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전기자동차 페배터리 사후관리 체계 연구
발주기관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 8

담당자
소속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그린카사업국	팀장	오민석	070-4027-0519
그린카사업국	대리	송준형	070-4027-2051

Ⅰ. 제안의 일반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사후관리 체계 연구

○ 용역기간 : 계약일 ~ 6개월

○ 용역내용 : “Ⅱ. 제안 요청 내역” 참조

○ 사업예산 : 9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입찰등록(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2. 입찰 관련사항

○ 입찰공고문 참조

Ⅱ. 제안 요청 내역

1. 과업의 목적

○ 폐배터리 사후관리(분리, 운반, 보관, 해체) 체계에 대한 정부 기준수립이 지연되고 있어 안전 위험성 증가

○ 폐배터리 사후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주요 자원관리 및 폐배터리 취급교육 등을 통한 안전성 확보 추진

2. 과업의 개요

○ 과 업 명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사후관리 체계 연구

○ 과업기간 : 계약일 ~ 6개월

○ 소요예산 : 90,000천원(추정가격 81,818천원＋부가가치세 8,182천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과업의 내용

가. 폐배터리 발생량 추정

- 전기차 종류, 차종별 배터리 규격 및 용량 등 제원 파악

- 전기차 향후 보급계획 및 시장규모 추이

- 연도별 폐배터리 발생량 조사

* 전기차 보급대수 현황, 폐배터리 발생주기 및 유형 예측(해외사례 포함)

나. 폐배터리 사후관리(분리, 운반, 보관, 해체) 체계 구축

- 폐배터리 사후관리 각 단계별 역할, 기능 및 요구사항 정의

- 폐배터리 발생량에 따른 사후관리 단기, 중기, 장기적 로드맵 제시

- 폐배터리 사후관리 정보·추적 시스템 구축방안 제시

* 전과정 개별인식 표준 코드 및 자동인식 방안 제시

* 전과정 단계별 정보추적을 위한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방안 제시

- 지자체와의 협조체계(폐배터리 반납 등) 구축방안 제시

- 폐배터리 사후관리 체계에 대한 국내·외 실태 조사

다. 사후관리(분리, 운반, 보관, 해체) 각 단계별 지침

- 폐배터리 사후관리 관련 현행 법령 검토

* 폐배터리 관련 법령 및 지침 검토

* 폐기물 및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성 조사

- 폐배터리 사후관리 각 단계별 상세방안 지침(안) 제시

* 배터리 분리, 운반 전문업종 기준

* 폐배터리 보관시설 및 관리기준, 관리자격자 기준

* 사후관리(분리, 운반, 보관, 해체) 방안 지침(안) 제시

라. 성능평가 및 매각방안

- 재사용 및 재활용 판단 기준 설정을 위한 성능평가 방법

* 잔존가치 측정 및 평가등급 산정 방안, 측정장비 및 인력기준, 매뉴얼 등

- 분리, 운반, 보관 및 해체 등 매각 이전까지의 소요비용 산출

- 매각방식 선정 및 매각 후 정산방안 제시

- 현재 수집된 폐배터리 처리시기 및 방법

마. 폐배터리 취급교육 방안

- 폐배터리 취급 전문인력 기술 교육 방법

* 주체, 대상, 적정교육비, 법령 및 제도개선을 통한 의무화 검토 등

- 폐배터리 취급 교육내용(이론+실무)

* 폐배터리 분해 등 기술정보, 취급 요령 및 안전사항 등

- 교육 내용의 타당성 검증 및 보완점 마련을 위한 시범교육 실시

바. 사업유지 및 장기발전 방안(전기차 보조금 폐지 고려)

- EPR(자동차 및 배터리 제조사 등) 연계 등을 통한 사업 추진방안

- 보조금 폐지 후 폐배터리 관리방안 제시

*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및 재사용업, 공제조합 등

- 기타 타사업에 대한 폐배터리 재사용 방안

* 골프카, ESS, UPS, 가전제품, 산업용제품 등

4. 행정사항

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용역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 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 방향 및 일정,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서(일정표 포함)

- 참여 연구인력 및 조직편성표(이력서 포함), 연구경력 관련 연구실적

- 연구용역 진행과정의 자문단 구성표

- 사업비 소요명세서(산출내역서)

- 참여 연구원 등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일정표나 과업수행내역은 감독관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감독관이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나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 인력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안상 책임 등에 관한 대책 수립

나. 공정보고 및 감독

○ 계약자는 과업의 추진 및 진행상황을 정기적(1개월, 익월 5일까지)으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과업기간 중 계획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추진일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고회의(자문회의 포함)는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 보고회 개최 1주일 전에 감독관에게 회의에 필요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전문가의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자문내용이 과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이때 회의에 필요한 수당 등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 착수보고회 개최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중간보고회 개최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종보고회 개최 : 계약 종료일로부터 15일 이전

※ 보고회의 결과를 개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

○ 자문의견을 반영한 최종보고서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보고서 작성 등

○ 최종보고서는 과업종료 전에 자문위원의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정기 자문회의 이외에도 용역사업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자문위원의 기술적 자문을 받도록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용역성과 최종보고서는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아 완성하여야 함

○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후 제출하는 모든 성과품은 성과자료의 유지관리 및 보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산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라. 성과품 제출

○ 최종보고서 : 인쇄본 50부, 한글(.hwp)로 작성된 파일(PDF 파일변환 포함)

- 보고서에는 참여연구자 명단과 참여분야 등도 함께 기재

- 요약내용은 보고서 전면부에 포함하되 10쪽 이내로 요약

- 계약만료 5일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보고서는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마. 과업조정 및 중지

○ 과업 수행계획서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대해 감독관의 변경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적극 반영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시 과업범위의 조정 및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용역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본 용역의 목적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업내용 및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음

바. 보안대책

○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과업수행 기관의 대표자 및 연구 참여자 전원이 직접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연구성과물 제작시 인쇄소 대표 보안각서 포함)

○ 연구용역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과업 자료의 분실 및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관함을 비치하여 관리책임자(정, 부)를 지정하여야 함

○ 보안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연구용역 계약상대자가 가져야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의 보관,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음

○ 본 과업수행 참여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동 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연구용역 계약자가 져야 함

사. 하자 책임관계

○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성과품 활용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최종 성과품에 그 내용을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해 국가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성과물 내용에 대하여 자문 및 지속적 정보제공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함

아. 과업수행의 준수사항

○ 과업수행자는 해당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는 등 수행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 과업수행자는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은 최근 자료를 이용하고, 본 과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통계자료나 인용 자료는 보고서에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함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 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시행하여야 함

○ 현지 파악을 실시할 경우에는 조사 착수 이전에 감독관과 사전협의한 후 실시하여야 함

○ 용역수행 중 과업수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협력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과업지시에 따른 필요한 자료와 편리를 제공하는데 협조하여야 함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음

○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서의 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상호 협의하되,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라야 함

○ 본 과업수행중 책임연구원 및 각 분야의 연구원을 교체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용역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수행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연구원에 대하여 항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등 각종 산출물은 본 용역완료 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 과업 성과물을 외부에 발표하거나 논문으로 출판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하에 발표 등을 하는 경우라도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연구용역 사업비로 수행되었음을 명시하여야 함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 일반

가. 작성 형식

○ 규격 : A4백색용지 세로형 100쪽 이내, 좌 편철

○ 글꼴 및 크기 : 휴먼명조, 13~14 포인트, 줄간격 160%

○ 양면인쇄, 각 페이지 상단 머리글에는 목차 내용 표시, 하단 중앙부 쪽번호 기재

나. 작성 일반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본문과 첨부물은 분리하여 편철․제출

○ 제안요청서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함

○ 제안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을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가급적 자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2. 제안서 작성 요령

작성항목(목차)	작성방법
Ⅰ. 제안개요 1. 제안 목적 및 배경 2. 제안 범위 3. 추진 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기관은 해당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배경, 범위, 전략, 특징 및 장점, 전제조건 등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기관(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 제안기관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2. 조직 및 인원	○ 제안기관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3. 관련분야 주요 연구실적	○ 제안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 제시
Ⅲ. 과업 수행 부문	○ 과업 수행내용 제시(과업내용 참조)
Ⅳ. 사업 관리 방안
1. 추진계획	○ 사업 추진 일정, 산출물 종류, 제출시기, 보고방안, 연구비 소요명세표(총괄, 비목별) 등을 제시
2.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수행 조직을 구성하고 각각의 업무 분장 제시
3. 투입 인력 및 이력사항	○ 투입 인력에 대한 이력 사항을 기재하고, 특히 각 부문별 책임자에 대한 이력 사항은 경력과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기술
Ⅴ. 기타	○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 기술

※ 연구실적의 경우 연구제목 뿐만 아니라, 주요내용, 연구기간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용역업체의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연구비 소요명세표는 가급적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함

Ⅳ. 제안서 평가 방법

1. 제안서 평가

가. 평가원칙

○ 입찰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기술평가 결과에 대한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찰제안서 적합성 여부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입찰제안서 평가는 입찰제안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함

나. 평가기준 및 배점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항목별․개별적으로 평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기술능력평가 (80)	사업수행계획 (30)	과업 내용 이해도	5
		과업 수행 체계 적절성	10
		과업 추진 방법 및 세부 추진 계획 적정성	10
		자문 및 상호 협력 체계 구축 적정성	5
	인력․조직․관리 기술 (30)	해당분야 인력보유 정도	10
		참여 인력 전문성 및 연구 실적	10
		책임연구자 사업 수행 능력	10
	수행실적 (10)	최근 5년간 해당 분야 사업 수행실적	10
	지원 및 사후 관리 (10)	연구 결과 활용성을 위한 사후 지원 계획 적정성	10
입찰가격평가 (20)	가격평가(20점)	평점산식 아래 ‘주) 참조’	20
점 수 합 계			100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해당입찰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over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2. 협상 및 사업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80점 만점)와 가격평가 점수(20점 만점)를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하여 고득점자 순(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 85% 이상)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

-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하여 협상대상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 '15.9.21)에 준함

Ⅴ. 기타 참고사항

1. 저작재산권 관련 특수조건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등)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56조 단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자 저작물 저작권)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본 ‘계약 상대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초상권) 본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 상대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 상대자’가 이에 대한 법적 잭임을 진다.

(저작인격권 유보)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저작권법 제24조 2에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용역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된다.

<참고 : 입찰관련 서식>

(붙임 제1호 서식)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제2호 서식)

본 사업 관련 주요연구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본 란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하며, 첨부하지 않은 사업은 인정치 않음(증빙서류 : 실적증명원 사본, 계약서 사본)

(붙임 제3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참여인력의 이력 및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붙임 제4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입찰 건명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 율: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시 귀부(처ㆍ청)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부(처ㆍ청)의 일반(제한ㆍ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19. . . 신청인 (인) 법인인감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귀하

(붙임 제5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입찰내용	공고번호		입찰일자
	건 명
	금 액	금 원정(￦ )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 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 기한내에 공사(물품․용역)을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2019년 월 일 입찰자 (인)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귀하

(붙임 제6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와 ○○○사가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용역사업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업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주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표자 성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3.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다른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거래계좌) 기성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매출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손익의 배분) 수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분쟁의 해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과업수행 중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분쟁의 발생소지가 있을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 되지 않을 경우 분쟁의 모든 책임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진다.

제14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기타) 본 협정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제안서에 포함된 사항은 본 협정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19년  월   일

○○○(인)

○○○(인)

○○○(인)

(붙임 제7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19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붙임 제8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자 :         (인)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