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방법 및 기준 마련 연구

- 과업지시서 -

2018. 2

	환 경 부 자원재활용과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추진배경	1

2. 사업개요	2

Ⅱ 과업내용	2

Ⅲ 행정사항	3

1.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3

2. 과업 수행	4

3. 과업의 변경 및 조정	5

4. 하자책임관계	5

5. 보안사항	5

6. 기타사항	5

7. 성과품 납품	7

붙임 : 저작재산권 관련 특수조건

Ⅰ		과업 개요

□ 배경 및 필요성

□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폐배터리 발생량**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폐배터리는 재활용 기술체계 미비

*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 12,000대(’16) → 350,000대(’22)

** (폐배터리 발생량) : 860대(‘18) → 9,155대(’22)

□ 현행 폐자동차에 대한 재활용 방법 및 기준만 규정하고 있어 폐배터리 재활용은 사각지대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6조) 폐차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

□ 전기차 시대에 대비한 폐배터리의 표준화된 성능평가 시스템 구축 및 폐배터리 재활용 방법 및 기준 마련 시급

* 폐배터리 재활용 기준 미비, 폭발 위험성이 있어 현재 폐차장에 방치 중

□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관련산업 선도 및 재활용산업 활성화

- 폐배터리의 관리체계 구축, 친환경·고효율 재활용 기술개발, 적정처리 시스템 확보

□ 사업 개요

□ 과업명 :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방법 및 기준 마련 연구

□ 사업비 : 50,000천원(부가가치포함)

□ 과업기간 : 계약일 ~ 6개월

□ 추진방법 : 일반경쟁

Ⅱ		과업 내용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기초조사

□ 폐배터리 발생, 배출, 수거, 보관 체계 등 국내외 현황

- 국내·외 폐배터리 발생·관리 현황 및 관리 실태 조사

□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국내․외 규정 및 선행연구 분석

- 폐배터리 회수·재활용·해체 등에 대한 국내·외 관리현황 및 사례 조사

- 폐배터리 관리 선진국의 법령·제도 분석

-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을 통해 발생되는 경제적 가치 분석

□ 폐배터리 재활용 방법 및 기준 마련

□ 폐배터리 구성요소별 해체, 분리·보관, 인계, 처리 방법

- 해체재활용업체 등의 보관 및 해체 표준화 매뉴얼 보급

- 폐배터리의 회수 및 해체 단계별 안전관리 지침 마련

□ 폐배터리 성능검사(평가) 방법 및 기준

- 폐배터리 전처리·회수·성능검사·재활용에 관한 시설·장비 기준

- 폐배터리 잔존 가치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관리 인력 및 설비 기준(안) 마련

□ 폐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방법 및 기준 마련

- 제조사별 표준화 재활용 방법 및 기준 제시

□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법 개정(안) 마련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 폐배터리의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률·제도적 개선 방안 제시

□ 타법 관련 개정사항 조사 및 관련 고시제정(안)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와 관련된 법·제도를 분석하여, 각 주체별 역할 명확화(국토부, 산업부, 지자체 등)

Ⅲ		행정사항

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 기간 내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방향, 세부수행계획 내용 및 수행방법

- 과업 세부수행 계획 일정표 및 분야별 참여 전문인력 편성표

- 참여 연구원 및 조사원 등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용역계약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의 변경 및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과업 수행

❍ 과업의 적정수행을 위하여 과업내용의 추진 및 진행사항을 요청 시 감독관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기간 중 총 2회의 보고를 실시하되 감독관에게 회의에 필요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가 자문비 등 회의에 필요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착수보고회 개최 :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 중간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 최종보고회 개최 : 계약완료일 7일 전까지

❍ 본 용역의 성과는 최종보고회 심의를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하여 계약만료 5일전에 초안을 제출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회 개최 5일 전에 감독관에게 보고서 초안을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

- 최종보고회에서 수렴된 자문위원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용역수행자가 제출한 공정표나 과업수행내역은 감독관의 필요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용역계약자는 용역주관기관에서 과업수행 및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할 경우, 관계 전문가가 참석하는 관련회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하여야 한다.(매월 1회 개최 예정)

❍ 최종성과물은 계약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추가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 추가 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각종 시방서 등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 수행자가 제출한 과업추진 공정이나 과업 수행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으로서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용역계약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있어서 용어 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라. 하자책임관계

❍ 과업수행자는 최종성과물로 납품한 보고서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성과물 내용에 대하여 자문 및 지속적 정보제공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마.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용역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며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와 함께 보안각서(과업수행자 전원)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에 관한 보안사항 준수를 위하여 연구 참여자 전원이 직접 서명한 보안각서와 보안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여 한다(연구성과물 인쇄소 대표의 보안각서 제출 포함).

❍ 보안각서는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정에 수집․정리된 자료, 최종보고서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출된 각종 자료 및 보고서의 소유권은 환경부장관에게 귀속되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보안사항 외부누설 금지 등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기타사항

❍ 본 과업에 적용할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보고서 등을 작성․제작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 성과물의 하자 등이 발생될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시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성과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본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 여부 등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최종 납품된 과업의 성과물과 관련된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가진다.

❍ 과업수행자는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된 문제발생시 즉각 발주기관에 통보한 후 상호협의를 거쳐 해결하여야 한다.

❍ 용역계약 시 제시된 소요 사업비 중 산출근거가 불명확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으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용역 준공 시 이에 대한 검토 및 검수를 위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서 작성 시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을 인쇄 전에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의 성과물을 외부에 발표하거나 논문으로 출판할 경우 환경부와 협의하여야 하며, 환경부 동의 후 발표 시에도 환경부 연구용역 사업비로 수행되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 성과품 납품

❍ 최종보고서(요약본 포함) 50부

- 한글(Ver 2007)로 작성된 CD 2식

- 본 용역의 최종보고서에는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본 보고서 및 부록, 기타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수집된 각종 자료는 CD로 저장하여 제출

❍ 계약 상대자는 용역완료 후에라도 본 연구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 지적재산권 관련 특수조건 1부.  끝.

【붙임 1】 저작재산권 관련 특수조건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등) 본 계약에 의해 수행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환경부”가 소유하며, “환경부”는 정책상 필요시 연구결과물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제3자 저작물 저작권)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환경부”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본 ‘계약 상대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초상권) 본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 상대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 상대자’가 이에 대한 법적 잭임을 진다.

(저작인격권 유보)  “환경부” 및 저작권법 제24조 2에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용역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