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1147호

2020년 전기택시 사업자(개인․법인)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는 택시업계 경영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택시를  운영할 택시 운송사업자(개인 및 법인)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 4. 6.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보급대수 : 총 700대

○ 보급기간 : 2020. 4. 6.(월) ~ 2020.12. 4(금), 예산소진시 까지

○ 보급기준 : 개인택시 1인 1대, 법인택시 업체별 면허대수 내

○ 지원금액 : 1대당 최대 1,820만원(국비 차등적용, 시비1,000만원)

○ 보급차량

- 환경친화적 중형 택시운송사업의 기준에 충족한 환경부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 차종 및 보조금은 2020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 승용차종 및 지원금액 (붙임1) 참조

2. 신청자격 및 대상자 선정기준

○ 신청대상 : 서울시 개인․법인택시 운송사업자

- 최근 2년(의무운행기간)내 전기택시 보급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선정 제외

- 차량 출고 예상 시점에 택시 운행이 불가한 자(택시운전자격 취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또는 취소 예정자 등)는 선정 제외

○ 선정대수: 총 700대

○ 선정기준: 결격사유가 없으면 구매지원 대상자로 선정하며 총 신청대수가 700대를 초과할 경우 출고등록순으로 선정

○ 보조금 신청시 필수요건

- 전기차 구입계획서 및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전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

3. 차량구매 보조금 및 운영 지원

○ 차량구매 보조금 : 1대당 최대 1,820만원(국비 차등적용, 시비1,000만원)

○ 급속 충전기 설치 문의 : 서울시 기후대기과

4. 구매 지원신청

○ 신청기간 : 2020. 4. 6.(월)~ 2020.12. 4.(금) 18:00

- 신청기간 이내 라도 보급예산 소진시 에는 신청을 종료함

○ 신청방법: 구매자가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입계획서, 구매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구입계획서, 구매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조·수입사에서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ev.or.kr)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에 제출

※ 원본은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시 자동차 제조·수입사에서 일괄하여 서울시(기후대기과)에 제출

5.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출고등록순

- 제출된 구입계획서 및 구매지원신청서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구매지원대상자로 선정, 자동차 제조·수입사로 통보

※ 전기택시 구매자 결격여부 확인 : 택시물류과

6. 제출서류

○ 전기차 구입 계획서 --------(개인택시 서식 제1호, 법인택시 서식 제2호)

○ 전기차 구매지원 신청서 --------(서식 제3호)

- 전기차 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포함),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

7. 보조금 신청 및 지급절차

전기택시 구매계약	구매자 → 자동차 제조‧수입사
↓
전기택시 구입계획서(서식1,2) 전기택시 구매지원신청서 제출(서식3)	자동차 제조‧수입사 → 서울시(기후대기과)
↓
운송사업자 결격여부 확인 및 통보	서울시(기후대기과) ⇄ 서울시(택시물류과)
	※결격사유 있을시 선정제외
↓
구매 자격부여	서울시(기후대기과) → 자동차 제조‧수입사, 구매자
↓
보조금 지원 확정통보	서울시(기후대기과) → 자동차 제조‧수입사, 구매자
↓
차량 출고 및 등록	자동차 제조‧수입사 → 구매자
	(확정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전기택시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 (서식4)	자동차 제조‧수입사 → 서울시(기후대기과)
	(출고·등록 즉시)
↓
보조금 지급	서울시(기후대기과) → 자동차 제조‧수입사

8. 특이사항 및 준수사항

○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 할 수 없으며, ’20.12. 4.(금)까지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20년 서울시 전기택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시에는 서울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전기택시는 중형택시로만 운영 가능하며 모범·고급·대형택시 사업자는 먼저 중형택시면허로 사업계획변경 후 신청하여야 함

○ 전기택시의 경우 특별부제 ‘라’조로 변경 신청할 경우 운행총량과 상관없이 배정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택시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행 기간 내 차량 판매 시에는 서울시 사전 판매 승인이 필요하고 구매자에게 의무운행 기간(보조금 반환의무 포함)이 인계되고 구매자는 해당 기간 동안 차량을 서울 택시로 운행하여야 함

○ 의무운행 기간 내 폐차 시에는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2년 이내 폐차 시에는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택시 소유자가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수출 말소 제외) 서울특별시장에게 배터리를 반납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에 따른 보조금 환수 및 사용후 배터리 반납 관련절차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2020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등에 따름

9. 기타 사항

○ 차량색상

	<전기택시 색상 가능사항>
□ 택시 색상은 서울 중형택시 색상 규정 적용(기존 전기택시 하늘색도 허용) ∙개인택시 : 흰색, 은색, 꽃담황토색, 하늘색 ∙ 법인택시 : 꽃담황토색, 하늘색 ※ 이외 색상(회색계열, 기존 하늘색과 다른 푸른색 계열 등)적용 불가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택시물류과에 문의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서울시 택시물류과, 기후대기과의 의견을 따릅니다.

<전기택시 보급 관련 문의처>

기 관	주요 역할	연 락 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완속충전기 설치관련 업무대행 등	1661-9408
서울시 택시물류과	전기택시 대상자 선정 관련 민원 상담	02-2133-2329
서울시 기후대기과	전기택시 차량구매계약 및 보조금 지급 민원상담	02-2133-3642

<제작사 문의처 - 차량 및 시승관련 문의>

제 작 사	연 락 처		제 작 사	연 락 처
현대자동차	080-600-6000		테슬라	080-822-0291
기아자동차	080-200-2000		닛산	080-010-2323
르노삼성	080-300-3000		재규어랜드로버	080-337-9696
한국GM	080-3000-5000

[붙임 1] 2020년 환경부 보조금 지원 대상 승용차종 및 지원금액(프로모션포함)

[별지 서식]

제1호  전기차 구입 계획서(개인택시)

제2호  전기차 구입 계획서(법인택시)

제3호  2020년 서울시 전기택시 구매 지원신청서

제4호  2020년 서울시 전기택시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붙임 1]

【2020년 환경부 보조금 지원 대상 승용차종 및 지원금액】

제조‧ 수입사	차 종	1회 충전 주행거리(km)		배터리 보증 기간	프로모션 내용	국비 (만원)	시비 (만원)	총지원액 (만원)
		상온 (20∼30℃)	저온 (-7℃)
현대	코 나(기본형,PTC)	405.6	310.2	10년 또는 20만	◦개인: 차량가격 할인(30만원) ◦법인: 차량가격 할인(50만원) ※코나 택시전용트림 시트패키지 옵션 선택시 20만원 추가 DC	820	1,000	1,820
	코 나(기본형, HP)	405.6	366.0			820	1,000	1,820
	코 나(경제형)	254.2	188.4			820	1,000	1,820
	아이오닉(’19년 HP)	277	211	10년 또는 20만	◦개인: 차량가격 할인(50만원) ◦법인: 차량가격 할인(50만원)	820	1,000	1,820
	아이오닉(’19년 PTC)	277	196			820	1,000	1,820
기아	니로(HP)	385.0	348.5	10년 또는 20만	◦개인: 차량가격 할인(30만원) ◦법인: 차량가격 할인(30만원) ※니로/쏘울 EV 히팅패키지 옵션 선택시 20만원 DC	820	1,000	1,820
	니로(PTC)	385.0	303			820	1,000	1,820
	쏘 울(’19년 기본형)	388	269	10년 또는 20만	◦개인: 차량가격 할인(50만원) ◦법인: 차량가격 할인(50만원) ※니로/쏘울 EV 히팅패키지 옵션 선택시 20만원 DC	820	1,000	1,820
르노삼성	SM3 Z.E(’18년)	212.7	123.2	8년 또는 16만	◦개인: 차량가격 25% 할인 ◦법인: 차량가격 25% 할인	816	1,000	1,816
한국GM	볼트	383.2	266.3	8년 또는 16만	◦개인: ‘19년형 볼트EV 일시불 구입시 할인(250만원)	820	1,000	1,820
닛산	LEAF	231	156	8년 또는 16만	-	820	1,000	1,820
테슬라	Model S(Long Range)	487.0	401.8	8년 또는 24만	-	820	1,000	1,820
	Model S(Performance)	479.9	427.7		-	820	1,000	1,820
	Model S100D	451.2	369.0		-	820	1,000	1,820
	Model P100D	424	354.3		-	820	1,000	1,820
	Model 3(Standard)	352.1	212.9	8년 또는 16만	◦ 개인,법인(스탠다드 플러스 기준) - 완속아답터 및 차데모 급속아답터 제공(본사 사정에 의해 아답터 제공이 되지 않을시 해당 금액 차량가에서 공제함. 공제된 금액으로 온라인숍 등에서 구매가능함) ※ 전기자동차 택시의 테슬라 모델은 테슬라 수퍼차저와 데스티네이션 차저의 사용에 제한이 있음	820	1,000	1,820
	Model 3(Long Range)	446.1	237.1	8년 또는 19만2천	-	820	1,000	1,820
	Model 3(Performance)	414.8	250.8		-	820	1,000	1,820
재규어 랜드로버	I-PACE	333	227	8년 또는 16만	--	805	1,000	1,805

※ 공고일 이후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서울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 환경부 보조금 지원 대상차량 중 BMW i3 120Ah(’19년)제외(4인승차량) 및 단종 차량 제외

※ 상기 프로모션은 제조·수입사에서 ’20. 3월 현재 양 조합에 제출한 내용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보조금 대상 차량 중 제출되지 않은 차량의 프로모션 및 차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조·수입사에 문의

(별지 제1호 서식)

전기차 구입 계획서 (개인택시)

성    명

차량번호

생년월일

구입차종

분    야

전기택시

주    소

연 락 처

(전화)                            (휴대폰)

2020년 서울특별시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택시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 본인은 동사업의 공고내용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해당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서울특별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택시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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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택시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택시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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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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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현대,기아,르노삼성,한국GM,닛산,테슬라,재규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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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전기차 구입 계획서 (법인택시)

업 체 명

(대표자명)

차량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구입차종

분    야

전기택시

연락처

(담당자)

신청대수

주    소

(등록주소지)

2020년 서울특별시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택시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 본인은 동사업의 공고내용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해당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서울특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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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택시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택시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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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서울특별시,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현대,기아,르노삼성,한국GM,닛산,테슬라,재규어 등)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2020년 서울시 전기택시 구매 지원신청서

성명(업체명)
(대표자)

차량번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구입차종

구매대수

보조금 신청액

분    야

전기택시

주    소

(등록주소지)

연 락 처

(전화)              (휴대폰)                  (이메일)

2020년 서울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택시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 환경부 전기자동차 종합포털(https://www.ev.or.kr)에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록

※ 첨부서류 :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

☞ 모든 증빙자료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택시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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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택시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택시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닛산, 테슬라, 재규어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전기택시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전기택시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위장전입 등)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서울시가 아닌경우

-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택시의 서울시외 반출 시(자동차 사용본거지의 변경)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전기택시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2년간)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서울시의 사전 판매승인을 득해야 하며 구매자에게 의무운행 기간(보조금 반환의무 포함)이 인계되고 구매자는 해당 기간 동안 차량을 택시로 운행하여야 함

※의무운행기간(보조금 반환 및 배터리 반납의무 포함)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등록말소(폐차, 수출)시 에는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2년 이내 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를 등록말소(수출말소제외)할 경우,「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라 배터리를 서울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함

○ 전기자동차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후순위 대기자로 변경 됨

○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서울시의 승인을 받을 경우는 차량 변경 가능함

○ 동일 개인에게 의무운행기간(2년)이내 전기자동차 구매에 대한 중복지원이 불가함

○ 서울시는 보조금 지급 기관으로 구매자와 차량 제작사 간의 계약과는 무관하며, 단순변심 등의 사유로 구매 신청 취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변상책임은 구매자에게 부과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서울시가 해당 전기차 제작사로 지급함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0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서울시 해석 및 의견에 따름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 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2020년 서울시 전기택시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제작사)	제작·수입사명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구매자	성 명 (법인명)		접수번호
	생년월일 (법인번호)		연락처
전기차 구매내역	차량명(차량번호)		수량	보조금
※ 차종별 보조금 액수는 공고문 참조
보조금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자명
	계좌번호
	지급요청액
2020년 서울시 전기택시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전기택시 출고를 완료하고 위와 같이 구매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제출서류 1. 세금계산서 1부 2.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