 대형 10,000만원으로 함

○ 에너지 소모율이란 공차 1kg이 1km를 주행하는데 소모되는 배터리의 전력량을 말함

- 에너지소모율(Wh/km・kg) = 배터리용량 ÷ (1회충전주행거리×공차중량)

○ 에너지 소모율 계수는 보급 대상 차량 중 에너지 소모율이 가장 낮은 차량의 에너지 소모율(최저에너지소모율) 대비 해당 차량의 에너지 소모율을 말함

- 에너지 소모율 계수 = 최저 에너지 소모율 / 에너지 소모율

- 최저에너지소모율 대상 차량은  2018년에 ‘보급대상 평가시험’을
완료하고 3개월 이상 경과된 차량에 한함

○ 배터리 계수란 배터리 용량에 따른 가중치를 말함

배터리 용량	가중치
50kWh 이하	0.6
50kWh 초과 ~ 100kWh 이하	0.61 ~ 0.8
100kWh 초과 ~ 150kWh 이하	0.81 ~ 1.0
150kWh 초과 ~ 200kWh 이하	1.01 ~ 1.2
200kWh 초과 ~ 250kWh 이하	1.21 ~ 1.4
250kWh 초과	1.41

※ 가중치는 배터리용량 구간별로 직선보간법 적용(소수점 3자리 반올림)

○ 차량규모 계수란 차량의 규모(크기)에 따른 가중치를 말함

차종	차량 규모(길이)	가중치
중형	7m 미만	0.8
	7m 이상 ~ 8m 이하	1.0
	8m 초과	1.2
대형	9m 미만	0.9
	9m 이상	1.0

□ 전기승합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 배터리 용량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결과’사용

○ 배터리 용량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결과’의 ‘시험자동차 제원’에 표기된 배터리 전압과 전류를 곱한 값(소수점 3자리 반올림)을 기준으로 함

[별표 3]

2019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

구분	제조‧ 판매사	차 종	주행거리(km)		배터리용량 (kwh)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상온 (20∼30℃)	저온 (-7℃)
승용	현대	아이오닉(‘18, HP)	200.1	161	28.08	847
		아이오닉(‘18, PTC)	200.1	154.2	28.08	841
		코나 EV(기본형)	405.6	310.2	64.06	900
		코나 EV(경제형)	254.2	188.4	39.24	900
	기아	니로(HP))	385.0	348.5	64.06	900
		니로(PTC)	385.0	303	64.06	900
		쏘울 EV (‘18, HP)	179.6	154.2	30.00	778
	르노삼성	SM3 Z.E (‘18)	212.7	123.2	35.94	756
	BMW	i3 94ah (‘18)	208.2	122.5	33.18	818
	GM	볼트 EV	383.2	266.3	60.90	900
	테슬라	모델S 75D	359.5	284.7	87.5	900
		모델S 90D	378.5	295.7	87.5	900
		모델S 100D	451.2	369	101.5	900
		모델S P100D	424	354.3	101.5	900
초소형	르노삼성	TWIZY	60.8	64	6.77	420
	대창모터스	DANIGO	60.8	74.4	7.25	420
	쎄미시스코	D2	92.6	113.9	17.28	420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게재

□ 전기화물차

구분	종류	제조‧판매사	차 종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화물	경형	파워프라자	라보Peace	1,100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게재

□ 전기승합차

구분	종류	제조‧판매사	차 종	배터리용량 (kwh)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승합	중형	조이롱코리아	e6	60.01	4,128
		BYD	eBus-7	157.44	4,860
	대형	대양기술	그린어스	109.44	9,100
		피라인	HYPERS	109.26	9,400
			HYPERS(신형)	201.26	10,000
		BYD	eBus-12	349.98	10,000
			eBus-12(신형)	391.68	10,000
		한신자동차	엔비온	100.80	7,700
			매그넘9	117.61	8,100
			매그넘 표준형	117.61	8,300
			MAGNUM 150	151.41	9,300
			ADEONA	174.34	9,400
		JJ모터스	VBUS	176.4	10,000
		디피코	HU-SKY	132.9	8,600
		자일대우	BS110	99.61	7,600
			뉴BS110	124.53	8,800
		우진산전	우진저상	97.15	7,900
			아폴로	204.16	9,800
		에디슨모터스	이화이버드	162.45	9,000
			이화이버드 (신형)	227.42	10,000
		현대자동차	일렉시티 128	127.98	9,000
			일렉시티 256	255.96	10,000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게재

[별표 4]

외주 모집 대행사 등록 및 관리절차

1. 2018년도에 선정된 기존 사업자는 적격성 평가시 외주 모집 대행사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신규 공모 사업자는 제안서 제출시 외주 모집 대행사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기존 사업자와 신규 공모 사업자는 제출된 외주 모집 대행사의 명단이 변동될 경우 사업수행계약일 이전까지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4. 등록되지 않은 외주 모집 대행사를 통해 충전기 설치요청자를 모집할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해당 사업수행기관의 설치신청서 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5. 외주 모집 대행사 및 소속직원은 두 개 이상의 충전사업자에게 중복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등록되지 않은 충전사업자의 설치 요청자 모집 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

[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구입차종

구매대수

보조금 신청액

주  소

(등록주소지)

연락처

(전화)              (휴대폰)                  (이메일)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OOO시장·군수(도지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첨부서류 :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자격요건 등 기타 보조사업자가 정하는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닛산, 파워프라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OOO시장·군수(도지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2년간)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 한국환경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2년 이내 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를 폐차할 경우,「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3항에 따라 배터리를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함

○ 한국환경공단이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 신청시에는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음

○ 완속충전기 설치는 전기차 보조금과 별도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여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 한국환경공단)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OOO시장·군수(도지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관리대장

연번	일자	성명 (법인명)	신청 지자체	차대 번호	차량 번호	차종	수량	계약일	선정일	출고일 (등록일)	취소일	지출일	보조금 (a+b+c)	국비(a)	도비(b)	시군비(c)	예산 연도

※ 지출일 이후부터는 보조사업자(지자체, 한국환경공단)가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충전기 보조금 신청대장(  월)

사업자		OO컨소시엄		설치가능대수 (설치능력/월)			공용 OO대 (비공용 OO대)			신청대수		OOO대
연번	신청자		설치지역		설치장소 유형	소유자		충전기 용도	설치대수		차량구매여부		비고
1	홍OO		대구		단독주택	홍길동		공용	3		여
2	OO아파트		서울		공동주택			비공용	3		부
3	길OO		제주		공동주택	공동소유		휴대용	2		부
4	OO주차장		부산		기타				1		부

[별지 제4호 서식]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자(기관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설치대수

대

충전기 종류

□ 공용충전기(완전공용, 부분공용)        □ 비공용 충전기

설치희망지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사업장        □ 기타

도로명 주소

전기차 보유여부

□ 보유중(등록일 : ‘19.  .  )  □ 인도예정(인도일 : ‘19.  .   )  □ 없음

충전사업자(제조사)

대행 모집사

회사명

담당자명 (연락처)

(                 )

2019년 충전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하오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충전인프라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및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및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차 충전기 설치사업자 (사업자명: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충전기 설치사업자) 충전기 설치 절차에 이용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충전기 설치실적, 전산처리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 제5호 서식]

전기자동차 공용충전기 설치 신청서
(공동주택 등에 공용으로 신청하는 경우 추가 작성)

아파트명 /사업자명			보유 주차면수
도로명 주소
대표자 성명 (직책)	( )		연락처		사무실
					H.P
충전기 사용기간	전기차 충전을 위해 전용주차 구역을 배정하고 충전기를 설치하는데 동의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충전사업자 (제조사)	사업자명
설치유형	□ 완전개방 - 모든 전기자동차 이용자가 특별한 제한 없이 사용 가능토록 개방 ※ 환경부 전기차 홈페이지에 위치, 상태정보 표시									(서명)
	□ 부분개방 - ( ex. 아파트 입주민 ) 전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타인의 사용을 제한 - 개방시간 : □ ( : )부터 ( : ) 까지 개방, □ 24시간 개방									(서명)
설치수량 및 요금	희망수량	완속충전기 ( )기		과금형 콘센트 ( )기		전자태그 ( )기			다채널 충전기 ( )기
	결제방식	□ 현장결제(비회원 결제가능) □ 후불청구(회원결제)
	요금(안)	회원	원/kWh			비회원		원/kWh
	기타사항
2019년 충전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하오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월 일 아파트/사업자 명 : (입주자대표위원회)대표 : (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충전인프라 구축실적 관리대장

연번	일자	설치장소	개인용 /공용	소유주	충전기 종류	설치대수	충전사업자	충전기제조사	지출일	보조.금액	예산 연도

※ 지출일 이후부터는 보조사업자가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실적 월별 보고(국비 기준)

1. O월 전기자동차 보급 또는 완속 충전인프라 구축 실적

(단위 : 대·기, 백만원)

구 분		총 계		전년도 이월분		당해년도 본예산분		당해년도 추경예산분
		물량	집행액	물량	집행액	물량	집행액	물량	집행액
전기자동차	초소형
	승용
	화물(0.5t)
	화물(1t)
	버스
완속 충전기

2. O월 기준 누적 전기자동차 보급 또는 완속 충전인프라 구축 실적

(단위 : 대·기, 백만원)

구 분		총 계		전년도 이월분		당해년도 본예산분		당해년도 추경예산분
		물량	집행액	물량	집행액	물량	집행액	물량	집행액
전기자동차	초소형
	승용
	화물(0.5t)
	화물(1t)
	버스
완속 충전기

3. 특이사항(부진사유 등)

※ 상기 자료는 엑셀파일로 시트별 구분 작성

[별지 제8호 서식]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실적 보고(국비 기준)

1. 추진실적

(단위 : 대·기, 천원)

구 분		계획(편성 예산 기준)								실적(예산 집행 기준)								이월		불용
		전년도 이월		당해년도 본예산		당해년도 추경예산		예산현액		전년도 이월액 집행		당해년도 본예산 집행		당해년도 추경예산 집행		총 집행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집행액	물량	집행액	물량	집행액	물량	집행액	물량	예산	물량	예산
전기자동차	초소형
	승용
	화물(0.5t)
	화물(1t)
	버스
완속 충전기

※ 상기 자료는 엑셀파일로 시트별 구분 작성

2. 증빙서류

가. 예산집행증빙서류

나. 전기차 구입관련 서류

다. 충전기 설치관련 서류

라. 전기차 구입 및 충전기 설치기관 현황

마. 기타 사업집행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9호 서식]

보조사업 신청서

1. OOOO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단위 : 대, 백만원)

지자체	계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버스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 OOOO년도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산정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