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644호

2018년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   에 따라 서울 도심 대기질 개선 및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8년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기간 : 2018.12.12.(수) ~ 12.14.(금) 18:00(3일간)

2. 지원대상 : 민간 충전사업자 (택시회사도 민간 충전사업자 등록시 가능)

※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

3. 설치장소 : 서울시 소재 택시 차고지, 기사식당 등으로 전기택시 및 일반 전기차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한 지점

※ 설치부지가 민간 충전사업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 「급속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 제출

4. 사 업 비 : 금410,000,000원(금사억일천만원)

5. 지원금액 및 기준

○ 급속충전기 50kW 1기당 1천만원(선정시 先지원 後 정산)

○ 보조금을 지급 받아 설치하는 급속충전기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 및 서울시 전기택시 급속충전인프라 설치·운영지침에 따라 설치되어야 함

6. 사업신청 및 지급 절차

사업공모		신청 접수		선정위원회		지원대상 선정 통보		보조금 지원		설치완료
사업공모		지원신청서 등 제반서류 접수		서류 검토 현장실사(필요시) 선정위원회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승인통보		보조금(선급금) 신청서 접수후 지원금 지급		충전기 설치 및 설치완료보고서 제출
서울시		신청자		서울시, 선정위원회		서울시 → 신청자		신청자 ↔ 서울시		신청자 → 서울시

7. 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12.12.(수) ~ 12.14.(금) 18:00(3일간)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기후대기과 (☎02-2133-3622)

※ 주 소 : (우)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1층 기후대기과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팩스, 이메일 등 접수 불가)

- 지원신청서 기재내용, 첨부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이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보완내용을 이행한 이후 신청서 접수(서류 미비시 접수치 아니함)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며 ’18.12.14일 소인분까지 접수

○ 구비서류

- 사업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록증,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또는 급속충전기 설치·전기차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 설치예정지 현장사진 및 약도, 사업운영 제안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8. 보조금 지급방법

○ 선정된 지원대상 사업자는 선정통보후 3일이내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신청후 10일이내 선정된 지원대상 사업자 명의 계좌로 입금

※ 선정통보후 3일이내 보조금지원 신청서 미제출시 지원사업 포기로 간주

9. 주의사항

○ ’19.3.31까지 완료보고서 등 증빙서류 제출(충전사업자→ 시)

○ 설치일로부터 급속충전기 2년 의무 운영

- 의무운영기간 미준수시 보조금 환수(지원금액/730일 × 잔여 의무유지기간(일) + 일자)

- 환수 보조금 및 이자는 15일 이내 반환 통보, 미이행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강제징수

○ 의무유지기간 동안 반기별 급속충전기 운영․관리보고서 제출

10. 기타사항

○ 본 공고는 서울특별시 기후대기과에서 시행하여, 위 공고문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기준결정은 서울특별시 기후대기과 의견을 따름

○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기후대기과(☎2133-3622)로 문의

붙임 : 1. 사업 지원 신청서 1부

2. 민간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 1] 민간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

서울특별시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

업체명

대표자명

(개인성명)

주소

우편번호(       )

연락처

전  화 :                팩    스 :

E-mail :                이동전화 :

예상사업비

총사업비:      천원/보조:      천원/자부담:       천원

설치규모

충전기 모델명 :           급속충전기 :   대(      kW)

커넥터 타입 : DC콤보1 ▢ / DC차데모 ▢ / AC 3상 ▢

공사기간

.   .   .  ~        .   .   .

충전설비

전문기업

(대행시 작성)

기업명 :            담당자 :             전화 :

설치장소주소

지원 신청자 사전 체크 사항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용 지능형전력망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가?		예▢		아니오▢
설치예정장소 진입 도로는 몇 차선 도로인가?		( )차선
일반차량 진출입이 용이한 지점에 충전기가 위치하는가?		출입구 인접▢	차고지 중간▢		차고지 내부▢
반경 2km 이내에 다른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가?		예▢		아니오▢
충전요금은?		( ) 원/kwh
캐노피는 설치하는가?		예▢		아니오▢
스토퍼, 볼라드, 절연장갑 등 안전시설 설치는?	(해당사항 모두 기재)
설치된 충전기의 개방시간은 몇 시간인가?		( )시간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ev.or.kr)에 연동되는가?		예▢		아니오▢
타 업체 충전기의 충전요금 결제가 가능한가?		예▢		아니오▢
지원 신청사의 자본금은?		( )원
기 운영한고 있는 전기차 충전기의 대수는?		( )기

위 항목에 기입한 사항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서울특별시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운영 지원 사업에 따른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충전설비전문기업(대행시)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설치예정장소의 토지 등기부등본(건축물 등기부등본)

4. 임대차계약서 또는 [별지 2호 서식] 전기차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설치
예정장소가 지원 신청자 소유가 아닌 임차인 경우) 1부.

5. 설치예정장소 현장사진 1매(4×6) 및 약도 1부.

6. 충전설비전문기업과의 계약서(대행사) 1부.

7. 사업운영 제안서(A/S 방안, 기타 지원사항 등) 1부.

[붙임2]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이용 승낙서

설치주소			충전기종류	( )kW급 급속충전기
설치부지 제공자	성명		연락처 (HP)
	주소
충전 서비스 사업자	성명		연락처 (HP)
	주소
충전기설치부지 사용목적		전기자동차 이용을 위한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 및 이용
충전기 사용기간		보조금 수령일로부터 년 (설치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사용해야합니다)
2018년 서울특별시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에 따라 위 설치 부지를 충전서비스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며,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 및 충전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하오니 공용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월 일 설치부지 제공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2018년 서울특별시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서울시 민간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서울특별시) 사업실적(보조금) 작성 등 관련 자료 정리 및 점검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