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운영지침

2018. 11.

서울특별시

Ⅰ		사업개요

1. 목적

○ 전기차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구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전기택시 보급 및 운행을 활성화 하고 관련 서비스 산업을 육성

2. 법적 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3. 사업추진 체계

○ 지원 신청자는 자체적으로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거나 충전설비전문기업*에 설치를 대행시킬 수 있음

* 충전설비전문기업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로 기존에 등록된 기업으로서 전기차 충전서비스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함.

- 지원 신청자는 충전서비스 사업을 위해 반드시 지능형전력망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보조금은 제반절차 확인 후 신청자가 수혜함

사업공모		신청 접수		선정위원회		지원대상 선정 통보		보조금 지원		설치완료
사업공모		지원신청서 등 제반서류 접수		서류 검토 현장실사(필요시) 선정위원회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승인통보		보조금(선급금) 신청서 접수후 지원금 지급		충전기 설치 및 설치완료보고서 제출
서울시		신청자		서울시, 선정위원회		서울시 → 신청자		신청자 ↔ 서울시		신청자 → 서울시

4. 운영주체별 역할과 책임

○ 서울시

-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의 계획 수립

-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신청서 접수

- 신청자의 자격, 충전기 설치가능, 운영관리 등 적정성 검토를 위한 지원대상 선정위원회 개최

- 설치된 급속충전기의 현장확인

- 보조금 집행, 환수 및 정산

- 급속충전기 설치에 따른 성과 확인

○ 지원 신청자

-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를 위한 주차면 확보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

-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비용 부담

-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운영·유지보수·민원응대 등 관리·서비스

- 공용 급속충전기의 사용·유지에 관한 안전성 확보

- 공용 급속충전기의 사용요금 결정 및 과금(↔충전서비스 이용자)

- 전기차 충전용 전력요금 납부(→한국전력)

- 공용 급속충전기의 2년이상 운영·유지·관리

-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에 따른 사후관리

- 그밖에 충전기의 정상적인 사용을 위한 유지·관리 등의 업무

Ⅱ		사업 세부사항

1. 지원 대상 : 민간 충전사업자(택시회사도 민간 충전사업자 등록시 가능)

* 지능형전력망법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충전서비스분야)로 등록하는 사업자

○ 설치장소 : 서울시 소재 택시 차고지, 기사식당 등으로 전기택시 및
일반 전기차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한 지점

※ 민간 충전사업자 소유가 아닌 경우 「급속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 제출

2. 지원 기준

○ 급속충전기 50kw 1기당 1천만원(선정시 先지원 後 정산)

- 국내 인증기준이 없는 100kW 이상 충전기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취득시 지원 가능

* 100kW 이상 충전기를 설치하면서, 전력을 분산하여 전기차 2대가 동시 충전이 가능한 경우 충전기 2대 설치로 인정

○ 지원금은 선급금 지급

* 선급금을 6개월 이상 보증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3. 지원 조건

○ 급속충전기 충전방식은 DC콤보Ⅰ 방식을 권장하며, 여건에 따라 DC차데모, AC3상 방식을 추가할 수 있다.

○ 충전사업자가 충전요금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과 결제를 위한 단말기를 포함할 것

○ 급속충전기는 공용으로 개방되어 전기차 사용자가 이용 가능하고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결제가 가능할 것

○ 이외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에 규정된 급속충전기 제반 규격을 준수할 것

4. 사업 절차

4-1. 신청서류 접수

○ 지원 신청자는 붙임 1호 서식의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시에 제출

- 구비서류 : 사업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록증,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또는 급속충전기 설치·전기차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 설치예정지 현장사진 및 약도, 사업운영 제안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4-2. 선정위원회 및 지원대상 선정 통보

○ 서울시는 지원 신청서류 검토·보완 및 신청자 자격, 설치부지 확보형태, 설치장소 확인

○ 서울시는 필요시 장소 접근성, 위험 요소 유무 등에 대한 사전 현장조사를 실시

○ 서류 검토 완료된 지원 신청건에 대하여 충전기 설치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대상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서 평가

- 관련분야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 별표 제1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위원별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1개 장소에 급속충전기 5기이상 신청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전액 지원시 ‘서울형 집중충전소’로 운영하여야 한다.

4-3. 보조금 집행

○ 선정된 지원대상 사업자는 선정통보후 3일이내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신청후 10일이내 선정된 지원대상 사업자 명의 계좌로 입금

※ 선정통보후 3일이내 보조금지원 신청서 미제출시 지원사업 포기로 간주

4-4. 충전기 설치

○ 지원 대상자는 충전기제조업체 및 전기공사업체 등을 통해 설치공사 실시

* 필요시 충전설비전문기업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급속충전기 구매 및 설치공사 실시 가능

4-5. 완료보고

○ 지원 대상자는 붙임 6호 서식 설치완료 보고서를 ’19.3.31까지
서울특별시에 제출

○ 서울시는 완료 보고서 검토 후 붙임 7호 서식 전기차 충전기
설치확인 현장점검표에 따라 급속충전기 설치 확인

Ⅲ		사업관리

1. 충전기 운영·관리·유지

○ 보조금을 지원받은 충전사업자는 보조사업을 통해 설치한 충전기에 대하여 최소 2년간 운영·유지·관리

① 사업자 변경 시 신규 사업자가 공용 급속충전기 소유권 및 의무 유지기간 인계(신규 사업자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변경 등록)

② 신규 사업자가 인수 거부 시 충전설비전문기업이 공용 급속충전기 소유권 및 의무유지기간 인계(충전설비전문기업이 대행한 경우)

③ 기타 의무유지기간 인계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

○ 의무유지기간 동안 반기별 급속충전기 운영·관리 보고서 제출

2. 제재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충전사업자가 의무유지기간을 미준수 하는 경우 서울시는 지원금의 환수 등 제재

【 환수금 산정 】

환수금 = 지원금액/730일 × 남은 의무유지기간(일) + 이자

○ 환수금 및 이자는 15일 이내 반환 통보, 미이행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강제징수

3. 성과활용

○ 보조금을 지원받은 충전사업자(충전설비전문기업 포함)는 서울시가 사업성과의 활용추진상황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시 성실히 대응

○ 공용 급속충전기의 설치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 졌음을 명기

※ 본 지침은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운영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 등에 따름

[별표 1]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평가 기준표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평가 기준표

□ 평 가(100점)

평가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설치 장소 적정성 (40)	충전장소 접근성	․부지 인접 도로여건 2차선 10, 4차선이상 15	15
	설치 부지내 충전기 설치 위치	․일반차량 진출입 용이성 출입구 인접 20, 차고지 중간10, 내부 1	20
	반경 2㎞내 충전소 여부	․충전시설이 밀접되지 않은 장소 없음 5, 급속충전기 있음 2	5
지원 조건 (20)	충전요금 부과 수준	․환경부 급속충전요금보다 ㎾h당 10원단위로 높을 경우 2점씩 감점 ※ 환경부 급속충전요금 173.8원/㎾h	10
	캐노피, 안전시설	․설치여부 캐노피설치 5, 안전 시설당 1점	10
운영 관리 (34)	충전기 개방 이용 시간	․24시간 개방 사용 여부 24시간15, 부분개방 5	15
	충전정보시스템 연결여부	․전기차 충전소(ev.co.kr)연동시 부여	4
	통합결재시스템도입 충전기설치여부	․전기요금결재 호환 가능 여부	5
	A/S 및 기타지원	․사업운영 제안서 적정성	10
사업 능력 (6)	자본금	․자본금 규모(10억이상만 3점 부여)	3
	운영하고 있는 충전기 대수	․기존 충전기 운영대수(10기 이상만 3점 부여)	3
합 계			100

[붙임 1]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

서울특별시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

업체명

대표자명

(개인성명)

주소

우편번호(       )

연락처

전  화 :                팩    스 :

E-mail :                이동전화 :

예상사업비

총사업비:      천원/보조:      천원/자부담:       천원

설치규모

충전기 모델명 :           급속충전기 :   대(      kW)

커넥터 타입 : DC콤보1 ▢ / DC차데모 ▢ / AC 3상 ▢

공사기간

.   .   .  ~        .   .   .

충전설비

전문기업

(대행시 작성)

기업명 :            담당자 :             전화 :

설치장소주소

지원 신청자 사전 체크 사항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용 지능형전력망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설치예정장소 진입 도로는 몇 차선 도로인가?		( )차선
일반차량 진출입이 용이한 지점에 충전기가 위치하는가?		출입구 인접▢	차고지 중간▢		차고지 내부▢
반경 2km 이내에 다른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가?		예▢		아니오▢
충전요금은?		( ) 원/kwh
캐노피는 설치하는가?		예▢		아니오▢
스토퍼, 볼라드, 절연장갑 등 안전시설 설치는?	(해당사항 모두 기재)
설치된 충전기의 개방시간은 몇 시간인가?		( )시간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ev.or.kr)에 연동되는가?		예▢		아니오▢
타 업체 충전기의 충전요금 결제가 가능한가?		예▢		아니오▢
지원 신청사의 자본금은?		( )원
기 운영한고 있는 전기차 충전기의 대수는?		( )기

위 항목에 기입한 사항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서울특별시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운영 지원 사업에 따른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충전설비전문기업(대행시)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설치예정장소의 토지 등기부등본(건축물 등기부등본)

4. 임대차계약서 또는 [별지 2호 서식] 전기차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설치
예정장소가 지원 신청자 소유가 아닌 임차인 경우) 1부.

5. 설치예정장소 현장사진 1매(4×6) 및 약도 1부.

6. 충전설비전문기업과의 계약서(대행사) 1부.

7. 사업운영 제안서(A/S 방안, 기타 지원사항 등) 1부.

[붙임2]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

설치주소			충전기종류	( )kW급 급속충전기
설치부지 제공자	성명		연락처 (HP)
	주소
충전 서비스 사업자	성명		연락처 (HP)
	주소
충전기설치부지 사용목적		전기자동차 이용을 위한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 및 이용
충전기 사용기간		보조금 수령일로부터 년 (설치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사용해야합니다)
2018년 서울특별시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에 따라 위 설치 부지를 충전서비스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며,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 및 충전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하오니 공용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월 일 설치부지 제공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2018년 서울특별시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서울시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서울특별시) 사업실적(보조금) 작성 등 관련 자료 정리 및 점검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붙임 4] 보조사업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보조사업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사업으로 서울특별시가 주관하며,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 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서울특별시에서 규정한 의무사항 이행에 서약합니다.

의 무 사 항	서 명(인)
①서울특별시 보조금으로 설치한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를 설치일로부터 의무 유지기간 2년 동안 정상 운영하겠습니다.
②의무 유지기간 동안 반기 별(상반기 7/15일한, 하반기 1/15일한) 충전기 운영‧관리 보고서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하겠습니다.
③부득이하게 의무 유지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서울특별시에 관련된 내용을 즉시 보고하고 사전승인 받아 신규 사업자 또는 충전설비전문기업에 공용 급속충전기 소유권 및 의무 유지기간을 인계하겠습니다.
④보조금을 지원받은 공용 급속충전기의 의무 유지기간 2년 미이행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보조금 및 이자를 반납 하겠습니다
⑤공용 급속충전기 현장방문 및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서울특별시 사후관리 및 성과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년      월     일

지원 신청자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5] 보조금지원 신청서

2018년 서울특별시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보조금지원 신청서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체주소		우편번호( )
담 당 자 연락처		담당자명					회사전화
		E-mail					이동전화
사 업 비		보조금 신청금액 : 천원(부가세 제외,천원미만 절사)
		총사업비 금액 (부가세 제외)		서울특별시 보조금액							자부담 금액 (부가세 제외)
		천원		천원							천원
공사기간		2018.00.00 ~ 2019.00.00						총 설치 기수					대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 소재지별 설치내역 <본 사항에 대한 별지첨부 가능>
No.	설치 소재지(상세주소)					제조사			모델명			일련번호		설치대수
충전설비 전문기업 (대행시)		기업명		담당자							전화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2018년 서울특별시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지원금(선급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신청일자 2018년 월 일 신청자 (인) 충전설비전문기업(대행시)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증빙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원본 각 1부. 3.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증권사본 1부.

[붙임 6] 설치완료 보고서

설치완료 보고서

다음과 같이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보고합니다.

- 다     음 -

①신청자, 설치장소 : (홍길동),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로 111)

②사업기간 : (2018.  .  . ~ 2018.  .  .)

③급속충전기 모델 및 설치용량 : (모델명),(일련번호),(     KW)

④전기인입방식 : (한전인입, 모자분리)

⑤충전설비전문기업명 : (ㅇㅇㅇㅇㅇㅇㅇ)

⑥총사업비(선급금 :        천원)

(단위 : 천원, VAT 제외)

총사업비	급속충전기	설치 공사비*

* 사용전검사비, 한전불입금, 보호덮개비 등 포함

⑦확인사항

항 목	서 명 (인)
①서울특별시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으로 설치된 공용 급속충전기가 정상 가동됨을 확인함
②충전기제조업체 또는 충전설비전문기업으로부터 공용 급속충전기의 매뉴얼 제공 및 운전교육을 받았음을 확인함
③행정기관의 인‧허가와 민원사항 등은 지원 신청자 자체 또는 충전설비전문기업과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이로 인한 피해보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서울특별시와 관련 없음을 확인함
④공용 급속충전기 보조금 지원 외에 지원 신청자의 충전기제조업체, 전기공사업체 및 충전설비전문기업 선정, 제품과 설치상태, 기대효과, 자부담금 등에 따른 사전·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서울특별시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함
⑤보조금을 지원받은 공용 급속충전기의 의무유지기간 2년 미이행 시 2018년 서울특별시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운영 지업사업 공모 내용에 따른 제재사항을 수용할 것을 동의함

년      월     일

지원 신청자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공사계약서 사본과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2. 공사비내역서와 거래명세표 각 1부.

3. 사용전점검(검사) 필증 각 1부.(모자분리인 경우 제외)

4. 설치 현장사진 1매(4×6) 및 약도 1부.

[붙임7] 민간공용 급속충전기 설치확인 점검표

전기차 충전기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가. 설치개요

확 인 사 항	내 용
설 치 장 소
설 치 기 수	( )기
설 치 위 치	□ 옥내 □ 옥외 □ 기타 ( )
충 전 형 식	□ DC차데모 □ DC콤보 □ AC3상
충 전 기	용 량	( ) kWh	공사업체	(회사명) (연락처)
	제조사		모 델 명 (일련번호)	( )

나. 가동상태

종 류	확 인 사 항	내 용
동작상태 확 인	확 인 일 시	2018. . . 시 분 - 시 분
	확 인 항 목	충전차량
		충전시간				( )분
		충 전 량				( )kWh
		충전성능 = 충전량	×	60분		( )kWh/h
				충전시간
		충전료 과금기능				□ 적합	□ 부적합

다. 설치상태

No.	항목		점검위치	점검 방법	판정기준	판정
1	설치	주변 공사	ㅇ충전기 설치 외관	ㅇ육안확인	ㅇ차량 STOPPER를 충전기와 일정거리 이상 이격설치하여 차량과 충전기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ㅇ충전기 근처 배수로	ㅇ육안확인	ㅇ우천시 충전소 설치지점 주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로 등을 적절히 설치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1	설치	충전기설치	ㅇ충전기 기초	ㅇ육안확인	ㅇ충전량 등 충전기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높이를 고려하여 설치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ㅇ충전기 설치 외관	ㅇ육안확인	ㅇ충전기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평행을 유지하여 설치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ㅇ충전기 점검면	ㅇ육안확인	ㅇ충전기를 조작 및 유지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최소 사용자 조작공간(약 60cm~80cm)을 확보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2	안전		ㅇ점검현장	ㅇ신청자와 면담	ㅇ충전소 전기설비 공사 완료 후 한국전력공사 또는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 검사(점검)을 받았는가?	□ 적합 □ 부적합 □ 제외
			ㅇ설치장소 주변	ㅇ육안확인	ㅇ충전기 주변은 화재에 우려가 없도록 조치 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3	운영		ㅇ점검현장	ㅇ신청자와 면담	ㅇ충전기의 매뉴얼 수령 및 운전교육을 받았는가?	□ 적합 □ 부적합
			ㅇ충전기 외관	ㅇ육안확인	ㅇ충전기 사용법 및 고장 시 긴급 연락처 등을 알릴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충 전 기	책 임 자	:	(인)
	연 락 처	:
서울특별시	점 검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