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21-826호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8-226호)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2021년  12월  15일

환경부장관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를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5, 제79조의6 및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반납과 분리, 운반, 보관 및 매각 등의 절차를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매각”이란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8항 또는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따라 반납받은 배터리를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분리, 운반 및 보관 등”을 “회수, 보관, 성능평가, 재사용·재활용 및 매각 등”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처분) ① 반납받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중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 배터리를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반납업무 대행기관이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각의 절차와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③ 반납받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중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이 판단한 배터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한다.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연구사업 등의 수행기관에 매각 또는 무상제공

2. 연구사업 등의 수행기관에 매각 또는 무상제공(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

제6조, 제7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분리기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분리기준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1호카목에 따른 환경부고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분리방법)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분리방법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1호카목에 따른 환경부고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보관방법)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보관방법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1호카목에 따른 환경부고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매각의 절차와 방법

1. 매각 대상 배터리

가. 외관검사와 용량검사를 실시하여 재사용 가능한 것으로 분류한 배터리(팩 또는 모듈을 모두 해당한다, 이하 “재사용 가능 배터리”라 한다)를 매각할 수 있다.

나. 재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분류된 배터리(이하 “재사용 불가 배터리”라 한다)에 대해서도 수요가 있을 경우 공개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2. 재사용 가능 배터리의 매각 방법

가. 매각방법은 공개경쟁입찰, 전자입찰방식 및 최고가 낙찰방식으로 한다.

나. 입찰참가자격은 전기차 배터리를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재활용업자, 실증 규제특례 확인을 받은 자, 규제특구사업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 참여자 등으로 한다.

다. 매각의 입찰 및 계약 업무는 「자원순환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를 이용한다.

라.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지자체로 반납된 배터리 매각의 입찰참가자격을 해당 지자체에 소재하는 사업자로 제한할 수 있다.

마. 낙찰자는 입찰공고시 제시한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 입찰자로 선정한다.

바. 입찰한 결과, 무응찰 및 1인 입찰로 인한 유찰 또는 계약 포기 등의 사유로 매각이 안 된 경우에는 재입찰할 수 있다.

사. 무응찰로 인해 재입찰하는 경우에 공고하는 예정가격은 재입찰을 할 때마다 최초 입찰공고시 예정가격에서 100분의 10씩 감액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의 하한은 최초 입찰공고시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아. 1인 입찰로 인해 2회 이상 연속으로 유찰된 경우 해당 입찰 참여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자. 예정가격은 배터리의 잔존수명(SOH)을 측정하여 산정한 매각 기초가격으로 한다.

3. 매각 기초가격

가. 재사용 가능 배터리의 매각 기초가격 산식은 「국유재산법」상 자동차 처분재산의 예정가격 결정방식인 원가법 방식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매각 기초가격 = 재조달원가 × (잔존가액 / 재조달원가)(n/N) × 조정계수

1) 재조달원가 : 배터리 용량(kWh) × 신품 배터리팩 국제시세(원/kWh) × 잔존수명(SOH, %)

※ 국제시세는 에너지조사기관인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BNEF)의 연간 보고서를 참조

2) 잔존가액 / 재조달원가 : 10%(잔가율)   ※ 수명종료시 잔존가치율로써 일반적 인용값을 적용

3) n : 사용 경과연수(월할계산)

4) N : 내용연수(9년)    ※ 물품관리법에 따른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중 일반승용차의 9년 준용

5) 조정계수 : 지역내 재활용기업 육성, 초기 기술개발 촉진 등을 위해 매년 0.5~1의 범위에서 결정

나. 매각 기초가격 산정에 필요한 값은 매년 관계부처,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협의체에서 재활용 산업 육성, 시장 구매수요, 국제 배터리 시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세입조치

가. 매각대금은 매각한 배터리의 전기차 구매 당시 환경부와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비율과 동일하게 각각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세입 처리한다.

나. 재사용 가능 배터리의 매각대금을 세입 처리하기 전에 배터리 관리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금액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현행	개정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3항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 소유자가 폐차를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배터리를 시·도지사에게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고시는 법령에 따라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반납과 분리, 운반, 보관 등의 절차를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5, 제79조의6 및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반납과 분리, 운반, 보관 및 매각 등의 절차를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리, 반납, 보관 등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신 설>	제2조(분리, 반납, 보관 등의 정의) ----------------------------------. 1. ～ 5. (현행과 같음) 6. “매각”이란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8항 또는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따라 반납받은 배터리를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업무 대행 등) ①시·도지사는 배터리의 분리, 운반 및 보관 등 반납과 관련한 업무를 전문기관, 제조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환경공단 등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4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업무 대행 등) ①----------------- 회수, 보관, 성능평가, 재사용·재활용 및 매각 등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처분) ① 반납 받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 매각 여부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② 재활용, 매각 등으로 결정되어 처리하고자 하는 폐배터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제5조(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처분) ① 반납받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중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 배터리를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반납업무 대행기관이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각의 세부방법은 별표와 같다. ③ 반납받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중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이 판단한 배터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한다.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연구사업 등의 수행기관에 매각 또는 무상제공 2. 연구사업 등의 수행기관에 매각 또는 무상제공(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
제6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분리 기준) ① ～ ⑥ (생 략)	제6조(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분리기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분리기준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1호카목에 따른 환경부고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분리 방법) ① ～ ③ (생 략)	제7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분리방법)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분리방법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1호카목에 따른 환경부고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보관 방법) 1. ～ 6. (생 략)	제10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보관방법)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보관방법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제1호카목에 따른 환경부고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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