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2] 사업비 산정 기준

1. 기본 사항

가) 개도국 지원 사업비는 실제 소요경비의 계상을 원칙으로 함. 단, 실제 소요경비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 명시된 기준단가를 적용하고 기준단가 적용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의 기준 또는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되 사유․산출근거 등이 명시된 증빙자료를 제시

나) 사업비의 환율적용은 정부의 당해연도 세출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름

다) 각 비목별 사업비 계상에 있어 천원 단위 미만은 절사(사사오입 하지 않음)하여 표기

라) 제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 사업의 규모, 사업 성격이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과제별로 혹은 부문별로 사업비 산정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마) 동 문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7-132호)”을 준용함

2. 인건비 산정 기준

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에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

※ 인건비(산정금액) = 월급여액×참여기간×계상참여율

나) 계상 참여율은 당해연도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계상 참여율은 당해 과제에 계상이 가능한 참여율로 총 참여율(타 사업참여율+계상참여율)이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상하여야 함

다) 총 인건비는 전체 지원 사업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참여연구원 간 참여율을 적절히 조정하여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함

※ 사업 참여연구원은 5인 이내(수행책임자 포함)로 구성하여야 함

라) 외부인건비는 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 이외의 기관에 소속되어 당해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의 인건비로, 해당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을 참여율에 따라 계상

3. 직접비 산정 기준

가) 여비

(1) 여비에는 국내･외 출장을 위해 철도운임, 항공료,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며 해당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소요 경비로 산정 할 수 있음

(2) 해당기관의 여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

< 국내여비 정액기준표 >

(단위 : 원)

직 급	철도운임	현지교통비 (1일당)	숙박료 (1야당)	식 비 (1일당)
책 임 급	KTX (일반실)	20,000	60,000	24,000
선 임 급	KTX (일반실)	20,000	50,000	21,000
원급이하	KTX (일반실)	20,000	45,000	21,000

※ 당해 철도운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하며, 철도운임으로 적용할 수 없는 지역(제주도 등)은 실제 소요경비 계상

< 국외여비 정액기준표 >

(단위 : US$)

직 급	항 공 료	일 비		숙 박 비
		가등급	나등급	가등급	나등급
책 임 급	Economy Class	105	95	195	140
선 임 급	"	85	75	143	100
원급이하	"	75	65	117	80

※ 좌석등급을 상향조정할 경우 추가비용은 해당기관에서 부담

※ 일비에는 식비를 포함

※ 1 US $ = 1,200원 적용(환율은 실비정산이 원칙이며, 정액일 경우 출장 당일 환율 적용)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

- 가등급 : 뉴욕, 런던, 파리, 스톡홀름, 동경, 홍콩

- 나등급 : 가등급 이외의 국가 및 도시

나) 기자재 구입비

(1)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개인용 컴퓨터 포함)의 설치･구입･임차 및 관련 부대경비

다) 재료비 등

(1)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재료비, 수수료, 통역료, 원고료, 인쇄, 사무용품, 공공요금 등으로 사용되는 비용

라) 기술정보활동비

(1) 당해 사업과 관련한 정보수집ㆍ제공 등에 따른 비용으로 전문가활용, 국내외 훈련, 도서구입, 정보조사, 회의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내용과 무관한 서적(전문지)의 구입비, 학회․훈련(교육)참가비, 회의비 등은 계상할 수 없음

(3) 전문가활용비는 국내외 전문가초청 및 자문을 위한 경비로 초청 유형에 따라 국내전문가 및 국외전문가로 구분하여 소속기관의 기준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계상하되, 초빙 목적, 필요성 등이 분명할 것

(4) 회의비는 추진체계, 사업성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계상

마) 행사개최비

(1) 당해 사업과 관련한 세미나, 워크샵 등 각종 행사 개최에 소요되는 경비

바) 사업추진비

(1) 당해 사업과 관련한 홍보 및 종합관리, 성과 제고를 위한 비용으로 인건비의 10% 이내에서 계상

사) 협력사업비

(1)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상대국 및 현지 전담인력에 직접 지원되는 경비로 상호 합의 내용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가능(단, 필요시 산정가능하며 총 지원 사업비의 20%이내)

4. 간접비 산정 기준

가) 당해연도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 공통 지원경비 또는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구입경비에 대해 산정할 수 있음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 제12조제7항에 따른 간접경비산출 대상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 계상기준에 따름

다) 제2항에 의한 간접경비산출 대상기관 이외의 비영리기관은 당해연도 인건비 및 직접비 합계의 15%이내에서 산정할 수 있음

5. 기타 사업비 산정 기준

가) 동 사업의 추진함에 있어, 상기 이외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제 소요경비를 계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