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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불합리한 규제 및 공무원행태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조 사 목 적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기업인의 시각에서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법령과 규정을 발굴 정비하기 위해 국무총리 위촉으로 설치된 독립 운영기관입니다(‘09.7.) 본 설문은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규제 및 공무원행태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로서, 기업현장의 과중한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 개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부디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시어 성심성의껏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10. 중소기업 옴부즈만 □ 주관 : 중소기업 옴부즈만 서혁남 전문위원 (TEL: 02-730-2463, E-Mail: madian79@korea.kr) □ 시행 : 맥스컨설팅(주) 신종한 연구원 (TEL: 010-5316-5391, E-Mail: jhs@maxconsulting.or.kr) ※ 본 설문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및 제34조(통계작성사무 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거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옴부즈만은 애로를 제기한 민원인의 인적사항을 타 기관에게 알리지 않으며, 민원인이 해당 행정기관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에 의해 민원인을 대리하여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A. 기업 일반현황

업체명		지 역 (시군구)	( )시․도 ( )시․군․구
규제 담당 부서(부서원)		연락처	·TEL: ·E-Mail:
업 종	① 농·수산업 ② 광업 ③ 제조업 ④ 전기·가스업 ⑤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 ⑥ 건설업 ⑦ 도·소매업 ⑧ 운수 및 창고업 ⑨ 예술,스포츠 및 여가업 ⑩ 기타 ( )
주력 제품 (서비스)
업체형태	① 소상공인 ② 소기업 ③ 일반 중소기업 ④ 중견기업 ⑤ 비영리 법인 등 기타 ( )
성장단계	① 창업준비 ② 창업 후 초기 (창업 후 3년이내) ③ 성장기(시장진입 확대단계) ④ 성숙기(시장안정단계) ⑤ 전환기(신제품/신시장 진출단계) ⑥ 기타 ( )
매출액	① 10억 이하 ② 30억 이하 ③ 50억 이하 ④ 80억 이하 ⑤ 120억 이하 ⑥ 400억 이하 ⑦ 600억 이하 ⑧ 800억 이하 ⑨ 1,000억 이하 ⑩ 1,000억 초과 ( 약 억원 )

B. 지자체 불합리한 규제에 의한 기업 애로 경험 유무

B1) 귀사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조례 및 내부지침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 및

자의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경험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         )

① 경험이 있다 ➤ [ C.파트로 이동 ]              ② 경험 없다 ➤ [ D.파트로 이동 (5page) ]

C. 지자체 불합리한 규제에 의한 기업 애로 경험 내용

C1) 귀사가 지방자치단체로 인해 경험한 불합리한 규제 분야는 무엇입니까? (            )

① 입지  ② 환경  ③ 판로  ④ 세제  ⑤ 금융  ⑥ 기술  ⑦ 인력  ⑧ 보건  ⑨ 안전  ⑩ 기타(       )

C2) 귀사가 지방자치단체로 인해 경험한 불합리한 규제 유형은 무엇입니까? (            ) [중복응답 가능]

① 인·허가 및 면허 ➤ [ C2-1] 응답 ]        ② 등록·신고 ➤ [ C2-2] 응답 ]

③ 지원사업       ➤ [ C2-3] 응답 ]        ④ 서류발급 ➤ [ C2-4] 응답 ]

⑤ 위원회 등 심의․평가 ➤ [ C2-5] 응답 ]     ⑥ 법령 해석 등 재량행위 ➤ [ C2-6] 응답 ]

⑦ 기타(                                                      )

C2-1) 귀사가 인·허가 및 면허 유형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경험한 세부내용은 무엇입니까? (          )

① 허가기준 까다로움        ② 허가절차 복잡함         ③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④ 허가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과도함        ⑤ 기준을 모두 맞췄는데도 허가 안내줌

⑥ 부당한 허가취소 경험                   ⑦ 기타(                                     )

C2-2) 귀사가 등록·신고 유형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경험한 세부내용은 무엇입니까? (          )

① 신고기준 까다로움        ② 신고절차 복잡함         ③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④ 신고비용이 과도함        ⑤ 기준을 모두 맞췄는데도 신고 수리가 안됨

⑥ 신고수리 후 부당한 허가취소 경험           ⑦ 기타(                                     )

C2-3) 귀사가 지원사업 유형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경험한 세부내용은 무엇입니까? (          )

① 지원사업 참여기준이 형평성에 맞지 않음        ②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지 않음           ③ 제출서류가 과도함   ④ 기준에 맞음에도, 중복지원 금지 등의 사유로 사업에 참여를 못함

⑤ 지원사업 홍보가 부족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함   ⑥ 기타(                                 )

C2-4) 귀사가 서류발급 유형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경험한 세부내용은 무엇입니까? (          )

① 온라인(인터넷, 우편 등)을 통해 서류 발급을 받을 수 없음   ② 서류 발급을 위한 소요시간이 과다함     ③ 서류 발급 비용이 과도함                  ④ 서류발급 장소가 방문하기 불편함

⑤ 서류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 준비가 어려움   ⑥ 기타(                                 )

C2-5) 귀사가 위원회 등 심의․평가 유형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경험한 세부내용은 무엇입니까? (        )

① 심의 또는 평가 기준이 공정하지 않음  ② 심의․평가 위원 구성이 불합리함  ③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④ 심의․평가 소요기간이 길어 영업에 차질 발생  ⑤ 심의․평가 결과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⑥ 심의․평가 완료 후 이의제기 제도가 없음      ⑦ 기타(                                     )

C2-6) 귀사가 법령 해석 등 재량행위 유형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경험한 세부내용은 무엇입니까? (      )

① 상위법에 맞지 않음에도 무리하게 불허하거나 금지함

② 상위법의 모호한 규정을 근거로 불허하거나 금지함

③ 전임 담당자가 허용해준 것을 현 담당자가 불허하거나 금지함

④ 기존에 허가를 받은 동일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허하거나 금지함

⑤ 인근주민 또는 업계 반대를 이유로 불허하거나 금지함

⑥ 담당자가 사후감사 등 책임 회피를 이유로 불허하거나 금지함

⑦ 기타(                                                          )

C3) 귀사가 지방자치단체로 인해 경험한 불합리한 규제의 세부내용은 무엇입니까? (            )

※ 불합리한 규제의 상세내용 (규제받는 내용, 지자체의 규제사유, 규제의 문제점, 사업애로점 등 가능한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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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귀사가 지방자치단체로 인해 경험한 불합리한 규제는 법적 근거가 있었습니까? (        )

① 있었음. ➤ [ C5]로 이동 ]                  ② 없었음. ➤ [ C6]로 이동 ]

C5) 귀사가 경험한 불합리한 규제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        )

① 중앙부처 상위법령  ② 중앙부처 하위법령(훈령, 고시)   ③ 지자체 조례   ④ 중앙부처 유권해석

⑤ 지자체 내부지침 또는 가이드라인   ⑥ 기타(                                               )

C6) 귀사가 경험한 불합리한 규제의 법적 근거가 없었다면 다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

① 담당공무원 재량권 남용  ➤ [ C6-1]로 이동 ]       ② 지자체의 오랜 관행 ➤ [ C6-2]로 이동 ]

C6-1) (귀사가 경험한 담당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은) 다른 지역의 지자체나 동종업계 타 사업자와의

형평성 및 일관성이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맞았다                     ② 맞지 않았다.

C6-2) (귀사가 경험한 지자체의 오랜 관행은) 어떤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

①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                  ② 관행에 대한 법적 근거(조례)를 마련해서 합법화

③ 중앙부처 유권해석 등을 통해 관행 소멸    ④ 앞의 (②번과 ③번 방식) 둘 다 좋음.

⑤ 기타(                                                                                 )

C7) 귀사가 불합리한 규제를 경험한 이후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                 )

① 폐업     ② 시장진입 불가      ③ 수출 좌절     ④ 납품 지연      ⑤ 판로 확대 불가

⑥ 기술 개발 애로               ⑦ 인력 고용 애로          ⑧ 기타(                          )

⑨ 특별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 [ D.파트로 이동 (5page) ]

C7-1) (귀사가 경험한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피해비용은 대략 얼마입니까?

① 1천만원 이하  ② 3천만원 이하  ③ 5천만원 이하   ④ 1억원 이하  ⑤ 3억원 이하 ⑥ 5억원 이하

⑦ 10억원 이하  ⑧ 50억 원 이하  ⑨ 100억원 이하  ⑩ 100억원 초과 (약               억원)

C7-2) (귀사가 불합리한 규제를 경험한 이후) 민원을 제기했는지? (         )

① 제기했다.  ➤ [ C7-4]로 이동 ]       ② 제기하지 않았다. ➤ [ C7-3]로 이동 ]

C7-3) 귀사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① 앞으로 사업을 지속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보복이 두려워서       ② 비용이 많이 들어서

③ 인력이 부족해서    ④ 관련 지식이 부족해서     ⑤ 기타(                                   )

C7-4) 귀사가 민원을 제기했다면 어느 곳에 하셨습니까? (        )

① 해당 지자체 감사실 등 민원부서      ② 국민신문고 등 국무조정실       ③ 국민권익위원회

④ 중소기업 옴부즈만                 ⑤ 기타(                                           )

C7-5) 귀사가 민원을 제기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        )

① 민원이 해결되었다.               ②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다.

D. 공무원 소극행정 경험 및 규제 인식도 조사

D1) 공무원 소극행정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귀사가 소재한 지자체 공무원 소극행정으로 인해 불합리한 제한을 경험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       )

* 공무원 소극행정 : 공무원의 잘못된 인식이나 업무자세 등으로 이루어지는 행태적 규제

- 소위 늑장행정, 불필요 서류 과다 요구, 자의적 법령해석 강요 등을 의미함.

① 상위법과 맞지 않는 지자체의 내부지침         ② 아예 허가를 해주지 않는 재량행위

③ 과도하고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④ 불필요한 추가 절차 요구

⑤ 전임자에게 책임전가                        ⑥ 법령의 자의적 해석 등 강요

⑦ 승인심사 지연 등 늑장행정                   ⑧ 인근 주민 협약서 요구

⑨ 기타 (                          )    ⑩  공무원 소극행정을 경험하지 않았다 ➤ [ D2]로 이동 ]

D1-1) 각 소극행정 유형에 대한 개선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하단번호 체크 ) [유형별 응답]

소극행정 유형	⇐ 개선 필요성 ⇒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1) 상위법과 맞지 않는 지자체의 내부지침	①	②	③	④	⑤
2) 아예 허가를 해주지 않는 재량행위	①	②	③	④	⑤
3) 과도하고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①	②	③	④	⑤
4) 불필요한 추가 절차 요구	①	②	③	④	⑤
5) 전임자에게 책임전가	①	②	③	④	⑤
6) 법령의 자의적 해석 등 강요	①	②	③	④	⑤
7) 승인심사 지연 등 늑장행정	①	②	③	④	⑤
8) 인근 주민 협약서 요구	①	②	③	④	⑤
9) 기타( )	①	②	③	④	⑤

D2) 귀사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알고계셨습니까? (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기업인의 시각에서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법령과 규정을 발굴 정비하기 위해 국무총리 위촉으로 설치된 차관급 독립 운영기관입니다(‘09.7.)

설립 이후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수많은 현장탐방과 간담회를 통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1만여 건 이상의 규제들을 발굴하여 개선하였습니다.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른다	③ 이름만 들어봤다

④ 알고 있다	⑤ 매우 잘 알고 있다.

D2-1)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소기업을 위해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D3) 최근 5년 간 중소기업 규제개선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개선되었다.	② 개선되었다.	③ 보통이다.

④ 개선되지 않았다.	⑤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D3-1) 아래 규제 유형에 대한 개선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하단번호 체크 ) [유형별 응답]

규제 유형	⇐ 개선 필요성 ⇒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1) 중앙부처 규제	①	②	③	④	⑤
2) 지방자치단체 법령 (조례, 규칙, 고시 등)	①	②	③	④	⑤
3) 지방자치단체 숨은 규제 (내부지침, 가이드라인 등 법령에 없는 규제)	①	②	③	④	⑤

D4) 지방자치단체 숨은 규제와 관련한 내용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성심껏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