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2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 제정

2022. 1. 27.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2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연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및 구매실적 산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매대상자”란 법 제10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2. “구매목표”란 구매대상자가 법 제10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하여야 할 대수(臺數)를 말한다.

제3조(구매목표) ① 구매대상자별 구매목표는 별표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장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목표와의 정합성, 구매 이행실적, 자동차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매목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구매목표를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제3조제1항 관련)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4제2호ㆍ제5호에 해당되는 자의 2022년도 구매목표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100분의 22 이상 나.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 100분의 13 이상 2. 영 제18조의4제1호ㆍ제3호ㆍ제4호에 해당되는 자의 2022년도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 구매목표 가. 영 제18조의4제1호에 해당하는 자: 100분의 6 이상 나. 영 제18조의4제3호에 해당하는 자: 100분의 7 이상 다. 영 제18조의4제4호에 해당하는 자: 100분의 20 이상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직전 사업연도에 순손실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경영 악화로 인하여 구매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를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게 구매목표 감면의 요청접수 및 조사 등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4. 구매목표 이행여부의 확인을 위한 산정기준 가. 구매대상자 별 산정방법
영 제18조의4제1호에 해당되는 자	[eqn: 전기차`및`수소차``구입ㆍ임차``실적(%)`=` {해당`연도에```구입ㆍ임차한```전기``및``수소```시내버스``대수} over {해당`연도에```구입ㆍ임차한```시내버스``대수} TIMES 100]
영 제18조의4제2호ㆍ제5호에 해당되는 자	[eqn: 환경친화적``자동차``구입ㆍ임차``실적(%)`=` {해당`연도에```구입ㆍ임차한```환경친화적``자동차```대수} over {해당`연도에```구입ㆍ임차한```자동차``대수} TIMES 100]
	[eqn: 전기차`및`수소차``구입ㆍ임차``실적(%)`=` {해당`연도에```구입ㆍ임차한```전기``및``수소`자동차대수`} over {해당`연도에```구입ㆍ임차한```자동차``대수} TIMES 100]
영 제18조의4제3호에 해당되는 자	[eqn: 전기차`및`수소차``구입ㆍ임차``실적(%)`=` {해당`연도에```구입ㆍ임차한```전기``및``수소택시```대수} over {해당`연도에```구입ㆍ임차한```택시``대수} TIMES 100]
영 제18조의4제4호에 해당되는 자	[eqn: 전기차`및`수소차``구입ㆍ임차``실적(%)`=` {해당`연도에```구입ㆍ임차한```전기``및``수소```경ㆍ소형화물자동차```대수} over {해당`연도에```구입ㆍ임차한```경ㆍ소형`화물자동차``대수} TIMES 100]
비고: 1. 시내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따른 시내일반버스를 말한다. 2. 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3. 경·소형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의 규모별 세부기준에 따른 경형화물자동차와 소형화물자동차를 말한다. 4.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의 규모별 세부기준에 따른 승용자동차, 경·소형화물자동차, 중ㆍ대형승합자동차를 말한다. 나. 구매대상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당연도의 신규 구매 자동차를 포함한 업무용 차량 총 보유 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 2) 업무용 차량에 필요한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판매되지 않는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ㆍ임차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다. 영 제18조의4제5호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이면서 동시에 영 제18조의4제4호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인 경우는 제1호 및 제2호의 구매목표 중 해당되는 구매목표를 모두 적용을 받는다. 라. 구매목표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마. 제1호 가목에 따른 구매목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제1호 나목에 따른 구매목표를 초과하는 구입ㆍ임차 실적은 다음 구분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다. 1)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 3 2) 하이브리드자동차: 0.8 바. 구매목표 이행여부 산정을 위한 기간은 법률 제1832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시행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사. 법률 제1832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구매실적이 2022년도 구매목표 초과달성한 경우 초과구매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대수는 2023년도 구매목표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