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환경협회 공고 제2022-022호

무공해자동차 전환 가속화(´22년 무공해차 50만대 달성 전략, ´21.12.21 혁신성장 BIG3 회의 발표)를 추진함에 따라 「2022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2차)」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2022년 6월 9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2022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2차)」 공모 공고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22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ㅇ (사업목적) 지역 특성과 연계하여 전기차 및 충전기를 집중 보급하고 차량 제작사, 충전사업자 등의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브랜드 사업 발굴 및 추진

ㅇ (사업예산) 충전기 총 110억원(초급속, 급속 : 9억, 중속, 완속 : 101억)

※ 차량 구매 보조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지자체 보조금 할당 또는 우선순위 지정 예정

※ 평가결과 및 접수물량에 따라 최종 사업 선정개수, 지원규모 등 변경 가능

ㅇ (사업유형) 지역 내 전기차 보급계획과 연계하여 충전 수요, 민간투자, 충전취약지역 등을 고려한 충전기 설치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우선 선정 대상>

ㅇ K-EV100 참여기업

ㅇ 수소충전소를 포함한 사업(메가스테이션 등)

ㅇ 특정 지점에 일부를 상용차 전용 충전 구역으로 할당 하는 사업(상용차 전용)

ㅇ 민간투자 사업 중 수익 발굴, 충전요금 다양화 시, 충전기 자가진단 기능 적용 시 우선지원

ㅇ (지원방안) 사업추진 계획별로 순위를 정하고 예산 내에서 차량 구매보조금 할당 또는 우선순위 지정 및 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

2.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ㅇ 지방자치단체(광역 또는 기초) 또는 투자사업자/기업

※ 지방자치단체와 투자사업자/기업 간 공동으로도 사업 참여 가능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민간충전사업자, 전기시공사 등과 함께 공동으로 사업 참여 가능(5개사 이내)

※ 단, 민간충전사업자의 경우 공모지침 내 Ⅲ. 기본여건 및 사업 평가방법 – 민간충전사업자 기본여건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을 충족해야 함(미 충족 시 참여불가)

ㅇ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

※ 단, 상용차(부분 공용)* 및 이륜차 사업장 등의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자도 사업에 참여 가능

* 운송사업장, 렌트카 사업장, 이륜차 사업장 등

ㅇ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 및 민원응대 등의 관리·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ㅇ 충전기 이용 현황(사용량, 회원관리, 고장접수 등) 등을 운영시스템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고, 환경부 충전정보시스템(www.ev.or.kr)에 연계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자

※ 사업장 내에서만 쓰는 충전시설이더라도 환경부 충전정보시스템에 연계해야 함

3. 충전기 설치 지원금액 및 기준

ㅇ (지원금액) 동일 장소에 설치하는 충전기 수량에 따라 지원 단가 차등 지원(단, 충전기 별 보조금 지원 단가는 아래의 표 참고)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원단가>

(단위 : 만원)

구분		1기	2∼5기	6기 이상
초급속 충전기 (DC콤보1)	350kW 이상	7,500	좌동
급속 충전기 (DC콤보1, 2)	50kW (1ch)	1,000	좌동
	100kW (1ch or 2ch)	2,000	좌동
	200kW (1ch or 2ch)	4,000	좌동
완속 충전기 (C타입, AC5 Pin)	11kW 이상∼20kW 미만	180	160	140
	7kW 이상∼11kW 미만	160	140	120

※ 충전기 설치 보조금은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을 말하며, 보조금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충전기 설치비용은 제안자에서 부담함

※ 설치비용은 충전기 구입‧공사비(한전불입금 포함), 부대설비(볼라드, 스토퍼) 등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

※ 전기버스 급속충전기의 경우 DC콤보1, 2 중 선택 가능

ㅇ (지원한도) 차량 보조금은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확정하고 충전기 보조금은 최대 50억원까지 지원

ㅇ (지원조건) 충전시설은 설치 후 5년 동안 의무운영을 원칙으로 함

ㅇ (지급방안) 보조금은 분할 교부 가능

※ 사업 진행 상황(공정률)에 따라 최대 70% 이내의 범위 내에서 분할 지급 가능하며, 잔금은 설치 준공완료 후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통해 지급 (설치 현장검수는 협회에서 수행)

※ 충전기 설치를 제외한 당초 사업계획의 공정률은 협회, 제안자 간 협의를 통해 확정

4. 추진절차 및 평가

ㅇ 추진 절차

①	사업 공모	⑥	충전기 설치완료 보고
	- 사업공모 및 접수(30일)		- 설치완료 및 보조금 신고서 등 제반서류 제출(설치 완료일 기준 7일 이내)
	협회		제안자
	↓		↓
②	신청서 제출	⑦	준공서류 검토 및 현장검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 등 제반서류 접수		- 준공서류 검토 및 설치현장 검수(30일)
	제안자 → 협회		협회
	↓		↓
③	사업 평가 및 선정	⑧	충전기 보조금 집행
	- 평가위원회 개최 및 사업 선정 - 사업승인 공문 발송		- 계산서 발행 및 충전기 설치 보조금 집행
	협회, 평가위원회		협회 ↔ 제안자
	↓		↓
④	차량 구매 보조금 할당(or 우선순위 지정)	⑨	보조금 집행내역 정산
	- 사업 지역 내 차량 구매 보조금 할당 및 우선순위 지정		- 보조금 집행내역 정산
	환경부 → 지자체		협회 → 환경부
	↓		↓
⑤	충전기 설치 및 등록	⑩	사후관리
	- 충전기 설치(4개월) - 설치완료 후 누리집(ev.or.kr)등록		- 정상 운영 확인(협회) - 충전기 고장접수 및 유지보수(제안자) - 콜센터 운영 등(제안자)
	제안자		협회, 제안자

* 평가·선정‧검수 일정 등은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5. 신청방법

ㅇ (제 출 일) 2022년 6월 9일(목) 〜 7월 8일(금) 16:00까지

ㅇ (제출장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그린카사업국 그린카2팀

※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7층 (14055)

※ (담당부서) 그린카사업국 그린카2팀(031-689-3073, greencar2@aea.or.kr)

ㅇ (제출방법) 이메일(greencar2@aea.or.kr)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 서류*(원본 등)는 제출기한 내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 (15부)

* 제출서류 목록은 공모지침 10페이지 리스트 참조

6.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ㅇ 공모 지침(붙임) 참고

7. 유의사항

ㅇ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일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건만 유효하며, 이후 도착하는 건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함

ㅇ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그린카사업국 그린카2팀 이메일(greencar2@aea.or.kr)로 문의

8. 향후일정

ㅇ (´22.06.9∼07.8) 사업공모 및 사업계획서 접수

ㅇ (´22.07.11∼07.15) 서면, 발표 평가 및 사업 선정

ㅇ (´22.07.18∼) 충전기 설치 및 보조금 신청 접수

ㅇ (´22.11.18∼) 제안사 충전시설 운영·관리

【붙임】2022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2차) 공모 지침

[붙임]

「2022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2차)」

공모 지침

2022. 6.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공모계획	2

Ⅲ. 기본여건 및 사업 평가방법	4

Ⅳ. 제안자 준수사항 및 보조금 환수	8

Ⅴ. 제출서류 및 양식	10

Ⅰ		사업개요

□ 추진배경

ㅇ 정부는 무공해자동차 전환 가속화(´22년 무공해차 50만대 달성 전략, ´21.12.21 혁신성장 BIG3 회의 발표)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 중이며,

ㅇ 이에, 지역 특성과 연계하여 전기차 및 충전기 집중 보급, 차량 제작사, 충전사업자 등의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브랜드 사업 발굴 및 추진

□ 관련규정

ㅇ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ㅇ 「전기사업법」제7조의2(전기신사업의 등록)

ㅇ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

ㅇ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

ㅇ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환경부 충전시설 설치·운영 등과 관련한 규정*을 따르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환경부와 협회의 해석을 따름

* 22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22년도 완속보조사업 보조금 설치·운영지침, 21년도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보조사업 설치·운영지침, 22년도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서비스 보조사업 운영지침

□ 사업내용

ㅇ (사업명) 2022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2차)

ㅇ (사업비) 충전기 총 110억원

※ 차량 구매 보조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지자체 보조금 할당 또는 우선순위 지정 예정

□ 기관별 역할

ㅇ (환경부) 보조금 총괄 관리, 차량 구매보조금 할당 또는 우선순위 지정

ㅇ (협회) 브랜드 사업 선정, 충전기 보조금 집행·환수·정산, 검수

ㅇ (제안자) 사업제안, 충전기 설치‧운영, 보조금 신청 및 수령 등

Ⅱ		공모계획

□ 지원대상

ㅇ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광역 또는 기초) 또는 투자사업자/기업

※ 지방자치단체와 투자사업자/기업 간 공동으로도 사업 참여 가능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민간충전사업자, 전기시공사 등과 함께 공동으로 사업 참여 가능(5개사 이내)

※ 단, 민간충전사업자의 경우 Ⅲ. 기본여건 및 사업 평가방법 – 민간충전사업자 기본여건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

※ 단, 상용차(부분 공용)* 및 이륜차 사업장 등의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자도 사업에 참여 가능

* 운송사업장, 렌트카 사업장, 이륜차 사업장 등

-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정기점검, 긴급출동, 고장수리 등) 및 민원응대 등의 관리·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 충전기 이용 현황(사용량, 회원관리, 고장접수 등) 등을 운영시스템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고, 환경부 충전정보시스템(www.ev.or.kr)에 연계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자

※ 사업장 내에서만 쓰는 충전시설이더라도 환경부 충전정보시스템에 연계해야 함

□ 추진방향

ㅇ (선정사업) 지역별 특성 반영, 상용차 집중 보급, 충전취약지역 기여, 민간투자 유도 등을 포함하되, 해당 지역 ´22년 전기차 보급과 연계

- (지역특성) 도시(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 화물·이륜, 배달·운송 등), 관광지역(렌트·리스, 공유차량 등), 교통 환승지역(환승센터, 공유차량 등)

- (상용차 보급) 상용차 접근이 용이한 지점, 상용차 전용충전시설지점(우선지원), 상용차 집중보급 구역 등

- (충전취약지역) 도농지역*, 연립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등 인근 생활권 지점을 중심으로 충전소 집중 설치 지원

* 마을회관, 복지센터, 공용부지 등 지역 주민 접근성이 우수한 지점

- (민간투자) 차량 제작사, 충전사업자 등의 협력 뿐 아니라 상업시설, 부가서비스와의 연계하는 사업

<우선 선정 대상>

ㅇ K-EV100 참여기업

ㅇ 수소충전소를 포함한 사업(메가스테이션 등)

ㅇ 특정 지점에 일부를 상용차 전용 충전 구역으로 할당 하는 사업(상용차 전용)

ㅇ 민간투자 사업 중 수익 발굴, 충전요금 다양화 시, 충전기 자가진단 기능 적용 시 우선지원

ㅇ (사업방식) 사업 선정 시 즉시 착수하여 ´22년 내 사업 완료

ㅇ (지원방안) 사업추진 계획별로 순위를 정하고 예산 내에서 차량 구매보조금 할당 또는 우선순위 지정 및 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

- (차량) 지역 내 사업을 위한 차량 구매보조금 할당 또는 우선순위 지정

- (충전기) 지역 내 초급속, 급속, 중속, 완속, 충전시설 설치 지원

□ 지원규모

ㅇ (지원) 선정된 사업을 기반으로 맞춤형 차량 구매보조금 우선 지원 및 충전기 설치 보조금 총 110억원 지원

- (예산) 충전기 총 110억원(초급속, 급속 9억, 중속, 완속 101억)

□추진일정(안)

공모 공고	➡	계획서 접수	➡	서면 평가	➡	발표 평가	➡	선정결과 통보	➡	사업 추진
´22.6.9		´22.6.9∼7.8		´22.7.11∼7.12		´22.7.13∼7.14		´22.7.15		´22.7.18∼

※ 추진일정은 추진상황 및 여건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Ⅲ		기본여건 및 사업 평가기준

□ 민간충전사업자 기본여건

ㅇ 제출 예정인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아래의 여건을 충족해야 함

구분	평가항목	기본여건
민간 충전 사업자 기본 여건	- 충전정보시스템 연계 가능 현황 * (증빙서류) 시스템과 연계된 화면, 내용 등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연계가능(위치, 상태) 필수
	- 충전기 결제방법의 편리성 * (증빙서류) 충전기 사진, 결제내역(민감 정보 제외) 등	현장결제(완속은 선택), 회원결제 기능 필수
	- 충전기 공동이용 가능 현황 * (증빙서류) 공동이용 협약서, 계약서 등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와 공동이용 필수
	- 충전요금 적정성 * (증빙서류) 설치 예정 충전기 사용 시의 요금 기재	환경부 충전요금(309.1원/kW) 기준 최대 150% 이내
	- A/S 전문인력 보유현황 *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위탁계약서 등	중속~초급속 : 1인/ 80기 완속 : 1인/500기 이륜 : 2인/150개소
	- 점검차량 보유현황 * (증빙서류) 구매, 렌트 계약서 등	중속~초급속 : 1대/ 80기 완속 : 1대/500기 이륜 : 2대/150개소
	- 콜센터 운영시간 및 인력 *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위탁계약서 등	콜센터 : 24시간 운영 상담인력 : 1인 /250기

※ 단, 상용차 및 이륜차 사업만 제안 시, A/S 전문 인력 보유현황과 점검차량 보유 현황에 대한 조건만 충족하면 사업 참여 가능

□ 사업 평가방법

ㅇ 선정 제외사업 등을 검토(협회) 후 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총 점수가 (서면+발표) 80점 이상인 사업 중 고득점 순으로 순위 책정

* 대학교, 공공기관, 연구원 등의 추천을 받아 10인 내외 외부인사로 구성(비공개)

<선정제외 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등에서 실시하는 충전기 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 단, 별도의 지자체 보조금은 민간부담금으로 인정

② 평가와 관련하여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비리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뇌물·금품수수 등)

※ 부정행위 : 해당 제안자의 이익이나 상대 제안자의 불이익을 목적 등으로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담합, 청탁, 의도적 심의방해 등)

□ 평가방안

구분	목차	평가항목	배점
서면 평가 [40점] 가점 평가 [2점 ~ 10점]	1. 경영상태	ㅇ 기업 신용도 평가	5
	2. 재무상태	ㅇ 기업 재무현황 평가	5
	3. 투자비율	ㅇ 보조금 대비 자부담의 매칭 비율이 50% 미만 0점, 50% 2점, 50%초과∼60%이하 4점, 60% 초과 6점	6
	4. 충전기 위치	ㅇ 출입구 인접 및 지상‧지하 2층 이내 6점, 그 외 3점	6
	5. 차량 접근성	ㅇ 왕복 4차선 이상 6점, 왕복 2차선 4점, 1차선 2점	6
	6. 충전소 개방시간	ㅇ 24시간 6점,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5점, 그 이하 3점	6
	7. 주차요금	ㅇ 1시간 무료(전기차 충전 시), 시간 당 2천원 이하 6점, 시간 당 2천원 초과~3천원 이하 4점, 그 이상 2점	6
	8. 가점사항	ㅇ 우선 선정 대상 사업 충족개수가 1개 2점, 2개 4점, 3개 6점, 4개 8점, 5개 이상 10점	10
발표 평가 [60점],	1. 사업 필요 및 타당성	ㅇ 설치지점 현황 및 사업 필요성 (3) ㅇ 비전·목표·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2)	5
	2. 사업계획의 우수성	ㅇ 충전기 설치 예정지역 내 전기차 및 이륜차 보급 계획과의 연계성 (10) ㅇ 설치지점의 우수성 및 선정사유의 구체성(3) ㅇ 사업계획의 지역여건 반영 여부 (2)	15
	3.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ㅇ 충전시설 설치·운영, 시스템 구축, 서비스 제공 방안 등의 적정성 및 우수성 (7) ㅇ 전담 조직 및 협력사 구성·운영 방안, 관계기관 협력 등의 구체성 및 우수성 (5) ㅇ 사업추진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방안의 우수성 (3), ㅇ 이륜차 충전스테이션 충전서비스 전용 모바일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방안의 적절성	15
	4. 사업 추진의지	ㅇ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 및 실현 가능성 (5) ㅇ 구체적인 예산확보 및 수익창출 방안 (5)	10
	5. 충전기 사후관리 및 홍보	ㅇ 예비·대체 부품 확보, 고장수리 처리방안 등의 충전시설 관리 방안의 적정성 (5) ㅇ 고객지원 방안의 적정성(콜센터 운영, 장애처리 등) (3) ㅇ 지속적인 충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확대 및 홍보 등 이행 방안 (2)	10
	6. 사업 기대효과 및지속 가능성	ㅇ 사업 기대효과(지역 충전문제 해결 등) (2) ㅇ 충전기 의무 운영기간 이후 지속 가능성 방안 (3)	5

□ 평가기준

ㅇ 기업 신용도(5점)

구 분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등급기준	배 점
5점 한도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5
	기업신용평가등급 A+, A0, A-
	기업신용평가등급 BBB+, BBB0, BBB-	4
	기업신용평가등급 BB+, BB0
	기업신용평가등급 BB-
	기업신용평가등급 B+	3
	기업신용평가등급 B0
	기업신용평가등급 B-
	기업신용평가등급 CCC+이하	2

①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기재된 등급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신청서 접수 마감일 이후인 것에 한함

② 아래의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공공기관제출용「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아니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 처리.

- NICE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코리아크레딧뷰로 [관련근거 : 금융감독원 공통 업무자료 게재 (www.fss.or.kr)]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④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자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참여한 경우 5점 부여

※ 예시) 점수 = (A업체 점수×A업체 참여지분율) + (B업체 점수×B업체 참여지분율)

ㅇ 재무현황(5점)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부채비율

(2.5점)

ㅇ 부채비율은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한국은행 발행 “기업 경영분석”자료에서 “M.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부채비율(120.9)을 기준으로 계산

- 당해 위탁업체의 부채비율 / 평균부채비율로 평가

※ 예시) 점수 = (A업체 점수×A업체 참여지분율) + (B업체 점수×B업체 참여지분율)

※ 자료 미제출시는 최하점수 적용

100%이하	100%초과 130%미만	130%이상 160%미만	160%이상 200%미만	200%이상
2.50점	2.0점	1.5점	1.0점	0.5점

유동비율

(2.5점)

ㅇ 유동비율은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  경영분석”자료에서 “M.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138.1)을 기준으로 계산

- 당해 업체의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 예시) 점수 = (A업체 점수×A업체 참여지분율) + (B업체 점수×B업체 참여지분율)

※ 자료 미제출시는 최하점수 적용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2.5점	2.0점	1.5점	1.0점	0.5점

ㅇ 해당 회계연도(2021, 2022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 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경영 상태를 평가함

ㅇ  해당 회계연도(2021, 2022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합병으로 존속  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회계연도(2020년) 정기   결산서 합으로 평가함

Ⅳ		제안자 준수사항 및 보조금 환수

□ 제안자 준수사항

ㅇ 제안자는 전기자동차 구매자 또는 소유자가 충전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함. (의무운영 기간 5년)

ㅇ 제안자는 충전기의 이용요금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ㅇ 제안자는 충전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보수하고, 고장 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ㅇ 제안자는 충전정보시스템에 충전시설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충전시설 운영‧관리 효율화를 위한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 급속 및 완속 설치·운영 지침 등에 따라야 함.

ㅇ 제안자는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완속 및 급속충전시설 보조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자가 별도의 사유 및 협회의 승인 없이 충전시설 설치기간(4개월)을 초과하거나 미설치(또는 취소)한 경우

- 응대서비스(콜센터 등) 운영, 고장신고 조치 등 유지‧보수 의무를 10회 이상(국민신문고, 협회 전기차 헬프데스크로 접수되는 건에 한함)으로 위반하는 경우

- 고장민원 접수 및 사업자 통보일 이후 7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포함) 보수 조치 착수를 2회 이상 하지 않은 경우

- 사업수행기관이 충전기 설치완료 후 설치완료 신고서[별지 제4호] 및 충전시설 설치 현장 확인표[별지 제5호] 등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부분이 발각되거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 사업수행기관이 환경부 또는 협회의 시정요구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보조금을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충전시설 보조금 환수

ㅇ 제안자가 협회와 협의되지 않은 타 기관 보조금사업*에서 중복지원 받은 사항이 적발된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등에서 실시하는 충전기 보급사업

ㅇ 의무유지기간(5년) 내 충전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제안자로부터 보조금 및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의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함.

ㅇ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3조 및 제40조에 등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고발조치 병행

- 부정청구로 인한 보조금은「공공재정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환수

※ 보조금 환수금 = 보조금(지원금액) +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 지원금액(보조금)×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ㅇ 보조금 지급 전 까지 각종 증빙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ㅇ 충전시설 보조금 환수율

< 사용 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

충전시설 사용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2개월 미만	42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환수율	70%	65%	60%	55%	40%	30%	20%	10%

※ 협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인계·중단·폐지한 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등에 따라 고발조치 병행

ㅇ 제안자가 보조금 반환을 통보받은 후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체할 시 채권추심 등 법적 조치 시행

Ⅴ		제출서류 및 양식

[제출서류 리스트]

<민간충전사업자 기본여건 증빙서류>

① 충전정보시스템 연계 화면, 내용 등

② 충전기 전면 사진, 결제내역(민간정보 제외) 등

③ 공동이용 협약서, 계약서 등

④ 설치 예정 충전기 사용 시의 요금표

⑤ 전담인력(H/W 부문, S/W 부문, A/S 부문) 재직‧경력증명서, 보유자격증, 4대 보험 납입증명서 등 관련 인력에 대한 증빙자료[위탁운영 시 계약서 (사본 원본 대조필, 인감날인)

⑥ 차량 구매, 렌트 계약서 등

⑦ 콜센터 및 정산시스템 구축 여부 증빙자료[위탁운영 시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인감날인), 직접 운영 시 콜센터 및 정산시스템 인력 재직(경력)증명서, 4대 보험 납입증명서

<서면 및 발표평가 증빙서류>

① 공모 신청서 원본 1부 [별지 제1호 서식]

②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③ 발표자료 15부, 서면평가 항목 자가 평가표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전기신사업자 등록증

⑤ 법인 등기부등본 1부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⑥ 법인 인감증명서 1부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 사용 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⑦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재무제표

※ 사업에 공동수급 형태로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는 제출 필요

⑧ 설치예정 장소의 현장조사 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⑨ 설치예정 장소의 토지등기부등본(건축물등기부등본)

⑩ 설치예정 장소의 임대차계약서 등

⑪ 설치 지점별 설계도면[전력간석배치도, 전력간선계통도, 수배전반(계량기함)] 결선도, 그 외 필요한 도면

※ 설계 도면은 CAD로 작성되어야 함

⑫ 제품(충전기, 배터리팩 등의 제원 포함) 설명서, 견적서(충전기 제작 및 시공), 원가산출내역서 등

⑬ 계약서(충전기, 배터리팩, 서비스 플랫폼을 공급받는 경우) 및 공장등록증

⑭ 제품 KC인증서, 형식승인인증서(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선택), 전자파적합성인증서 등 제품 관련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⑮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제원설명서, 인증결과서

⑯ 충전서비스 플랫폼 마켓등록 확인자료 (iOS, Android 모두 등록)

⑰ 전기이륜차 수요확보를 위한 협력사 구성 또는 전기이륜차 공급계약서 및 협약서

⑱ 기타 민간충전사업자 기본여건 충족 및 사업평가를 위한 증명 서류

⑲ 원본 파일(사업계획서 hwp, 발표자료 ppt, 그 外 모든 서류 PDF 형식으로 USB에 저장)

※ 지방자치단체는 ⑤, ⑥, ⑦ 서류 제출 및 평가에서 제외

※ ⑮, ⑯, ⑰ 서류의 경우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스테이션 설치 시에만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 공모 신청서

사업 공모 지원 신청서
사 업 명	2022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2차)
신 청 인
자 치 단 체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실·국 ○○과, ○○○ 주사 (☎ : ) (Email : )
사 업 자 명	대표 사업자		(대표자 : )
	공동 사업자
주 소
연 락 처	(대표) 02-000-0000 (실무자) 010-0000-0000 ,○○○ 차장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기신사업자 등록번호
신 청 내 용
사업명칭
사업목표 및 내용
사업위치
사업유형
사 업 비	[총 사업비 000억원] 국비 000억원, 투자비 000억원
참 여 율	A	00억원		B	00억원	C		00억원		D		00억원		E	00억원
		00%			00%			00%				00%			00%
충전기 수량	[총 00기/개소] 초급속(00기), 급속(00기), 중속(00기), 완속(00기), 이륜차(00개소)
위와 같이 ´2022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공모에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사업계획서 15부 발표자료 15부. (증빙서류는 별도 편철하여 1부만 제출) 2022년 월 일 . 신청자 : (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 사업계획서

「2022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2차)」

사   업   계   획   서

(부제 :                                )

2022. ○ . ○

○ ○ ○ ○ ○

사업계획서 목차

Ⅰ. 사업 참여 기본여건

Ⅱ. 제안개요

Ⅲ. 일반사항

1. 일반현황

1-1. 경영 및 재무상태

1-2. 제안자 기본내용 및 주요연혁 등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Ⅳ. 사업수행 계획

1. 사업 필요 및 타당성

1-1. 대상지 현황 및 사업 필요성

1-2. 비전·목표·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2. 사업계획의 우수성

2-1. 충전기 설치 예정지역 내 전기차 보급 계획과의 연계성

2-2. 사업계획의 지역 여건

2-3. 사업계획의 우수성 및 구체성

3.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3-1. 충전기 설치운영, 시스템 구축, 서비스 제공 방안 등

3-2. 사업추진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방안

3-3. 사업추진 전담 조직, 협력사, 관계기관 구성·운영·협력 방안 등

4. 사업 추진의지

4-1. 추진의지 및 실현 가능성

4-2. 예산확보 및 수익창출 방안

5. 사업 기대효과 및 지속 가능성

5-1. 사업 기대효과

5-2. 충전기 의무 운영기간 이후 지속 가능성 방안

5-3. 향후 사업 확대 방안

6. 충전기 사후관리 및 홍보

6-1. 충전기 고장수리 처리방안

6-2. 고객지원 방안의 적정성

6-3. 지속적 사업이행 및 확대 방안

Ⅴ. 충전기 설치 조건

1. 충전기 설치 위치, 차량 접근성, 충전소 개방시간, 주차요금

Ⅵ. 가점평가

[별첨] 민간충전사업자 기본여건 및 서면, 발표 평가 증빙서류

※ 사업계획서는 위 목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전체 분량은 100페이지 이내 작성.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Ⅰ. 사업 참여 기본여건	- 지침 내 명시 된 민간충전사업자의 기본여건을 사업계획과 제안자에 맞게 항목에 따라 기술
Ⅱ. 제안개요	- 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신청 제안의 목적, 범위,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Ⅲ. 일반사항
1. 일반현황	- 지자체를 제외한 제안자의 경영상태, 재무상태 기술 - 사업자의 기본적인 내용 및 주요연혁, 참여율 등에 대해 요약 기술
2. 조직 및 인원	- 제안자의 조직 및 참여인원 현황 제시 (본 사업과 관련된 전문 인력 현황) - 투입인력은 성명, 소속, 직위, 입사연도, 해당분야 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4대 보험, 본 사업 참여임무, 최근 3년간 주요 경력 등 인력에 대한 객관적인(증빙) 자료 제출
3. 주요 사업내용	- 제안자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Ⅳ. 사업수행 계획
1. 사업 필요 및 타당성	사업추진 부지현황(규모, 특성 등)과 해당 부지 내 사업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사업의 비전·목표·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기술
2. 사업계획의 우수성	지역 내 충전시설 설치 예정 장소와 전기차, 전기이륜차 보급계획의 연관성을 타당하게 기술 충전시설 설치지점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그에 따른 장·단점 기술 지역 내 사업 추진 시 타 지역 대비 장단점 등을 기술
3.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충전시설 설치운영(이륜차 배터리팩 운영방안 포함), 시스템 구축, 서비스 제공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사업 추진 전담 조직 구성 및 공동 수행기관, 관계기관 간의 운영·협력 방안 등을 기술 충전기 설치 및 운영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 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이륜차 충전스테이션 충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용 모바일 플랫폼 구축 및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계획 내 이륜차 충전시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만 작성
4. 사업 추진의지	사업 추진을 위한 그간 성과, 준비사항 등과 실현 가능성을 타당하게 기술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이외의 예산 확보 방안과 향후 수익성을 타당하게 기술
5. 충전기 사후관리 및 홍보	충전시설 고장 발생 시 7일 이내 수리 및 조치할 수 있는 방안, 예비 대체부품 확보 방안, 이륜차 배터리팩 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민원 대응, 콜센터 운영 등의 고객지원 방안의 적정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향후 충전기 시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6. 사업 기대효과 및 지속 가능성	사업 추진 시 기대되는 효과 기술 충전기 의무운영 기간인 5년 이후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향후 해당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기술
Ⅴ. 충전기 설치조건
1. 충전기 설치 위치, 주차요금 등	- 충전기 설치 위치, 차량 접근성, 충전소 개방시간, 주차요금을 표로 작성
Ⅵ. 가점평가
1. 우선 선정 대상 사업여부	- 지침 내 명시한 우선 선정 대상 사업여부를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기술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세부사항

1. 사업계획서 분량은 표지, 목차 및 간지를 제외 100쪽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흑백‧컬러는 무관함.

2. 표지, 목차 및 간지는 쪽 번호를 부여하지 않음.

3. 사업계획서를 허위 또는 추상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4.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용 가능한 방법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제안서 범위 이외의 항목은 필요 시 추가적으로 기술할 수 있음.

5. 사업계획서는 공고문 및 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평가에서 제외함.

6. 공고문 및 지침서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과 체계를 예시한 것이며 평가항목(목차) 및 작성내용과 방법에 따라 작성․제출함.

7. 사업계획서는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및 관련 부속서류 등을 첨부(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내용은 불인정)하며 사업계획서와 첨부물은 분리하여 제출해야 함.

8.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저점수 처리 또는 0점 처리함.

[별지 제3호 서식] - 충전기 설치(예정) 지점 현장 보고서

충전기 설치(예정)지점 현장보고서

※ 설치예정지점 현장별로 1부씩 작성

설치지점명
충전기 설치위치	(도로명주소) *주소 외 층수, ** 옆 설치 등 세부 위치 작성
	□ 실내 □ 실외	부지소유여부	자가 □ 임차 □
충전기 수량	[총 00기/개소] 초급속 □( 기) 급속 □( 기) 중속 □( 기) 완속 □( 기) 이륜 □( 개소)
인접 충전기와의 거리	m	전주위치	충전기에서 ( )m
		인접도로	왕복 ( )차선
충전기설치 위치
(약도 첨부)

현장사진(원경)
※ 충전기 설치예정 장소, 주차면, 전주위치, 인입경로 등 내용을 사진에 간단히 표기(해당 사진 페이지는 추가 가능) ※ 부정확하게 표기하거나 사진상으로 확인이 불가하여 평가가 어려울 경우 평가항목 점수에서 제외 될 수 있음
현장사진(근경)
- 5년 이내에 공사계획이나 이전 계획이 없는가?	□ Y □ N
- CCTV 감시가 가능한 지역인가?	□ Y □ N
- 설치지점 주변에 사용자 안전과 관련된 위험시설은 없는가?	□ Y □ N
- 충전기 설치를 위한 공사 및 수전 등에 문제점은 없는가?	□ Y □ N
- 캐노피 설치 시 주변 수목 등의 영향 없이 설치 가능한가?	□ Y □ N
- 주차 시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가?	□ Y □ N
- 주차공간을 확보하였는가?	□ Y □ N

[별지 제4호 서식] - 충전시설 설치완료 신고서

충전시설 설치완료 신고서

※ 설치예정지점 현장별로 1부씩 작성

제 안 자			연 락 처	담당자 연락처/E-mail
설치지점명
설치주소
충전기 설치수량	000kW 급속 충전기 ( ) 기 000kW 완속 충전기 ( ) 기 000kW 중속 충전기 ( ) 기 (항목 모두 예시이므로 변경 가능)		설치지점 분류 (체크박스 √)	□ 공영주차장
				□ 버스 타고지
				□ 관광지
				□ (항목 모두 예시이므로 변경 가능)
총사업비 (원, VAT 제외)	총사업비		한전불입금
	순공사비		사용전검사비
	충전기		기타
신청 보조금 (원)
보조금 지급계좌			지급계좌 예금주
확인사항					사업담당자 서 명(인)
행정기관의 인‧허가와, 민원사항 등은 지원 신청자 자체 또는 충전설비전문기업과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이로 인한 피해보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정부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관련 없음을 확인함
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 외에 지원 신청자의 충전기제조업체, 전기공사업체 및 충전설비전문기업 선정, 제품과 설치상태, 기대효과, 자부담금 등에 따른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정부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함
보조금을 지원받은 충전기의 의무유지기간 5년 미 이행 시 급속충전기 보조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제재사항을 수용할 것을 동의함
2022년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충전기 설치를 완료하였음을 첨부 서류와 함께 신고하며,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귀하

※ 첨부 서류(원본제출 원칙, 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필 확인)

1. 충전시설 설치 현장 확인표 [별지 제5호 서식]

2. 공사비내역서,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각 1부

3. 하자보증서 1부.

4. 준공도면

① 도면 목록표(도면목차, 번호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② 옥내·외 인입 전력간선 배치도 1부.

③ 전력간선배치도 1부.

④ 전력간선계통도 1부.

⑤ 수배전반(계량기함) 결선도 1부.

⑥ 관로포설도 1부.

⑦ 충전기시설설치 관련 상세도 1부.

⑧ 그 외 추가된 도면

5. 설치현장사진

① 전기차 충전 중 사진 2매(원거리(충전부지 전경), 근거리(LCD화면출력))

② 흰색 실선과 녹색바탕을 표시하여 그 안에 ‘EV 전기자동차’ 흰색 문자 표기한 사진

③ 분전반 사진, 분전반 내 계량기 사진

④ 모델번호 및 인증번호 기재된 스티커 사진

⑤ 매뉴얼, 긴급연락처, 주의사항 등 이용안내 스티커 부착 사진

⑥ 환경부 사이트(ev.or.kr) 충전기 위치 및 상태 정보 등록 완료 사진

6. 기타 협회가 요청하는 서류

[별지 제5호 서식] - 충전시설 설치현장 확인표

충전시설 설치 현장확인표

점검일			년 월 일				점검자
설치장소			도로명 주소, 세부구역 명시
충전기 제조사						모델명 (일련번호)
설치위치			□ 실내 □ 실외			충전요금			원/Kwh
전기인입			□ 한전인입 □ 모자분리			개방시간			00:00 ∼ 00:00 (** hr)
						주차요금			원
충전시설 설치완료 사진
※ 충전부지(충전기, 주차면, 분전반 등 모두 보이게) 전경 사진첨부, 그 외 기타 자세한 사진은 준공서류와 함께 별도 첨부
√ 가동상태
번호		시험 차량		결제방법	충전 시작시간		차량충전량				충전데이터
							시작 (%)	종료 (%)			충전시간 (분:초)		충전전력 (kWh)
1					:						:		.
√ 체크리스트 및 확인사항
점 검 내 용												양호여부 (O, X)
1	설치된 충전기가 정상적으로 가동 되는가?
2	충전기 커넥터가 차량에 정상적으로 연결되는가?
3	커넥터 연결 후 충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가?
4	충전기 LCD의 터치 및 동작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5	충전기 커넥터함 도어가 정상적으로 개폐되는가?
6	충전기 외함 보호잠금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
7	차량 스토퍼 및 볼라드 등 정상적으로 설치되었는가?
8	전기차 충전전용구역이 규정에 맞게 표시 되어 있는가?
9	충전기 정상종료 및 비상정지(종료) 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
10	회원카드 및 신용카드 등 결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가? (카드인식, 결제, 부분취소, 영수증 발급 등)
11	충전기 사용에 대한 매뉴얼, 고객센터, 긴급연락처 등 안내스티커가 부착 되어있는가?
12	충전정보시스템(ev.or.kr)의 지도상에 충전기 위치가 표출되고, 관련 정보 등이 정확하게 표기되었는가?
13	- 우천 시 충전소 설치지점 주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적절히 설치하였는가?(배수로 등 설치)
특이사항

※ 설치지점 현장별로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 서면평가 항목 자가 평가표

구분	목차	평가항목	배점	점수
서면 평가 [40점]	1. 경영상태	ㅇ 기업 신용도 평가	5
		- 산출근거 : 예시) 5점×참여율(A)+5점×참여율(B)
	2. 재무상태	ㅇ 기업 재무현황 평가	5
		- 부채비율 : 예시)2.5점×참여율(A)+2.5점×참여율(B) - 유동비율 : 예시)2.5점×참여율(A)+2.5점×참여율(B)
	3. 투자비율	ㅇ 보조금 대비 자부담의 매칭 비율이 50% 미만 0점, 50% 2점, 50%초과∼60%이하 4점, 60% 초과 6점	6
		- 투자비율 : (총사업비-신청보조금)/총사업비
	4. 충전기 위치	ㅇ 출입구 인접 및 지상‧지하 2층 이내 6점, 그 외 3점	6
		- 산출근거 : 예시)점수 = {(6점×개소) + (3점×개소)}/전체개소
	5. 차량 접근성	ㅇ 왕복 4차선 이상 6점, 왕복 2차선 4점, 1차선 2점	6
		- 산출근거 : 예시) 점수 = {(6점×개소) + (4점×개소)+(2점×개소)}/전체개소
	6. 충전소 개방시간	ㅇ 24시간 6점,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5점, 그 이하 3점	6
		- 산출근거 : 예시) 점수 = {(6점×개소) + (5점×개소)+(3점×개소)}/전체개소
	7. 주차요금	ㅇ 1시간 무료(전기차 충전 시), 시간 당 2천원 이하 6점, 시간 당 2천원 초과~3천원 이하 4점, 그 이상 2점	6
		- 산출근거 : 예시) 점수 = {6점×개소) + (4점×개소)+(2점×개소)}/전체개소
가점 평가 [10점]	8. 가점사항	ㅇ 우선 선정 대상 사업 충족개수가 1개 2점, 2개 4점, 3개 6점, 4개 8점, 5개 이상 10점	10
		- 산출근거 : 해당 사항 기재
	합 계 (서면평가 + 가점평가)

※ 점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