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식 제01호】

`18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범부처연계형) 신청용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시 유의 사항

- 동 사업계획서 서식을 준용하여  제출합니다.

-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1.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부터 쪽번호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을 알려 드립니다.

☞ HWP사업계획서 맨 앞장에 표지 표지 인감날인 스캔본을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기존 작성하신 표지는 삭제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 표지의 경우 스캔본 및 작성본 총 2장

☞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참여연구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용 사업계획서는 전체 분량이 100쪽 이내(별첨 제외)로 작성되어야 합니다.(본문 글자크기는 12pt 기준 권고)

※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작성 요령’은 삭제해 주세요.

공고번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호
1) 해당 분야	□전기·자율주행차 □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기타
	□신산업융합 □제조+서비스 연계 □사회문제 해결
‘18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범부처연계형) 사업계획서 (신청)
2) 과제명	국문
	영문
3) 산업기술분류 (가중치 100%)	소분류(1순위)			가중치(%)	소분류(2순위)				가중치(%)	소분류(3순위)			가중치(%)
4) (예정)주관기관	법인명							대표명
	법인설립(예정)일							사업자등록번호
	자본금							법인등록번호
	주 소			( - )
	규 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 선택
5) 총괄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내선전화(직통)
	E-mail							휴대전화
...중 략...
10) 보안등급	보안과제( ), 일반과제( )
11) 우대사항 여부	공고문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의 번호기입 ① ② ③ ④ ⑤ ⑥
12) 주관기관 실무담당자	성 명(직위)						전 화
	E-mail						휴대전화
「산업기술혁신촉진법」,「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의 규정을 준수하며, 동 <‘18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범부처연계형)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규정상 사전 제외대상을 분류하기 위한 기업 채무불이행 등 신용 조회 및 과제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총괄책임자 : (인) 주관기관장 : (직인)						참여기관 책임자(1) : (인) 참여기관장(1) : (직인)
참여기관 책임자(2) : (인) 참여기관장(2) : (직인)						참여기관 책임자(3) : (인) 참여기관장(3) : (직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2018년 2월 00일
본 페이지는 사업계획서 표지의 인감날인 스캔본 페이지입니다. * 바로 다음페이지는 표지 작성본 페이지

날인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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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인

공고번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호
1) 해당 분야	□전기·자율주행차 □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기타
□신산업융합 □제조+서비스 연계 □사회문제 해결
‘18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범부처연계형) 사업계획서 (신청)
2) 과제명	국문
영문
3) 산업기술분류 (가중치 100%)	소분류(1순위)	가중치(%)	소분류(2순위)	가중치(%)	소분류(3순위)	가중치(%)
4) (예정)주관기관	법인명		대표명
법인설립(예정)일		사업자등록번호
자본금		법인등록번호
주 소	( - )
규 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 선택
5) 총괄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내선전화(직통)
E-mail		휴대전화
6) 총수행기간	2018. 7. 1 ~ 2019. 12. 31 (18개월) (1차년도) ‘18.7.1~12.31 (9 개월) / (2차년도) ’19.1.1~12.31 (12 개월)
7) 사업비(천원)	구분	1차년도(2018년)	2차년도(2019년)	계
정부출연금
민간 부담금	현금
현물
계
8) 참여기관 (촉진BD 포함)	기관명	법인유형	책임자성명	직위(급)	휴대전화	E-mail
	대학, 연구소, 기업(대 중견 중소)
9) 기존 개발 및 이전기술	택1 작성	①기존개발 R&D기술	기술명(과제명)
수행부처		총정부출연금
②국방과학 연구소 이전기술	이전기술명
기술이전료
10) 민간투자유치	기관명	투자유형	투자금액(원)	투자계약일자
ㅇㅇ창업투자회사	(보통주, 우선주)
11) 보안등급	보안과제( ), 일반과제( )
12) 주관기관 실무담당자	성 명(직위)		전 화
E-mail		휴대전화

「산업기술혁신촉진법」,「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의 규정을 준수하며, 동 <‘18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범부처연계형)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상기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화연계기술개발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수행기관 간 상호 신뢰를 통한 공동 기술개발 수행에 동의하며,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기술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참여기업의 경우 개발완료 후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기술료의 납부 규정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 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총괄책임자 : (인) 주관기관장 : (직인)	참여기관 책임자(1) : (인) 참여기관장(1) : (직인)
참여기관 책임자(2) : (인) 참여기관장(2) : (직인)	참여기관 책임자(3) : (인) 참여기관장(3) : (직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2018년 00월 00일

※ 법인업체인 경우는 (법인)인감, 개인업체인 경우는 개인인감,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경우는 직인을 각각 날인

※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도 서명 날인하여야 함

앞표지 작성 요령	* 사업계획서 제출 시 본 작성요령 및 본문의 작성요령은 삭제할 것
1) 접수번호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시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필히 기재 2) 과제명 : 사업화개발 내용을 명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R&BD의 목적 및 적용대상, 목표 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현(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산등록한 과제명과 반드시 동일하게 작성) ex) ~~~를 위한 사업화 개발, ~~~ 제품 개발 3) 산업기술분류 Code ◦ 사업안내자료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의 ‘산업기술분류표’ 참고 ◦ 가장 근접한 기술분류 코드 순서대로 1, 2, 3순위까지 기입하고, 가중치의 합은 100%임 ◦ 정확한 사업계획서 평가를 위하여 ‘기타’ 분야 선택은 자제를 부탁드림 ◦ 지원분야 및 평가위원회 구성의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기술분류를 확인하여 정확히 기재 4) 주관기관 ◦ 신청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으로, 전산상의 기관 정보 확인(변경 사항 수정 후 저장) ◦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必 5) 총괄책임자 ◦ 과제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산업부 타 과제 수행자의 경우 전산상의 개인 정보 확인(변경 사항 수정 후 저장) ※ 평가일정 등의 사업안내는 총괄책임자의 전자메일(인터넷 등록시 입력된 주소)로 안내되므로 반드시 총괄책임자 정보를 확인하여 정확히 기재 7) 사업비 ◦ 연차별 수행기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분하여 기재 ※ 정부출연금은 총 10억원/18개월 이내로 산정 8) 참여기관 : 신청과제를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기업)임. 산업부 타 과제 수행기관의 경우 전산상의 기관 정보 확인(변경 사항 수정 후 저장) ◦ 참여기관별 기관명(대학, 연구소, 기업 등), 책임자, 전화번호 등을 기재 ◦ ‘유형’란에는 ‘대학 / 연구소 / 기업 / 기타’로 구분하여 기입하며, 기업은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으로 세분함.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을 말함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항에 따른 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함 ※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9) 민간투자유치 ◦ 2017년3월18일부터 2018년6월14일까지 창업투자회사 등으로부터의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자금 투자유치 실적 기입(신청시 예정인 경우 공란) 10) 별도의「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을 참고한 후 선택 ※ 총괄책임자 및 주관기관장 날인 ◦ 총괄책임자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 ◦ 주관기관장(예,(주)○○○대표이사 등)을 기재한 후 주관기관장 (기업은 법인인감, 비영리기관은 직인) 날인

과제 요약서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단순 요약하는 형식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아래 항목들이 스토리 라인으로 연결되어 사업계획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요망 (3페이지 이내)

□ 기존 개발 및 이전기술 개요 : ①, ② 택 1 작성

① 국가R&D과제 성공판정의 경우 : 기존 수행 국가R&D 정보 입력

과제명 (과제번호)
주무부처			전담기관
성공판정통보	통보일	20##. #. #	문서번호
	발송기관명

②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기술이전 확인을 받은 경우

기술명
기술이전 형태			기술이전 계약일	YYYY.MM.DD
출원/등록 여부	출원번호		출원일	YYYY.MM.DD
	등록번호		등록일	YYYY.MM.DD

□ 기존 개발 및 이전기술의 완성도 및 사업화 정도

* 기존 국가R&D를 통해 개발된 가술의 완성도 및 시장진입정도를 서술

□ 추가 사업화 지원의 필요성

ㅇ 旣지원 R&D임에도 불구, 추가적인 사업화자금 지원이 필요한 이유를 서술

ㅇ 제안기술 개발을 위해 추진한 노력(기술적 측면, 경영 측면 등)을 기술하고 자체적인 문제해결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 또한 공익적인 측면과 사익(기업, 기관)적인 측면에서 기대되는 기술적 및 경제적 성과를 기술

* 정부 R&D는 위험도가 높고 국가적․공익적 효과가 커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이 어려운 경우 지원하는 것이 일반 원칙임

* 기업의 자체 경쟁력 강화가 주 목적인 경우에도 그 효과가 직․간접적으로 국가나 공적 경쟁력과의 연관성이 상당할 필요가 있음 (기술혁신,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 최종상품 개발목표

* 최종상품 개발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과 목표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이 과제성공을 판단하기에 왜 적정한 것인지 서술

* 기술-기술간, 기술-서비스간 융합 (신산업융합, 제조+서비스 연계, 사회문제 해결 등)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서술

□ 최종상품의 혁신성

국내외 유사 상품과 비교하여 왜 해당 사업화대상기술이 독창적이며 선도적인지 또는 우월한지를 기술적 측면, 수행방법적 측면에서 설명 (사업화대상기술과 해당기술의 사업화 성공을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간의 유기적 맥락에서 서술)

□ 최종상품의 목표시장 및 사업화전망

최종상품의 목표시장에 대해 설명하고, 목표시장현황 및 사업화전망의 경우 작성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반드시 제시

○목표시장규모                                                                        (단위: 억원)

구분	2XXX년	2XXX년	2XXX	계
국내시장
해외시장
계

○경제적 기대효과                                                                 (단위: 억원, 명)

구분	사업종료연도	사업종료연도+1	사업종료연도+2	계
국내매출액
해외매출액
계
고용창출인원

□ 사업화개발 추진체계 적정성 (핵심기술 - 사업화개발체계)

사업화개발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세부 핵심기술에 대한 문제 및 연계체계를 정의하고 체계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수행기관별 역할이 적절하게 분장되었는지 서술 (과제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컨소시엄 구성 적정성 등)

□ 핵심 키워드 (5개 이상)

한글
영문

◦ 동 개발과제의 핵심적 용어로서 과제 관련 특수용어를 의미하며, 관련 산업체, 협회나 학회 등에서 일반화된 정식 명칭을 기재

◦ 5개 이상의 단어를 한글 및 영문으로 반드시 기입

목   차

1. 기존 개발 및 이전 기술 기본정보	00

가. 기존 개발 및 이전 기술 개요	00

나. 기존 개발 및 이전 기술의 특징 및 우수성	00

다. 기존 개발 및 이전 기술의 활용 방안	00

2. 사업화과제의 개요	00

가. 사업화 대상기술(제품) 개요	00

나. 사업화 대상기술(제품)의 개발 경위 및 선행 연구 결과	00

다. 사업화 대상기술 동향 및 권리분석	00

3. 사업화 개발 추진 목표	00

가. 최종목표 및 평가방법	00

나. 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1차년도, 2차년도 각각 작성)	00

4. 사업화개발 추진계획	00

가. 사업화개발 추진전략	00

나. 사업화개발 추진체계	00

다. 사업화개발팀 편성도	00

라. 사업화개발 추진 로드맵 및 추진일정	00

5. 사업화 모델	00

가. 국내외 시장ㆍ경쟁 현황	00

나. 수익창출 모델	00

다. 매출(판로 확보) 계획	00

라. 사업화 추진 기대효과	00

6. 사업화 추진역량	00

가. 주관기업 현황	00

나. 주관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실적	00

다. 수행기관 현황	00

라. 연구기자재,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00

마. 총괄책임자 현황	00

바. 참여연구원 현황	00

7. 참여기관(촉진BD) 역량 및 전략	00

가. 기업지원 수행내용 및 우수사례	00

나. 신청 주관기관(기업)과의 과거 협력경험	00

다. 참여기관(촉진BD)의 주관기관(기업) 지원 목표	00

라. 참여기관(촉진BD)의 주관기관(기업) 세부 지원계획	00

마. 주관기관(기업)-참여기관(촉진BD) 역할분담	00

8. 총 사업비	00

가. 연차별 기관 분담금	00

나. 비목별 총괄	00

다. 참여기관별 비목별 사업비	00

9. 연차별 사업비 세부내역	00

가. 1차년도 사업비 세부내역	00

나. 2차년도 사업비 세부내역	00

10. 투자유치 자금 사용계획	00

가. 투자유치금 사용계획	00

나. 추가 투자유치금 확보계획	00

⎕ 별첨	00

별첨1.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00

별첨2. 연구시설 / 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00

별첨3. 우대사항 확인서	00

1. 기존 개발 및 이전 기술 기본정보

가. 기존 개발 및 이전 기술 개요 : ①, ② 중 택1 작성

① 국가R&D과제 성공판정의 경우 : 기존 수행 국가R&D 정보 입력

과제명 (과제번호)
주무부처			전담기관
주관기업명			총괄책임자
참여기관명
총정부출연금	###,###백만원 (총 ##개월간)		총수행기간	20##. #. #∼ 20##. #. ## (##개월)
성공판정통보	통보일	20##. #. #	문서번호
	발송기관명

②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기술이전 확인을 받은 경우

기술명
기술이전 형태			기술이전 계약일	YYYY.MM.DD
출원/등록 여부	출원번호		출원일	YYYY.MM.DD
	등록번호		등록일	YYYY.MM.DD

나. 기존 개발 및 이전 기술의 특징 및 우수성

(1) 기술의 내용

o

(2) 기술의 용도

(3) 개발기술의 결과물 및 이전기술의 수준, 완성도 등

다. 기존 개발 및 이전 기술의 활용 방안

지원분야	신산업융합	제조+서비스연계	사회문제해결
해당내용	√ 3개중 택1	√ 3개중 택1	√ 3개중 택1

(1)

o

※ 개발 기술·제품 등과의 관련성 및 개발 및 이전 기술의 활용 계획에 대해 기재

<예 시>

분야	내용	예시
신산업 융합	① 각 부처 R&D를 통해 旣개발된 기술의 타 분야 적용 ② 각 부처 R&D를 통해 旣개발된 기술間 연계	① 타이어 신기술보유 기업 (국토부 R&D)의 드론분야 진출 ② 레이더 탐지기술과 축산기술을 연계, 행동특성에 따른 한우 질병 분석
제조+서비스 연계	기존산업+서비스의 융합	재활로봇+간병서비스
사회문제 해결	미세먼지, 고령화 등	치매 등 와상환자용 비데

2. 사업화과제의 개요

가. 사업화 대상기술(제품) 개요

(1)

(가)

(나)

나. 사업화 대상기술(제품)의 개발 경위 및 선행 연구 결과

(1) 개발경위

(가)

(나)

(2) 선행 연구 결과(보유ㆍ확보 기술의 내용)

(가)

(나)

다. 사업화 대상기술 동향 및 권리분석

(1) 사업화 대상기술의 핵심경쟁요인

(가)

(나)

(2) 사업화 대상기술의 산업재산권 현황(자사/경쟁사 보유현황)

(가)

(나)

지식재산권명	지식재산권출원인	출원국/출원번호
① 예) 00000000000	(주)00회사	한국/102009XXXX
②

※ 본 기술/제품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외 기관․기업의 지식재산권, 표준화, 인증기준 현황(선행특허조사 및 특허동향조사 관련 별첨 보고서가 있는 경우 요약하여 기입) 관련내용을 기입

(3) 사업화 대상기술의 상품화에 따른 권리분석 현황(회피전략 등)

(가)

(나)

작성요령	* 작성 요령은 삭제할 것
○ 비전문가도 사업계획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전문용어에 대해 주석 처리(약어는 full name 표기) - 개발하고자 하는 최종제품의 이미지를 포함하여 자세히 설명 ○ 사업화 대상기술 및 제품개요 : 사업화대상기술과 최종제품에 대해 설명 - 개발하고자 하는 최종제품의 기본 개념도, 그림 또는 사진 등 이미지를 포함하여 자세히 설명 ○ 사업화 대상기술의 개발 경위 및 선행연구결과 - 사업화 대상기술의 기초 실험 결과, 사전 분석 내용 등을 기술 ○ 사업화 대상기술 동향 및 권리분석 - 사업화 대상기술의 기술적 혁신성, 차별성 등 관점에서 기술 - 사업화 대상기술과 관련하여, 신청기관의 보유 기술 또는 확보하고자 하는 기술의 산업재산권 현황을 설명 - 사업화 대상기술의 상품화에 따른 권리분석 내용과 회피전략 등을 상세히 설명

3. 사업화 개발 추진목표

가. 최종목표 및 평가방법

(1) 최종목표

(가)

(나)

(2) 개발상품의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가)

(나)

<정량적 목표 항목>

기술적 성능지표 등 (주요 성능 Spec1))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2)	세계최고 성능수준 (보유국/ 보유기업)	연구개발 전 국내 성능수준	연차별 기술개발의 목표		표준· 인증 기관3)	기준 설정 근거4)	평가 방법5)
						1차 년도	2차 년도
성능 또는 물성				1mm (미국/A社)	2mm
환경 시험
합계			100%

* 기술-기술간, 기술-서비스간 융합 (신산업융합, 제조+서비스 연계, 사회문제 해결 등)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반영

나. 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

(1) 1차년도

(가) 개발목표

1)  (1차년도에는 제품화 개발, 시제품 제작 위주로 작성)

2)

(나) 개발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은 그림으로 표현)

1)

2)

(2) 2차년도

(가) 개발목표

1) (2차년도에는 시제품 제작 및 보완, 성능시험/평가 및 인증, 초기 마케팅 위주로 작성)

2)

(나) 개발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은 그림으로 표현)

1)

2)

작성요령	* 작성 요령은 삭제할 것
○ 최종목표 및 평가방법 - 최종목표와 연차별 사업화 개발목표 및 내용․범위를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과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구체적으로 개조식으로 서술 - 개발목표는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또는 공정)의 수준, 성능 품질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 - 성능시험 평가ㆍ인증의 목표 및 내용은 제품 수준에서 수요기업 테스트 및 마케팅 목적으로 수행하는 성능시험 및 평가 관점에서 작성하며, 수요기업의 구매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요기업이 제시하는 목표를 제시하여야 함 -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은 기술개발 및 목표와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작성하고 연차별로 예상되는 결과물(특허, 기술수준, 성능, 품질, 시제품, 도면, 기술문서 등)을 기재 - 평가방법은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방법을 반드시 기재(예:KS···,JIS···) - 정량적 목표항목에서 주요성능 Spec은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등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내용에 적정하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반드시 제시하고, 비중은 각 구성성능 Spec.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 주1) 주요 성능(Specification)은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내용에 적정하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반드시 제시하여함 주2) 비중은 각 구성성능(Specification)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 주3)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 등을 위해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기준 목표치 등을 제시 주4) 인증기준 및 시험방법 표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예: ASTM···, ISO···, KS··· JIS···등에서 제시하는 세부규격) 주5) 평가방법은 “공인 시험성적(확인)서”를 원칙으로 하며 “자체 평가”또는“수요기업 평가”는 되도록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립 (평가위원회에서 집중검토 예정) ○ 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 - 개발내용 및 범위는 타 연구개발사업과제/기존연구수행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탐색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할 세부내용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서술하되 시스템 구성 및 구조도는 가능한 한 그림으로 표현 - 1차년도 개발내용 및 범위는 제품화 개발을 위한 개발 내용을 작성하고, 2차년도는 시제품 보완, 초기 마케팅 및 시제품의 양산 준비 및 판매를 위한 성능 평가 및 인증 등 구체적인 추진 내용을 제시 - 연차별 주요개발내용 작성 시 시제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제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함(총개발기간에 해당되는 연차별 사항기입)

4. 사업화 추진계획

가. 사업화개발 추진전략

o 개발목표달성을 위하여 무엇을 활용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등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세부개발내용별 수행방법, 수행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요소 및 그 해결방안, 계획된 실험과정 등을 기술)

o 기술개발 결과 특성이 반영된 시제품이 최종 제품형태로 개발되는 계획과정을 자세히 설명

(가)

1)

2)

(나)

1)

2)

나. 사업화개발 추진체계

o 사업화개발 추진체계

- 다음 예시와 같이 작성(예 : 저진공 펌프개발)

1차년도 (200 년)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전체시스템 구성 진공펌프 설치 설계도면 작성 주요평가방법에 따른 성능 평가항목 결정 실험실에서 성능평가 모의실험 성능평가 표준방법 확립 1차 시제품 설계 도면작성 1차 시제품 가공
2차년도 (200 년)

작성요령	* 작성 요령은 삭제할 것
○ 사업화개발 추진전략 - 개발목표달성을 위하여 무엇을 활용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등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세부개발내용별 수행방법, 수행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요소 및 그 해결방안, 계획된 실험과정 등을 기술) - 기술개발 결과 특성이 반영된 시제품이 최종 제품형태로 개발되는 계획과정을 자세히 설명 ○ 사업화개발 추진체계 - 추진체계에서는 개발내용의 연차별 목표와 상호간의 연관관계 및 선․후 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함 - 수행기관별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기술(참여기관이 없는 경우 생략) ○ 1차년도부터 최종년도까지의 총수행기간 동안의 추진방법 작성

다. 사업화개발팀 편성도

주 관 기 관			참여기관(1)			참여기관(2)
주관기관명			참여기관명			참여기관명
○○ 개발 (수행기간:00.00.01～00.00.31)			○○ 개발 (수행기간:00.00.01～00.00.31)			○○ 개발 (수행기간:00.00.01～00.00.31)
참 여 연 구 원			참 여 연 구 원			참 여 연 구 원
총괄책임자(○○○)외 ○명			개발책임자(○○○)외 ○명			개발책임자(○○○)외 ○명
담당기술내용			담당기술내용			담당기술내용

작성요령	* 작성 요령은 삭제할 것
○ 상기 그림을 참조하여 1페이지로 작성 ○ 참여연구원에는 총괄책임자도 포함 ○ 기관별 담당 기술개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할 것 ○ 연차별로 참여기관 등 개발체계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는 동 사항을 추진 체계에 반영할 수 있음 ○ 담당 기술개발 내용은 ‘연차별 개발 목표 및 개발 내용’ 및 ‘기술개발 추진 체계’에서 기술한 항목과 일치하게 작성

라. 사업화개발 추진 로드맵 및 추진일정

(1) 사업화 추진로드맵

○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여 예시1, 예시 2 중 선택하여 작성

o 다음예시와 같이 작성(예시 1, 2 중 선택)

[사업화 추진 로드맵 작성(예시1)]

[사업화 추진 로드맵 작성(예시2)]

핵심 내용	세부 activity	( 년) 1차년도						( 년) 2차년도						( 년) 개발 종료후 1년						ㆍㆍㆍ
		M1		ㆍㆍㆍ		M12		M1		ㆍㆍㆍ		M12		M1		ㆍㆍㆍ		M12
사업 기획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기술 개발
제품 개발
	1차 시제품 가공
사업화
마케팅

(2) 연차별 추진일정

(가) 1차년도(9개월)

1차년도
일련 번호	개발내용	추진일정(월)																		소요 기간 (주)
		1		2		3		4		5		6		7		8		9
1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2	설계도면 작성
3	진공펌프 설치
4	전체시스템 구성
5	주요평가방법에 따른 성능평가항목 결정
6	실험실에서 성능평가 모의실험
7	성능평가 표준방법 확립
8	1차 시제품 설계도면 작성
9
10
11
12
13
14
15	1차 시제품 가공

(나) 2차년도(12개월)

2차년도
일련 번호	개발내용	추진일정(월)																								소요 기간 (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차 시제품 수요기업 테스트
2	초기 마케팅
3	수요기업 테스트를 반영한 개발전략 수정
4	제품디자인 개선
5	2차 시제품 가공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마케팅 및 수요처 확대 계획
17	양산 준비

작성요령	* 작성 요령은 삭제할 것
○ 사업화개발팀 편성도 - 개발팀 편성도는 1페이지로 작성하고, 참여연구원에는 총괄책임자도 포함, 연차별로 개발체계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는 동 사항을 추진체계에 반영할 수 있으며, 담당기술내용은 연구원별로 “가. (2) 개발 추진체계”에서 기술한 항목과 일치하게 작성 ○ 사업화개발 추진일정 - 개발내용 항목은 “나.(1) 개발 추진체계”에서 기술한 항목과 일치하게 작성 - 개발내용은 Bar Chart로 표시 - 각 내용별 선, 후행 관계를 명확히 표기

5. 사업화 모델

가. 국내외 시장ㆍ경쟁 현황

(1) 시장규모

(가) 주시장(국가 또는 지역)：

- 개발대상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한 시장규모를 제시하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

(나) 시장규모 및 전망

구 분	현재의 시장규모 ( 20XX년 )	예상 시장규모 (20XX년)
세 계 시 장 규 모	억원	억원
한 국 시 장 규 모	억원	억원

＊ 산출근거：

(다) 세계시장의 성격(해당란에 모두 표시)

□ 안정성이 큼         □ 영속성이 있음

□ 성장성이 있음       □ 독점성(또는 과점성)이 있음

(라) 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회사는(모두 표시)?

□ 5개사 미만          □ 5개사 이상

국내회사 :

해외회사 : 회사명(국적명), 회사명(국적명), 회사명(국적명)

(2) 경쟁상품 및 경쟁사 개요

(가)

(나)

경쟁사명	제품명	판매가격(천원)	연 판매액(천원)
①
②
③

※ 본 기술/제품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외 기관․기업의 제품 등을 기입

작성요령	* 작성 요령은 삭제할 것
○ 국내외 시장현황 - 시장현황 및 시장규모를 제시하고 산출근거를 객관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 ○ 시장진입장벽 및 경쟁현황 - 국내외 시장의 독점 등 진입장벽, 법ㆍ규제로 인한 애로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3) 시장진입장벽 및 애로사항

(가) 시장진입 애로사항

(나) 관련 법령 또는 규제 현황

(다) 해결방안

나. 수익창출 모델

(1) 예상 고객 및 고객니즈 분석

(가)

(나)

(2) 재무모델 설정(예상 매출, 비용, 수익의 시나리오 및 근거)

(가)

(나)

(나)

1)

2)

작성요령	* 작성 요령은 삭제할 것
ㅇ주요 고객군 - 목표시장별 주요 잠재 고객에 대한 정의와 고객 니즈 제시 ㅇ재무모델 설정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수익유형 및 타겟 고객 선정 결과 등 상세한 수익모델 제시 예) 수익유형(Two-sided market: 공급자 및 수요자에게 동시 수익, 직접수익:판매료, 중개료, 이용료, 간접수익: 광고료), 수요 고객층 확보 계획(Innovators, Early Adopters, Early Majority, Late Majority, Laggards), 구매 욕구의 적정성 및 구체화 정도 - 단기 또는 장기 매출, 비용, 수익 등에 대한 초기 예측 등을 제시 - 규격화된 제품 생산 및 인증 등 양산 제품의 판매를 고려한 수익모델을 예측하여 제시

다. 매출(판로 확보) 계획

(1) 매출실적 및 계획

(가)

(나)

(단위：억원)

구 분			사 업 화 년 도
			( )년 (개발종료 후 1년)	( )년 (개발종료 후 2년)	( )년 (개발종료 후 3년)
사 업 화 품 목
투자계획	인 건 비
	재료비 및 설비투자비
	경상운영비
	계
생 산 계 획
판매계획 (단위:억원)		국내 판매액
		국내점유율(%)
		해외 판매액
		국외점유율(%)
		판매액 합계

<사업화개발 후 국내․외 주요 판매처 현황>

판매처	국가 명	판매 단가 (천원)	예상 연간 판매량(개)	예상 판매기간(년)	예상 총판매금 (천원)	관련제품

※ 본 기술/제품 개발 완료 후 판매 가능한 판매처를 명기 하되 수요량은 파악이 가능할 경우만 작성

※ 관련제품의 경우 본 기술/제품 개발 완료 후 판매될 제품을 명기하되, 판매처에서 원부자재로 사용되는 경우 최종 제품 명기

(2) 제품 홍보, 판매전략

(가)

(나)

라. 사업화 추진 기대효과

(1) 일자리 창출 효과 및 계획

(가) 일자리 창출 환경 분석(내･외부 현황)

(나) 일자리 창출 효과

(단위：명)

구 분	고용 인원
	( )년 과제 신청시	( )년 (개발종료 후 1년)	( )년 (개발종료 후 2년)	( )년 (개발종료 후 3년)
직접고용
간접고용
파급효과

(2) 무역수지 개선 효과

(단위：억원)

구 분	( )년 (개발종료 후 1년)	( )년 (개발종료 후 2년)	( )년 (개발종료 후 3년)
수 입 대 체
수 출 (글로벌 시장 진출)

작성요령	* 작성 요령은 삭제할 것
○ 판로 확보계획 - 매출실적 및 계획은 매출실적 및 최초 매출 예정(연월, 납품처, 품목, 수량, 금액, 향후 3년간 예상 매출 (내수, 수출 구분) - 제품홍보, 판로확보 등의 사업화 추진경위 및 현황 / 향후 시장진입 및 판매확대를 위한 판매전략, 제품화 이후 양산계획 등 상세 기재 ○ 사업 추진 기대효과 - 일자리 창출 환경분석 : 사업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대내･외적 환경을 분석 - 일자리 창출 계획 : 연도별 일자리 창출 계획을 직접고용(해당 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주관기관의 인력), 간접고용(해당 사업의 사업화에 직･간접으로 투입되는 주관기관의 인력), 파급효과(해당 산업 및 시장 전체에 대한 투입인력)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객관성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 - 무역수지 개선 효과 : 국내 사업화를 통한 수입대체, 과제 관련 제품 수출을 연도별 작성하고, 객관성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

6. 사업화 추진역량

가. 주관기업 현황

(1) 개요

회사명(한글)
회사명(영문)
법인번호			법인설립일
법인구분		코스닥시장( ), 유가증권시장( ), 비상장법인( ), 기타( )
자본금		억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결산월		월	홈페이지
업종			산업분류코드
주 생산품			정규 종업원 수		명	(현재 00.00.00 기준)
회사연혁		※ 설립이후 주요변경 연혁(자본금변경, 대표이사변경, 수상 등) ※ 법인상호변경 연혁 ※ 합병, 분할, 포괄적 주식교환, 영업 양수․양도 등의 변경 연혁
본사주소
공장주소
본사 전화번호			본사 팩스번호
대표 이사	구분	1인대표( ), 공동대표( 명), 각자대표( 명)
	성명		휴대전화

(2) 재무현황

(단위 : 천원)

연도	2015	2016	2017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자산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부채총계
자본금
기타자본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나. 주관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실적

(1) 기술개발실적

(단위 : 천원)

과제 책임자	과제명	기 간	개발주체	개발비용			사업화 여부
			자체/외부	자체	보조(정부등)	총비용

* 특히 국가R&D 수행실적은 반드시 빠짐없이 기입할 것

(2) 사업화실적

(단위 : 천원)

과제 책임자	과제명	기간	지원 기관	개발비용			연간 매출액
				자체	정부 보조	총비용	연도	국내	수출	합계	수량

(3) 기타 실적

(가) 국내․외 논문 게재실적

번호	발표자	논 문 제 목	게재지 (국가)	SCI여부	저자순번․ 공동저자수	게재일

(나)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실적

번호	출원 등록자	특허/프로그램명	국가명	출원 등록일	출원등록순번․출원등록자수	비고

(다) 국내․외 인증 획득 현황

번호	인증명	기술명	인증연도(기간)	비고

(라) 대외 수상실적

번호	시상기관	시상품격	수상자 (개인 또는 기업)	수상연도	비고

(4)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 중인 과제 내역(중소중견기업만 작성)

수행기관명	전담기관명	과제번호	과제명	역할(주관기관/참여기관)	당해연도 정부출연금(백만원)
주관기관

작성요령	* 작성 요령은 삭제할 것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중인 과제 수”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원받아 수행 중에 있는 과제수를 작성하되 수행기관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만 작성하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제1호 부터 5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서 제외하고 기입

다. 연구기자재,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보유기관	연구시설·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도 및 시기

작성요령	* 작성 요령은 삭제할 것
- 개발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자재에 대하여 규격, 수량, 용도 등을 명확히 기재(중요 위주로 1쪽 이내 기입) - 활용도 : 자체 연구실에 보유하며 항시 활용하여야 할 장비는 ‘필수’로 기재 - 활용시기 : 활용필요 시작년도를 “○차년도”로, 전기간 활용의 경우는 “전기간”으로 기재

라. 수행기관(참여기관 포함) 현황

* 실무연락처는 작성 필수

(단위 : 명, 천원, %)

기관구분		(예정)주관기관	참여기관(1)	참여기관(2)	참여기관(3)
기 관 명
대 표 자 명(국적)
기 업 유 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설 립 년 월 일		2000.01.01
사업자 등록번호		000-00-00000
주생산품목(업태)
상시 종업원 수
자산 및 자본
전년도 매출액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부 채 비 율
자기자본비율
실무 연락 책임자	소 속	총괄책임자 외 연구원 필수작성
	성 명	총괄책임자 외 연구원 필수작성
	전화번호(HP)	총괄책임자 외 연구원 필수작성
	E-mail 주소	총괄책임자 외 연구원 필수작성
	FAX	총괄책임자 외 연구원 필수작성
	주소	총괄책임자 외 연구원 필수작성

작성요령	* 작성 요령은 삭제할 것
○ (예정)주관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실적 - 설립이후 실적을 정리 ○ 수행기관 현황 - 실무연락책임자의 소속부서, 성명, 전화, 주소 등의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 참여기관 각자의 주소재지가 동 사업의 사업장 소재지와 상이할 경우 동 사업의 사업장 소재지역의 연락처를 기재

마. 총괄책임자 현황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생년월일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부 서		F A X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 - )	E-mail
자 택	주 소	( - )	전 화

(2) 학 력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
~
~
(최종학위논문명)

※ 학력은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순으로 기재

(3) 경 력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4) 수상경력

연 도	수 상 명	수 상 내 용
~

(5) 특허/프로그램 출원 ․ 등록실적

번호	특허/프로그램명	국가명	출원 등록일	출원 ․ 등록순번 / 출원 ․ 등록자수	비 고

(6) 연구논문 발표 실적 등(동 과제와 관련성이 높은 최근 3년 이내 위주로 1쪽 작성)

(가) 저서

(나) 국내 전문 학술지

(다) 국외 전문 학술지

(라) 학술회의 발표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과 제 명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백만원)	비 고

(7)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 반드시 빠짐없이 기입할 것

작성 요령
◦ 학력은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순으로 기재 ◦ 특허/프로그램등록 : 비고란에 등록 또는 출원으로 구분 기재 - 출원․등록순번/출원 ․ 등록자수 : 총 3명의 출원 ․ 등록자 중 첫번째 출원․등록자의 경우는 1/3로 기재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 총괄책임자가 최근 5년간 과제책임자(책임자가 아닌 경우는 제외)로 ‘수행 중’ 이거나 ‘완료’한 모든 과제에 대해 반드시 기록 - 프로그램명 및 시행부처/기관은 정부출연 지원 프로그램명 및 해당 정부부처를 기록 (예,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산업부), 창의적연구진흥사업(미래부) 등) - 비고란에는 해당과제별 “기 완료” / “수행 중” / “신청 중”으로 구분하여 작성

바. 참여연구원 현황

(1) 참여연구원

구분	소속기관	성명	직위	정보		전공 및 학위			연구 담당 분야	신규 여부	본과제 참여율 (%)(A)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율 (%)(B)	전체참여율 (A+B,%)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과제수(건)
				생년월일	성별	취득 년도	전공	학위
주관				YYMMDD						신규 (중점)/ 신규 (전담)/ 신규 (기타)/
참여										기존/ 실습

* 정부출연연구사업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는 본 신청과제를 포함한 참여율 및 과제수를 기재

* 신규 채용 구분 : 신규 채용 유형이  신규 ‘산학협력중점교수’인 경우 신규(중점), 신규 ‘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기타 신규 채용인 경우 신규(기타)로 표기하며, ‘기존 인력‘의 경우 기존으로 명기

* 실습연구원 : 중소․중견기업인 주관기관은 참여기관으로 과제를 수행 중인 대학(산학협력단이 과제를 수행 중인 경우 해당 산학협력단이 소속된 대학 포함)의 학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을 방학기간 중 해당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으로 참여 시킬 수 있으며, 실습으로 명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4.30 개정) 제26조(협약의 체결)에 의거하여, 참여연구원 중 정부출연금 5억원 당 청년인력 채용 의무화를 반드시 반영하여 참여연구원 현황을 작성

(2) 여성 참여 인력비율

(단위 : 명, %)

본 과제의 총 참여연구원 수	본 과제의 여성참여연구원 수	본 과제의 총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 비율	주관기관의 총 참여연구원 수	주관기관의 여성 참여연구원 수	주관기관 소속연구원 중 여성 참여연구 비율

(3)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방안

작성 요령	* 작성 요령은 삭제할 것
◦ ‘참여연구원 현황’ 에는 총괄책임자도 기재 ◦ 연구담당분야는 해당 과제 기술내용 중 담당 기술개발 내용을 명시 ◦ 신규 채용 여부는 신규 채용인 경우와 기존인 경우로 표기 - 신규 채용 구분 여부는 동 과제 수행을 위해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신규로 채용했거나 과제 수행기간 중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로 구분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 예정인 경우는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채용 예정’으로 작성 - 신규 채용 구분 여부 항목에는 ‘신규 기타(기업에 한함)’, ‘신규 산합협력중점교수(대학에 한함)’, ‘신규 연구전담인력(대학에 한함)’으로 구분하여 기재 ◦ 본 과제 참여율 산정 방법 - 본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 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함 -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①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 중인 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 이내에서 계상 ②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이 경우 수행과제와 중복되는 기간은 인건비를 계상하지 않아야 함) ..중략... ④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파견 등의 사유로 외부기관에 소속되어 그 기관의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 해당연구원이 그 사업에 참여하는 과제별 참여율을 합한 것을 말함 -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연구원이 참여하면 개인 참여 비율을 반드시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과제 수 제한 제도(3책 5공) 적용함(본 신청과제를 제외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수 임) -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총괄책임자 과제 수도 포함) -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행과제는 3책 5공에 포함하지 않음 ①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이하생략 ◦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은 공고일 이후 동 과제에 참여하기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 계획 및 해당 연구원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작성(신규 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여성 참여연구원 현금인건비를 산정한 경우 및 실습연구원 운영시 관련 증빙(수행기관 확인 공문 등) 제출 필요(협약시 제출) ◦ 연구지원전문가 등 지원인력은 참여연구원으로 기재 불가

7. 참여기관(촉진BD) 역량 및 전략

가. 기업지원 수행내용 및 우수사례

【작성방법】

① 본 사업 신청 주관기관(기업) 外 타 기업에 대한 지원수행내용을 상세히 기재

☞ 글로벌 시장진출, 시험/인증, 기술이전, 기술지도/자문, 컨설팅 등 분야별

세부 지원내용을 상세히 기재

☞ 지원기업목록 및 기업별 매출향상/글로벌 시장진출 등 성공사례

☞ 필요시 표, 그림 등을 이용하여 제시 가능

나. 참여기관(촉진BD)의 주관기관(기업) 지원 목표

【작성방법】

① 촉진BD가 판단하는 주관기업의 사업화 애로 및 니즈 분석

② 주관기관(기업) 기술지원, 특허전략수립, IR지원, 글로벌마케팅 지원 등 기업지원활동 목표

☞ 특허전략의 수립, 특정기술의 상용화개발지원, 관련 전시회 및 세미나 참석 및 마케팅 활동 등

☞ 필요시 표, 그림 등을 이용하여 제시 가능

다. 참여기관(촉진BD)의 주관기관(기업) 세부 지원계획

【작성방법】

① 주관기관(기업)의 지원수요 분석 및 기업이해도, 인력/장비 등 보유자원의 투입계획, 외부 기관 및 전문가 연계지원 가능성, 책임자의 전문성/지원적합성,  글로벌 시장진입 및 수출지원 계획 등 상세히 기재

☞ 필요시 표, 그림 등을 이용하여 제시 가능

라. 주관기관(기업)-참여기관(촉진BD) 역할분담

【작성방법】

① 주관기관(기업)-참여기관(촉진BD)間 역할분담을 상세히 기재

☞ 협력 추진체계, 협력내용 등 기재

☞ 필요시 표, 그림 등을 이용하여 제시 가능

마. 신청 주관기관(기업)과의 과거 협력경험 (선택 작성 가능, 해당사항 없을시 생략)

【작성방법】

① 본 사업 신청 주관기관(기업)과의 과거 협력경험을 상세히 기재

☞ 협력내용, 협력기간 등

8. 총 사업비

가. 연차별 기관 분담금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현금	현물	계	비율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정 부 출연금	주관기관
	참여기관1
	참여기관2 (필요시 행추가)
소 계
민 간 부담금	주관기관
	참여기관1
	참여기관2 (필요시 행추가)
소 계
합 계					100%

* 비율은 총 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 소계와 민간부담금 소계의 비중을 기입

작성 요령
※ 총사업비는 총 수행기간 동안 소요되는 개발 비용의 총합계임 ※ ‘연차별 총괄표’에서 2차년도 총수행기간 동안의 사업비 현황은 계획치를 기입 < 연차별 총괄 >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 부담 비율에 대한 사항은 해당 사업 공고문을 참조 ◦ 연차별 총괄은 총 수행기간 동안 매년 소요되는 개발 비용을 정부출연금과 민간 부담 현금 및 현물로 계상 ◦ 민간부담금 현물은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모든 현물을 의미함 ◦ 기술개발사업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야 함 <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분담 내역 > ◦ 수행기관별로 부담하는 민간현금과 민간현물 경비를 기재 < 정부출연금 배분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분담 내역 > ◦ 수행기관별로 정부출연금 배분받아 사용하는 금액 및 수행기관별 사용하는 민간현금과 민간현물 경비를 기재

나. 연차별 기관 비목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기관명 (주관)	직접비
	간접비
	소 계
기관명 (참여1) (필요시 행추가)	직접비
	간접비
	소 계
합 계	직접비
	간접비
	합 계

작성요령

* 작성 요령은 삭제할 것

○ 연차별 총괄

- 출연금은 공고 시의 지원유형에 따른 지원비율을 반드시 참조하여 작성

- 출연금 계상 방법은 먼저 ‘비목별 소요 명세’를 계상하여 ‘비목별 총괄’(현금, 현물)을 구한 후,  연차별 사업비 총합계에서 민간 부담 현금을 공제한 현금 잔액임

- 사업화연계기술개발의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유형별로 상이(공고문 참조)

※ 주의 사항

- 동 사업은 R&BD(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으로 순수 R&D 목적의 연구장비 및 기자재 구입 등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고, 산정 시 추후 삭감 가능성 높음

【연차별 사업 지원내용 및 사업비 편성 가이드】

1차년도		2차년도		사업종료 후
제품화개발, 시제품제작	⇨	시제품 제작 및 보완, 성능시험․평가 및 인증, 초기마케팅, 양산 준비	⇨	본격 양산 진행

- 3천만원 이상 장비 도입의 경우 별도 장비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규정 참고.

- 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현물 비율은 반드시 각 연차별·각 기관별로 충족해야 함

- 산업기술 R&D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각 사업연차별 35%이상 최소(의무) 인건비 편성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연차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연차별 총사업비에 대한 비중을 의미함.

9. 연차별 사업비 세부내역

가. 1차년도 사업비 세부내역

(1) 비목·세목별 총괄(과제 전체)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현 물	합계	비고
1. 직접비
1.1 인건비
1.2 학생인건비
1.3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1.4 연구활동비
1.5 연구과제추진비
1.6 연구수당
2. 간접비
합 계

(2) 주관기관

(가) 1차년도 비목·세목별 총괄(기관명)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현 물	계	비고
1. 직접비
1.1 인건비
1.2 학생인건비
1.3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1.4 연구활동비
1.5 연구과제추진비
1.6 연구수당
2. 간접비
합 계

(나) 직접비(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급여총액 (A)	참여기간 (B)*개월	참여율(%) (c)	합계((A/12)×B×(C/100))			비고
							현금	현물	계
인건비	내부 인력									기존/신규
										기존/신규
	소 계
학 생 인건비
		소 계
합 계

(다) 직접비(기 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4.30개정) 제31조의 2(2,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에 의거하여, 사업 신청 당시 단일 물품으로서 해당연도 수행기간의 합계 금액이 2,00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에 이르는 시료 또는 재료를 구입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구입 필요성과 수량의 적절성 등을 적시하여야 함.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비고
연구 시설․ 장비 및 재료비	장비 및 시설								현물
									현금
	시제품 제작비 (외부기관 제작일 경우 한함)
	시약 및 재료비
	전산처리 및 관리비
	SW구입비
소 계
연구 활동비		국외 여비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훈련비, 문헌 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회의 및 교육․세미나 개최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창의활동비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 비용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분석·확보전략 수립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품질컨설팅비
소 계
연구 과제 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회의비
		초과근무 식대
소 계
연구수당

(라) 간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액(천원)	비고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합 계

(3) 참여기관 1 (참여기관 수만큼 추가하여 작성, 가∼라)

(가) 1차년도 비목·세목별 총괄(기관명)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현 물	계	비고
1. 직접비
1.1 인건비
1.2 학생인건비
1.3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1.4 연구활동비
1.5 연구과제추진비
1.6 연구수당
2. 간접비
합 계

(나) 직접비(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급여총액 (A)	참여기간 (B)*개월	참여율(%) (c)	합계((A/12)×B×(C/100))			비고
							현금	현물	계
인건비	내부 인력									기존/신규
										기존/신규
	소 계
학 생 인건비
		소 계
합 계

(다) 직접비(기 타)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비고
연구 시설․ 장비 및 재료비	장비 및 시설										현물
											현금
	시제품 제작비 (외부기관 제작일 경우 한함)
	시약 및 재료비
	전산처리 및 관리비
	SW구입비
소 계
연구 활동비		국외 여비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훈련비, 문헌 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회의 및 교육․세미나 개최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창의활동비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 비용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분석·확보전략 수립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품질컨설팅비
소 계
연구 과제 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회의비
		초과근무 식대
소 계
연구수당

(라) 간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액(천원)	비고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합 계

나. 2차년도 사업비 세부내역

(1) 비목·세목별 총괄(과제 전체)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현 물	합계	비고
1. 직접비
1.1 인건비
1.2 학생인건비
1.3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1.4 연구활동비
1.5 연구과제추진비
1.6 연구수당
2. 간접비
합 계

(2) 주관기관

(가) 2차년도 비목·세목별 총괄(기관명)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현 물	계	비고
1. 직접비
1.1 인건비
1.2 학생인건비
1.3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1.4 연구활동비
1.5 연구과제추진비
1.6 연구수당
2. 간접비
합 계

(나) 직접비(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급여총액 (A)	참여기간 (B)*개월	참여율(%) (c)	합계((A/12)×B×(C/100))			비고
							현금	현물	계
인건비	내부 인력									기존/신규
										기존/신규
	소 계
학 생 인건비
		소 계
합 계

(다) 직접비(기 타)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비고
연구 시설․ 장비 및 재료비	장비 및 시설										현물
											현금
	시제품 제작비 (외부기관 제작일 경우 한함)
	시약 및 재료비
	전산처리 및 관리비
	SW구입비
소 계
연구 활동비		국외 여비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훈련비, 문헌 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회의 및 교육․세미나 개최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창의활동비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 비용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분석·확보전략 수립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품질컨설팅비
소 계
연구 과제 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회의비
		초과근무 식대
소 계
연구수당

(라) 간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액(천원)	비고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합 계

(3) 참여기관 1 (참여기관 수만큼 추가하여 작성, 가∼라)

(가) 2차년도 비목·세목별 총괄(기관명)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현 물	계	비고
1. 직접비
1.1 인건비
1.2 학생인건비
1.3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1.4 연구활동비
1.5 연구과제추진비
1.6 연구수당
2. 간접비
합 계

(나) 직접비(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급여총액 (A)	참여기간 (B)*개월	참여율(%) (c)	합계((A/12)×B×(C/100))			비고
							현금	현물	계
인건비	내부 인력									기존/신규
										기존/신규
	소 계
학 생 인건비
		소 계
합 계

(다) 직접비(기 타)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비고
연구 시설․ 장비 및 재료비	장비 및 시설									현물
										현금
	시제품 제작비 (외부기관 제작일 경우 한함)
	시약 및 재료비
	전산처리 및 관리비
	SW구입비
소 계
연구 활동비		국외 여비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훈련비, 문헌 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회의 및 교육․세미나 개최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창의활동비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 비용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분석·확보전략 수립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품질컨설팅비
소 계
연구 과제 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회의비
		초과근무 식대
소 계
연구수당

(라) 간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액(천원)	비고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합 계

작성요령	* 작성 요령은 삭제할 것
○ 비목별 총괄 - 사업비 계상시에는 ｢공통 운영요령｣ 및「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함 - 반드시 구입해야하는 연구장비는 구입 목적 및 필요성, 사용계획에 대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 구입의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함 ○ 1차년도 사업비 세부내역 - 비목별 총괄은 수행기관(주관, 참여기관 등) 전체의 비목별 소요 예산 합계임 - 비목별 소요명세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별로 작성 - 인건비의 ‘실지급액’은 월단위로 4대 보험과 퇴직충담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을 포함 - ‘참여기간’은 월단위 기준으로 작성 - 비영리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하되,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비영리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7% 범위 안에서 계상 - 1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에서 참여기관은 추가하여 작성[(4) 1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참여기관명2)]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본사업의 특성상 (R&BD-사업화연계기술개발) 단순 기술개발 목적의 연구장비 구입비는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으며(旣수행 R&D 장비, 공동장비 등 활용 촉진), 시제품의 시험평가를 위한 장비는 사업비로 인정함 - 연구수당은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 20% 이내 산정하며 당해연도 연차평가 종료 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 ○ 2차년도 사업비 세부내역 - 2차년도 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전체 삭제 - 작성요령은 1차년도와 동일 - 2차년도에 한해 마케팅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물로 인정 - 2차년도 사업화 목표 및 내용으로 제시한 초기 마케팅 샘플 제작과 양산 준비용 샘플 제작 비용(당초 생산 목표의 10% 수준)을 인정함 - 2차년도 사업화 목표 및 내용으로 제시한 마케팅 기획, 전시회 참여, 수요처 발굴 및 해외거래선 확보를 위한 마케팅 비용을 인정함

9. 투자유치 자금 사용 및 추가확보 계획

가. 투자유치금 사용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계
추가연구개발
일반운영자금
양산설비도입
기타 사업화 소요자금
합 계

나. 추가 투자유치금 확보계획

□ 별첨

별첨 1 –기존 R&D 수행 결과보고서 요약 혹은 이전기술에 대한 요약본 : 초록 수준이며 3장 이내

별첨 2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모든 신청기관(기업)이 작성하여야 함

별첨 3 -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 해당 기관(기업)만 작성

별첨 4 - 우대 사항 확인서 : 주관기관이 대표하여 작성

【별첨 2】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과제번호
과 제 명
검토 내용		해당有	해당無
□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여부 ▸ 신청 과제의 내용이 공고 내용에 해당 하는가?		( )	( )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 지원 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 되는가?		( )	( )
□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여부 ▸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으로 인하여 중복투자, 기술개발의 필요성 또는 사업화에 우려가 있는가?		( )	( )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가?		( )	( )
□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가?		( )	(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의 경우 부도상태인가?		( )	(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는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는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 )
▸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함)		( )	( )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가? ※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대출형 투자유치(CB, BW 및 우선주)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	( )
▸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		( )	( )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가?		( )	( )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 제도 초과, 최소 참여율 여부 등
▸ 총괄책임자로 과제수행은 최대 3개, 참여연구원으로 최대 5개를 초과하였는가?		( )	(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 하였는가?		( )	(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신청과제의 참여율이 10% 이상인가?		( )	( )
▸ 수행기관 중 기업의 경우 산업부 소관 사업의 동시수행 과제수가 사전지원제외 사항에 해당 하는가?		( )	( )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과제수가 사전지원제외 사항에 해당 하는가?		( )	( )
□ 신청자격 적합성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이 기타 공고상의 신청자격을 보유하고 있는가?		( )	(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 모든 신청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

※ 해당 有 또는 해당 無에 √표

【별첨 3】

연구시설 / 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시설 / 장비명		(국문)	고성능 패킷 캡쳐 리플레이 시스템
		(영문)	High Performance Packet Capture & Replay System
연구장비분류		대분류					중분류
모델명		IS4010E
제작국가		한국			제작사		시스메이트
구입방법		구매( ○ ) 임차( )			구입구분		내자(○ ) 외자( )
구입일자(예정)		20XX. 5			구입금액(예정)		50,000,000원
공동활용 여부		단독활용( ○ ) 기관내부와 공동활용가능( ) 기관외부와 공동활용가능( ) 협의후 결정( )
장비 개요	구입 필요성 및 규모 적합성	현재 구매하고자 하는 고성능 패킷 수집기와 유사한 사양의 네트워크 기반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과제에서 시험하거나 얻어진 결과물을 성능적 측면과 정확도 측면에서 정확히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는 Wired Speed로 패킷을 수집하고 리플레이해줄 시스템이 필요하다.
	원리 및 특징	10 Gbps (9.95 Gbps) 성능으로 패킷을 캡쳐하고 분석할 수 있는 하드웨어 기반 시스템 추가적으로 패킷 샘플링, 패킷 전송, GPS 타임스탬프 기능 지원
	주요사양	10 Gbps POS Monitoring Interface (extensible OC-192c fiber, PPP/HDLC layer 2) PCI-Express 8x Bus Interface (PCI-Express 8x bus speed, Higher packet DMA) Hardware-based Packet Capturing Engine
	사용용도 (활용방안)	실제와 유사한 네트워크 테스트베드에서 Real Time으로 Wired Speed상에서 패킷을 생성해 내고 명확한 문자로 표현되는지의 검증과 지속적인 테스트를 통하여 패킷 검증 효과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어, 실제 네트워크에 거의 유사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본 연구의 검증 작업이 가능하게 되는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
활용 계획	수요예측 및 활용빈도	년평균 가동율 60% [(24시간X52주) / (40시간X52주)] 이상
	운영비 확보 방안	해당 사항 없음
	전담인력 확보 방안	해당 사항 없음
	유지보수 방안	판매 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하고, 판매 업체의 전담 인력 활용으로 과제를 수행하면서 요구되는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타
동일기관내 동일/유사 장비 보유현황		동일/유사장비명		관리부서		취득일시		공동활용 가능여부
		PLS-1000		지식정보보안연구부		2006		활용불가( ), 제한적 활용(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보호연구단에서는 현재 구매하고자 하는 패킷 수집 시스템과 유사한 사양의 네트워크 기반 수집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본 과제에서 요구되는 고성능에는 부족한 사양임
공동활용 및 임차사용 불가사유		고성능 패킷 수집 장비는 패킷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의 기본 기능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수집된 패킷을 분석하는 패킷 분석 엔진기술 개발과 알고리즘 검증 및 타당성 시험을 위하여 다양한 네트워크 트래픽을 대량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을 개발 제품에 접속시켜 지속적으로 시험하여야 하여야 함으로 다른 과제와 공동 활용이 어렵다. 또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은 본 과제에서 개발 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개발 기간 동안 계속 개발 및 시험환경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므로 구매가 임차보다 경제적이다.

※ 부가세 포함 ‘3천만원이상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의 구입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모듈화된 연구시설 및 장비는 사용모듈 전체 구입가 기준임)

※ 장비분류는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별표 1] 산업기술개발장비 분류체계분류체계 참조

【별첨 4】

우대 사항 확인서

과제번호
과 제 명
세부내용			배점	해당여부
1	ㅇ 사업기간 종료 후 수행결과물을 활용하여 공공구매 연계가 가능한 경우로 공공 수요처*의 ‘구매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등		3점
2	ㅇ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시까지 신규연구원을 채용하였거나 채용 예정인 경우		2점
3	ㅇ 외부 민간기술을 도입한 기업(Buy R&D)으로서 최근 2년 이내 민간기업으로부터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을 도입한 경우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의 도입은 미해당)		2점
4	ㅇ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사업화펀드 운용사로부터 투자인정기간내 투자 유치 실적이 있는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1점
5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1점
6	ㅇ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 참여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 수행기간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가.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1점
7	ㅇ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나.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과제에 대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1점
8	ㅇ「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1점
9	ㅇ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나.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1점
10	ㅇ「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 사업전환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중소중견기업 또는 신규법인인 경우		1점
합 계 (최대한도*)			5점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관기관명 : 대표자 : (인)

※ 주관기관에서 작성하되 관련 증빙서류도 반드시 함께 제출

【참고】

산업기술혁신사업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제4조 1항 관련)

세목

구분

내용

인건비

사용용도

o 해당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내부인건비 :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해당기관 소속 4대 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외부인건비 :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과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 보험 직장 가입자 또는 타교 학생)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이며, 사업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 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를 결정

계상/

산정 기준

o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해당년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 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인건비 현금 ․ 현물 산정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 기관	∙ 급여총액 × 참여율 - 단, 급여총액 중 동 요령 별표 2 또는 별표 3의 직접비 중 연구수당, 간접비 중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제외
	기타기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기준액 × 참여율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o 원 소속기관의 장이 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서식 제1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원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라 산정 (중복 지급 불가)

※ 개인사업체 대표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으로 하되, 소득이 없거나,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고용노동부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 기준, 통계청 국가지표체계(www.index.go.kr)에서 확인 가능) 이하인 경우는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로 계상

o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은 수행 중인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나, 다음 사항은 예외로 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경우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기본사업(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한다.(해당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인건비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정책지정 과제

- 출연연에서 파견 등의 사유로 외부기관에 소속되어 그 기관의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o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세부적인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또는 현물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산정기준
현물	o 기업소속의 참여연구원 o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 o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파견 등의 사유로 외부기관에 소속되어 그 기관의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기술인재지원사업의 기업지원 연구직)
현금 가능	o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원받지 못하는 연구원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소속의 참여연구원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 - 수행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참여연구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외부인건비 중 현금 인정 가능 부분) · 원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 : 원 소속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소속 기관장이 해당 연구원의 과제 참여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서식 제1호)를 제출하는 경우 · 프리랜서인 경우 : 개인사업자 등록여부 또는 수입여부와 관계없이 수행기관과 체결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o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행기관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인건비 현금산정은 협약 형태에 상관없이 과제 종료시점까지 가능하며, 계속과제는 차년도 수행기간부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각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을 말함)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이때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서식 제2호)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 할 수 있음.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 -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이 경우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범위는 별표 제1호에 따르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신규과제는 신청시, 계속과제는 협약 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 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 - 기타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분야. 이 경우 지급범위와 지급기준은 해당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별도로 정한다. o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비영리 기관의 참여연구원 o 국외기관의 참여연구원 o 그밖에 장관이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

o 전담연구인력 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은 학생연구원 산정 기준 이상으로 하되,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o 실습연구원 : 중소․중견기업인 주관기관은 해당 과제의 참여기관으로 과제를 수행 중인 대학(산학협력단이 과제를 수행 중인 경우 해당 산학협력단이 소속된 대학 포함)의 학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을 방학기간 중 해당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으로 참여 시킬 수 있으며, 이때의 인건비는 월 1,500천원의 범위 내에서 계상 가능함. 실습연구원은 수행과제 연구 및 기업실무의 업무를 수행하며, 해당 과제의 학생연구원은 제외한다.

학생인건비

사용용도

o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소속 기관의 학생연구원(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수료 후 연구생으로 등록한 경우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

- 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에서 학점 등을 인정해주는 학연협동 과정으로 석사․박사과정을 수행중인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포함

- 대학(원)에 소속되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학생연구원에는 지급되는 인건비 포함

계상/

산정 기준

o 대학의 학생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함. 단,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 받는 자가 ‘학생연구원’으로 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인건비의 계상없이 학생연구원으로서 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학생연구원의 타 기관(기업) 취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o 해당 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o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 학생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 >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학생 연구원	- 박사후과정 : 3,000천원(단, 해당금액 이상인 경우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 규정에 따름)×참여기간×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학사이하 : 1,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차년도 협약부터 적용한다.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사용용도

o 해당과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 등

- 해당 과제의 최종연도(단계협약의 경우 단계협약 최종연도 포함)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 해당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범용성 장비는 제외)

- 기술기반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 시약 및 재료의 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경비

계상/

산정 기준

o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장비·시약·재료비에 한하여 현물 계상

-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지 않는 장비·시약·재료의 구입비는 현금 계상

o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현금 산정, 사업별 별도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는 구입계획서 작성 필수

- 외부임차의 경우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을 기준으로 현금 산정(수행기관 간 임차(사용)의 경우의 임차료(사용료)와 수행기관 자체 임차(사용)의 경우의 임차료(사용료)는 현물로 계상)

- 현물의 경우 구입한지 5년 이내에 한해 구입가의 20%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단, 중소기업이 참여연구원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30%까지 현물 산정 가능. (다수 과제에 투입된 동일 장비 및 시설은 현물 산정 총액이 구입가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o 상기에도 불구하고,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 및 해당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기획ㆍ설계ㆍ건설ㆍ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관련 비용 등을 산정할 수 있음. 단,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 및 종합사업관리 관련 비용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를 적용함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 및 종합사업관리 관련 비용은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산정하며 출연금으로 산정이 불가능함

o 구입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으로 산정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협약 시 필수적으로 제출

o 임차 또는 기보유한 경우 민간부담금 현물로 산정하며, 토지 및 건물의 공인감정가격 20% 이내로 매년 편성 가능함

o 시약 및 재료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현금 산정

-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시약 및 재료 투입은 현물로 산정. 이때 현물가액은 수행기관의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o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현금 산정하되, 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o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를 자체 제작할 경우 동 항목에 계상이 불가하며, 필요한 내역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에 반영해야 함. 단,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현금 계상이 가능하며 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근거로 산정

- 수행기관 보유 시제품·시작품은 자산으로 등재된 경우 현물로 산정 가능하며 기준단가는 자산등재 가격으로 계상

o 수행기관 내부보유 및 수행기관 간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사용료·임차료는 현금 산정 불가(수행기관 간 사용료와 임차료의 현금 지급 금지)

o SW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SW구입비 현금 산정 가능(과제 성격 및 업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 여부 심의)

o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는 영리기관의 경우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인정 가능하며, 비영리기관은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체 규정의 구매절차를 통한 집행 인정

o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는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인정 (과제 성격 및 업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 여부 심의)

o 과제수행과 관련없는 사무기기, 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는 현금 산정 불가

연구활동비

사용

용도

o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외 여비

o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우편요금, 택배비,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에 한함),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o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 훈련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회의 및 세미나 장소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등

o 과제에 직접 활용되는 기술의 도입을 위해서 실제 지급한 기술도입비

o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창의활동비, 사업화전략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 비용,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 품질컨설팅비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o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o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o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해외 체재비

계상/

산정 기준

o 국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항공료, 체재비, 여권/비자 발급 수수료, 여행자 보험 등을 포함하여 실제 필요한 경비 산정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외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외여비는 산정 불가

o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환전, 통관 등)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산정

- 신문 공고료 등의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는 별도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는 주관기관 사업비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단, 주관기관이 제16조제3항 각 호의 기관인 경우 참여기관 사업비에 반영)

o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참여연구원이 아니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현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자문의 경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여비를 포함하여 현금 산정 가능

- 위원회 운영의 경우에는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현금 산정 가능하며, 수당, 여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특허 전문가 활용비를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계상하여야 함

o 국내외 훈련비, 문헌 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학회․세미나 참가비, 학회활동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범위로 한정하며,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산정, 기관 전체 사용목적 등을 확대집행 불가

-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과제는 수행기간 동안 과제관련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비용 산정

o 회의 및 교육․세미나 개최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동비, 회의관련 인쇄비 등에 한해서만 산정 (회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세미나 개최비는 과제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수당(여비포함),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인쇄비, 장소임차비(숙박이 있을 경우 숙박비 포함) 등을 포함하여 산정(세미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수행기관 소속 강사의 경우 강사료 현금 산정 및 집행 불가

o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는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o 기술도입비는 평가위원회에서 해당 과제의 수행에 직접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술의 도입에 한하여 산정이 가능하며, 협약시 현물과 현금 산정은 아래 기준을 적용해 산정

- 현물산정시 : 기술별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사업신청 마감일 전 2년 이내 인정)

· 기술매매 : 기술도입 기지급 실소요 금액, M&A시에는 해당 기술만의 가치평가 비용

· 기술 라이센싱(전용/통상 실시 포함) : 기지급된 금액으로 과제수행기간 종료 전까지 사용되는 기술의 라이센싱 비용 (계약금, 착수료, 경상기술료 등 실지급액)

- 현금계상시 : 해당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과제 수행기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협약시 정한 예산범위 내에서 산정 가능

o 창의활동비

- 참여연구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종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한 활동비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 공고 시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산정

o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 비용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 중 디자인 개발 등과 같은 창작과 관련되는 분야에 한정하여 산정하며, 수행과정 전 단계에 걸친 창작관리 및 전략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

- 과제수행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전략 및 제품개발 등에 따른 기획․생산․영업 ․판매 등을 위한 컨설팅 등을 협약기간내 추진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o 연구인력 활용비

- 연구인력 활용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인턴쉽, 장학금, 멘토링 지원비, 기술인력 공급 등의 비용으로 산정

o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 •분석•확보전략 수립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는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한해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현금 산정

- 수행기간 간 현금 거래(타 부서 또는 타 수행기관 소속 전문가 등) 집행은 불가

- 수행기관 중 비영리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 자체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자체 사업비에서 현금 책정 가능

- 해외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과제 신청시(협약기간 이전)에 소요된 선행특허조사 또는 특허동향조사 비용은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사업비로 지급 가능

o 사업관리비는 별도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제 또는 공동수행과제가 있는 경우 사업의 조정 및 관리의 명목으로 산정

o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품질컨설팅비

- 소프트웨어 품질검증, 소프트웨어 품질의 확보 및 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o 연구활동비 사용 시 기준 및 범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인정한다.

o 해외 체재비는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해외 파견시 발생하는 주택보존비, 국외이전비(항공료 포함), 의료보험료를 포함하며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고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참여율을 적용(해외체재비=체재비 산정내역(자체기준 단가 또는 실소요금액) X 참여율)

- 일비, 식비는 포함하지 않음

- 참여 연구원의 가족은 포함하지 않음

연구과제

추진비

사용용도

o 참여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o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o 회의비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o 과제 수행과 관련된 초과 근무 시 식대(평일 점심식대는 제외)

o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계상/

산정 기준

o 사업계획서에 사용용도별 세부내역을 기재하여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10% 이하로 산정 하되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 총괄과제는 본 제한 규정의 적용을 예외로 함. 사업별 시행계획 또는 장관이 인정한 경우 그에 따라 산정할 수 있음

o 국내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한다.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내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내 여비 산정 불가

o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o 세미나 개최비 중 식비와 다과비는 실 소요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목적, 일시, 장소, 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을 갖추어야 한다.

o 연구과제추진비 사용 시 기준 및 범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인정한다.

연구

수당

사용

용도

o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계상/

산정기준

o 연구수당은 과제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범위에서 산정하되,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기술개발 사업 : 20% 이내

- 기술개발 이외의 사업은 1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기술개발의 성격이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개발사업 수준의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인건비의 10% 이상을 연구수당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o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고액은 해당 과제에서 해당 연구원이 지급받은 인건비 총액의 50% 이내로 하며, 해당 수행기관 연구수당 지급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단, 참여연구원이 2인 이하는 예외로 하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참여연구원에게 ‘해당 과제에서 해당 연구원이 지급받은 인건비 총액의 50% 이내’ 적용은 예외로 함)

o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수당을 산정할 수 없다.

- 총괄-세부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과제의 총괄관리를 수행하는 총괄주관기관인 경우

- 장관이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 위탁한 사업

o 수행기관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사업의 특성, 참여율 및 연구성과 기여도 등을 반영해서 연구수당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과제 참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 기술개발사업은 실집행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이하

- 기술개발사업 이외의 사업 : 실집행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10% 이하로 하되, 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각 평가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액 또는 미지급

구분	평가결과	연구수당
연차 또는 단계평가	중단(성실수행) 조기종료(성실수행)	협약금액에서 50% 감액
	중단(불성실)	미지급
최종평가	성실수행(60~70점)	협약 금액에서 50% 감액
	불성실수행(60점 미만)	미지급

산업기술혁신사업 간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제4조 1항 관련)

세목	산정 원칙
간접비	사용 용도	o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수행기관의 장이 평가를 통해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o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과제수행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 연구보안관리비 :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4조의2의 기술자료 임치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 연구윤리활동비 :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가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산업기술촉진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1억원 이상의 공동연구장비 구입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o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 과학문화활동비 : 수행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수행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계상/ 산정 기준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경우 직접비(현물 제외)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산정 - 간접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이라 하더라도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산정 가능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7% 이내로 산정 o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산정 o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 기업당 1명에 한해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를 아래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계상 ․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사업공고일 6개월전 포함)한 인력이 참여하는 경우 참여율에 따라 현금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존인력이 참여하는 경우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는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협약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지원전문가 과정을 수료하면 협약시점 부터 소급해서 인건비 지급가능 o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산정하고,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연구지원인력(행정인력 및 연구지원전문가 포함)에 대해서만 지급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함 o 1억원 이상의 공동연구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7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집행해야 한다. o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5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 가능 o 그 외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실소요 경비를 산정하여 계상

【별표 4】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예시(제17조 5항 관련)

구분

주요내용

공통사항

1. 사업비 통장 또는 계정에서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사용 등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및 어음으로 결재한 경우

- 인건비 지급, 출장비 지급, 수입구매(외화송금), 외국인 전문가 활용비 등은 예외로 함

2. 사업비카드 또는 RCMS에 등록된 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 사업비 카드를 발급받는 기간 중 사용한 법인/개인 카드 사용은 일시적으로 허용됨

3. 해당 연도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불인정이며, 세부 집행 기준은 다음과 같음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	입고 또는 이행 완료	사업비 지출	인정·불인정 여부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내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내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내	인정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후	인정 (정산보고서 제출 시 사업비 포함)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후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내	불인정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후	불인정 (이월 승인받아야 집행가능)

- 위 표에서 ‘사업비 지출’ 항목이 ‘해당연도 협약기간 이내’ 중 ‘불인정’ 항목의 경우 타당성(소요비용, 제작기간 등)이 인정되어 협약시 사업계획서 내(연구개발 내용과 사업비 세부내역)에 계약금/중도금을 명시한 연구시설․장비, 시작품․시제품에 한하여는 예외로 함

4.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 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단, 대학에서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내부 부대시설(회의장, 게스트하우스 등)에 사용한 비용은 인정

5.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6.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집행 금액

가.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혐료(시험용 차량 제외) 경상피복비 등

나. 과제수행과 관련없는 사무기기, 연구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 공공요금

다. 연구목적과 무관한 선물 구입비(화환 구입비 등)

라. 학회 활동의 종신 학회비 및 개인성 경비

마. 국외출장시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개인성 경비 등

바. 기타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집행금액

7. 증빙서류가 미비한 사업비 집행 금액

8. 사업비 변경, 이월 등 전담기관의 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9.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10. 협약 또는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나 위원회로부터 사전 승인, 동의, 허락 등을 받거나 신고,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비를 임의로 집행하거나 허위로 신고, 등록하여 집행한 경우

11. 현물 부담금을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집행한 경우의 집행금액(정부출연금은 불인정 현물 가액을 환수함)

12. 해당 연도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단, 보고서 인쇄비, 연구수당, 정산수수료, 공공요금, 평가관련 비용(회의비, 여비, 인쇄비 등) 제외)  또는 지출원인행위 완료되지 않고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13. 환급받을 수 있는 모든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14.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 정지 통보 또는 중단 판정을 받은 이후에 집행한 금액. 이때 제12조 제2항에 따라 비영리기관이 일괄하여 관리·사용하는 간접비는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중단일이 포함된 달은 1개월분 전액을 반납)한 금액

15. 현물로 계상한 세목을 현금으로 이중 계상한 경우

16. 신규평가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참여연구원 수, 비율 등)이 미 유지된 경우 전체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집행 금액 전액 불인정

17. 참여율 10% 이상을 지키지 않은 경우, 해당 참여연구원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 불인정

직접비

[인건비]

1. 공통사항

가. 현물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나. 참여연구원 변경을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다.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라. 실제 급여총액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마. 참여연구원 이외 지원인력 급여를 인건비로 집행한 금액

바.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집행된 경우

사.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아. 실제 급여총액보다 높게 지급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자.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현금인건비를 타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한 금액

차. 중소중견기업 기존인력 현금인건비의 경우,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함.

2. 내부인건비

가. 개인별 참여율 130% 초과 계상 금액(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등)

3. 외부인건비

가. 외부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나. 수행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다.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학생인건비]

1.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연구책임자 소관 학생인건비 전액

2.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집행 금액

3. 월별 참여율 100% 초과집행 금액

4.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5.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6.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서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원래 계획보다 5% 이상의 학생인건비를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집행한 경우 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금액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1. 수행기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의 임차료(사용료)를 지불한 경우

2. 영리기관이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범용성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등)를 구매한 경우

3.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를 구매한 경우

4. 전담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 및 연구시설비 변경을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5. 최종연도 협약기간(단계협약의 경우 단계협약 최종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 완료되지 않은 장비 구입 금액

6. 수행기관으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한 연구시설․장비, 재료비 및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 또는 수행기관 간 집행한 시험분석료(다만, 단독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담기관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는 예외)

7. 수행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로 집행된 경우

8. 3,000만원 이상인 연구장비로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e-Tube 또는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하지 않은 경우(외자구매 제외),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시 e-Tube 등록 확인서가 없는 경우

9. 자산으로 등재되지 않은 시제품․시작품을 현물로 집행한 금액

[연구활동비]

국외 출장경비

가. 수행기관의 여비규정 외에 과제 수행을 위한 별도의 국외여비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한 금액

나. 실비에 의한 국외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다.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여비

라. 국외여비에 포함되는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금액

2. 과제와 직접 관련없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가. 신문구독료(과제와 관련된 기술전문신문에 대한 구독료는 인정), 명함(첩) 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있는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나. 협약시 사업계획서 상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요금

다.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3.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가. 수행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담기관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 또는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급하는 비영리기관에 지급된 시험분석료는 예외)

나.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자체 장비 및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 시험분석료를 자체 사업비 내에서 기관 흡수하는 것은 인정

* ‘분석 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라 함은 자체장비 및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이 시험분석을 의뢰받은 경우 공식적으로 기관장 명의 또는 시험분석 부서장 명의(예: ㅇㅇ연구원장, ㅇㅇ신뢰성센터장)로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함

4.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가. 수행기관 소속직원, 인건비가 계상된 외부연구원 또는 수행기관 상호 간 지급한 전문가활용비•자문료•강사료•원고료•통역비•속기료 등 각종 수당

(단, ①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경우와 ②비영리기관에 한해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 직원을 제외한 기관 내의 인력을 활용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대학 및「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제31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한다.

나.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 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라.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

마. 연구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바.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학회·세미나 참가비

사.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협약기간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아. 경조사 비용,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자. 사업계획서 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전담기관에 성과등록을 하지 않은 논문의 게재료 등

[연구과제추진비]

1. 직접비의 10%를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초과금액

2. 참여연구원의 국내출장 여비 및 시내교통비

가. 근무지 외 출장 중 숙박이 있는 경우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국내출장 여비

나.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다. 실비에 의한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금액

라.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3.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가.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용 중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4.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가.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없이 집행한 금액

나.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및 식대

다.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5.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나.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로 집행된 금액

다.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

라.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식대(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 및 주류 구입 등에 집행된 경우 포함)

[연구수당]

1.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협약시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총괄책임자의 평가, 사업성과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연구원이 총괄책임자 1인인 경우 제외)

4. 인건비를 협약시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기술개발 이외의 사업의 경우 1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5.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6. 연차/단계/최종 평가 결과로 감액 또는 미지급 되어야 하는 금액을 집행한 금액

7. 개인별 지급된 연구수당 중 해당 수행기관이 과제에서 산정한 총 연구수당의 50%를 초과한 금액 또는 과제에서 개인별 지급된 인건비의 50%를 초과한 금액. 단, 참여연구원이 2인 이하는 예외로 하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과제에서 개인별 지급된 인건비의 50%를 초과한 금액’은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참여연구원에게는 예외로 함.

8. 중소․중견기업이 연구수당을 협약시 사업계획서 인건비의 10%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차액(타 용도로 변경하여 집행한 금액 포함).

간접비

1. 협약시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단, 영리기관의 경우 제6조3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2.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 해당금액

3.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

4. 간접비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초과 계상한 후 집행한 금액

5.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연구개발능률성과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