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공고

「20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2023년 2월 9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

「20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 공고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ㅇ (사업목적) 지역 특성과 연계하여 전기차 및 충전기를 집중 보급하고 충전사업자 등의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브랜드 사업 추진

ㅇ (사업예산) 총 1,785억원(①상용차 및 BSS 625억, ②그 외 사업 : 1,160억원)

① (상용차 및 BSS) 총 625억원(초·급속 : 425억, 중·완속 : 100억, 이륜차 : 100억)

② (그 외 사업) 총 1,160억원(초·급속 : 1,000억, 중·완속 : 160억)

※ 평가결과 및 접수물량에 따라 최종 사업 선정개수, 지원규모 등 변경 가능

ㅇ (사업기간) 사업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사업 완료

ㅇ (사업유형) 지역 내 전기차 보급계획과 연계하여 충전 수요, 민간투자, 충전취약지역 등을 고려한 충전기 설치사업

<우선 선정 대상>

ㅇ고속도로 및 국도 휴게소, 졸음쉼터 내 설치하거나 상용차 전용 충전 구역으로 할당하는 사업

ㅇ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K-EV100) 및 친환경차구매목표제 사업장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ㅇ대기관리권역 내 특정용도 차량 전환(어린이 통학차량, 택배차량)을 위해 전용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ㅇ내연이륜차 규제지역 시범 운영 지자체 또는 이동소음규제지역 관리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지자체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ㅇ공용 교환형 배터리팩(KS 표준)에 맞는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 지원대상

ㅇ 지방자치단체(광역 또는 기초), 민간사업자(투자사업, 기업),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 공동 컨소시엄

- 「2023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급속, 완속)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 또는 「2023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에 명시된 사업수행기관 또는 사업수행기관 자격 기준을 갖춘 충전사업자 등과 협력(컨소시엄, 5개사 이내) 형태로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함

-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함. 다만,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의 경우 “2023년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을 충족하면 됨

1)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등록한 자

2)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정기점검, 긴급출동, 고장수리 등) 및 민원응대 등의 관리·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3) 충전기 이용 현황(사용량, 회원관리, 고장접수 등) 등을 운영시스템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고, 환경부 충전정보시스템(www.ev.or.kr)에 연계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자

※ 사업장 내에서만 쓰는 충전시설이더라도 환경부 충전정보시스템에 연계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기술표준원 고시 제2020-280호)」에 따라 전기자동차용 충전장치를 제조하거나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한 자

5) 충전기 운영시스템 및 충전시설 제품(보조금 지급대상 충전기에 한함)에 대하여 OCA(Open Charge Alliance)에서 만든 개방형 충전 통신 규약 1.6(OCPP 1.6) 공인인증 절차를 완료한 자

6) 전기차 충전소 설치부지를 확보한 자

※ 제안자가 충전소 설치 부지소유자가 아닌 경우, 부지소유자와 체결한 부지제공에 관한 협약·계약서 제출

7)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공동이용 운영’ 협약을 체결한 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체결한 전기차 충전시설 공동이용 운영 체계 협약서 제출

3. 충전기 설치 지원금액 및 기준

ㅇ (지원한도) 한 개의 사업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사업에 포함된 충전기의 종류에 관계없이 최대 50억원까지 지원

※ 다만,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에 포함된 충전기의 지원 수량은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조건) 충전시설은 설치 후 5년 동안 의무운영을 원칙으로 함

ㅇ (지급방식) 보조금은 2차례에 걸쳐 지급하며, 1차 보조금(선급금)은 배정보조금의 70% 범위 이내에서 지급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증권발급 조건 별도 안내)

ㅇ (지원금액)「2023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급속, 완속)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 또는 「2023년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운영지침」에 따른다.

4. 추진절차 및 평가

ㅇ 추진 절차

①	사업 공모	⑥	충전기 설치완료 보고
	- 사업공모 및 접수(30일)		- 설치완료 및 보조금 신고서 등 제반서류 제출(설치 완료일 기준 7일 이내)
	공단, 협회		제안자
	↓		↓
②	신청서 제출	⑦	준공서류 검토 및 현장검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 등 제반서류 접수		- 준공서류 검토 및 설치현장 검수(30일)
	제안자 → 공단, 협회		공단, 협회
	↓		↓
③	사업 평가 및 선정	⑧	충전기 보조금 집행
	- 평가위원회 개최 및 사업 선정		- 계산서 발행 및 충전기 설치 보조금 집행
	평가위원회(공단, 협회)		공단, 협회 ↔ 제안자
	↓		↓
④	사업 선정 결과 발표	⑨	보조금 집행내역 정산
	- 사업 선정 결과 누리집(ev.or.kr) 공개		- 보조금 집행내역 정산
	공단, 협회 → 제안자		공단, 협회 → 환경부
	↓		↓
⑤	충전기 설치 및 등록	⑩	사후관리
	- 충전기 설치(4개월) - 설치완료 후 누리집(ev.or.kr)등록		- 정상 운영 확인(공단, 협회) - 충전기 고장접수 및 유지보수(제안자) - 콜센터 운영 등(제안자)
	제안자		공단, 협회, 제안자

* 평가·선정‧검수 일정 등은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5. 신청방법

ㅇ (제 출 일) 2023년 2월 9일(목) 〜 3월 11일(토) 24:00까지

ㅇ (제출장소)

- (상용차 및 BSS사업)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그린카사업국 그린카TF팀

※ (담당부서) 그린카TF팀(070-4027-1262(0544), evbrand@aea.or.kr)

- (그 외 사업) 한국환경공단 친환경모빌리티처 전기차 보조사업 운영 TF팀

※ (담당부서) 전기차 보조사업 운영 TF팀(032-590-9906(9905), goev@keco.or.kr)

ㅇ (제출방법) 이메일(evbrand@aea.or.kr, goev@keco.or.kr)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 목록은 공모지침 13페이지 리스트 참조

6.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ㅇ 공모 지침(붙임) 참고

7. 유의사항

ㅇ 제출일 마감시간까지 이메일 발송 완료한 건만 유효하며, 이후 발송하는 건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선정 결과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을 통해 공지하며, 점수 및 배정보증금 등 공개하지 않고 업체명만 표기하여 공지함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함

ㅇ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내용에 따라 한국환경공단(goev@keco.or.kr)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evbrand@aea.or.kr) 이메일 문의

8. 향후일정

ㅇ (´23.2.9∼3.11) 사업공모 및 사업계획서 접수

ㅇ (´23.3.13∼3.17) 서면 평가 및 사업 선정

ㅇ (´23.3.20) 최종 사업 선정 및 결과 통보

ㅇ (´23.3.21∼) 충전기 설치 및 보조금 신청 접수

ㅇ (´23.7.20∼) 제안사 충전시설 운영·관리

【붙임】20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