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기법 및 프로그램 개발」 용역

제안요청서

2020. 3.

	환경인증검사처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추진배경 및 목적	1

2. 사업내용	1

3. 사업범위	1

4. 기대효과	2

Ⅱ. 사업추진 방안	2

1. 추진목표	2

2. 추진전략	3

3. 추진체계	3

4. 추진일정	4

Ⅲ. 제안요청 내용	5

1. 업무흐름도	5

2. 상세 요구사항	6

Ⅳ. 입찰 및 사업자 선정	48

1. 입찰 참가자격	48

2. 사업자 선정방법	48

3. 공동계약	49

4. 제안 제출 안내	49

Ⅴ. 제안서 작성요령	49

1. 제안서의 효력	49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50

3. 제안서 목차	51

4. 세부작성지침	53

Ⅵ. 제안서 평가기준	55

1. 평가 일반사항	55

2. 평가 항목	56

3.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56

4. 정량적 평가기준	59

5. 정성적 평가기준	59

6. 가격평가	59

[붙임1]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60

[붙임2] 기술적용 계획표 및 상호운영성 등 기술평가표	67

[붙임3] 보안서약서(대표자용)	78

[붙임4] 보안서약서(업체 직원용)	79

[붙임5] 보악확약서(대표자용)	80

[붙임6]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81

[붙임7]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82

[붙임8]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84

[붙임9] 기능구조도	86

[서식1] 제안서 표지양식	89

[서식2] 일반현황 및 연혁	90

[서식3] 재정상태 건실도	91

[서식4] 공동수급표준협정서	92

[서식5] 합의각서	96

Ⅰ		사업개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기법 및 프로그램 개발

❍ 사업기간 : 계약 후 180일(6개월)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450,000천원(부가세 포함)

-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기법개발(150,000천원)

-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개발(300,000천원)

2. 추진배경 및 목적

❍ (배경) 환경부 전기자동차 공공급속 충전시설의 적정 설치지점 선정 과정 및 설치 이후 충전기 운영, 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한눈에 처리・파악할 수 있는 체계 필요

❍ (목적) 현재 운영중인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정보시스템 내에 전기자동차 공공급속충전 설치지점의 적정여부를 판단 및 분석하여 적정 지점을 선정하고 충전기 설치 및 이후 자료 관리, 운영상태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법과 프로그램을 추가하고자 함.

3. 사업범위

❍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기법 개발

- 전기차 충전소 입지선정을 위한 공급・수요량 예측 및 분석

- 공공급속충전시설 설치지점에 대한 적정여부 사전분석 기법

- 최적위치선정 후보지역의 현장 조사 및 검증

❍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개발

- 적정 설치지점 선정 프로그램

- 적정설치지점의 현장조사, 설치・운영 결과물 자료관리 프로그램

- 공공급속충전시설 충전이용률 분석을 통한 통계・관리 프로그램

4. 기대효과

❍ 전기자동차 공공급속 충전시설의 적정 설치지점 선정 과정, 결과물 관리, 설치 이후 충전기 운영・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한눈에 처리・파악되고 효율적인 관리 가능

❍ 공공급속충전시설 설계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자료 사전 검토를 통해 조사 및 설계작업에 소요되는 인력・시간 최소화

Ⅱ		사업추진방안

1. 추진목표

❍ (설치 우선지점 선정 및 타당성 있는 근거 자료 마련)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 설치 시 빅데이터 분석기법 적용, 지역별 충전기 수요를 고려한 설치지점을 결정하고, 순위 결정에 대한 타당성 있는 근거 자료 마련

❍ (설치·운영 결과물 정보관리 기반 마련) 전기자동차 공공급속충전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가 정보관리와 함께 효율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업무의 편의성 증대 도모

❍ (공공급속충전시설의 이용성과 접근성 제고)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의 확충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잠재적 이용자를 포함한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시설 활용도 향상 및 안정적인 전기차 주행환경 조성

❍ (시스템 완성도 향상) 사용자 측면에서의 수준 높은 정보 제공과 관리자 측면에서의 고효율 업무 지원 및 시스템 활용성 증대

2. 추진전략

❍ 설치지점 적정여부 분석 및 모델링 기법을 보완·개선하는 방향으로 사전분석 프로그램 개발

❍ 전기자동차 공공급속충전시설의 설치·운영·관리가 각 단계별로 통합적 정보가 관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 고유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운영 정보관리 프로그램 개발

❍ 설치·운영 정보관리 프로그램은 방대한 정보를 관리해야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정보관리 및 DB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

❍ 현재 충전기 이용률 뿐만아니라 잠재적 충전 이용률, 기상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설치적정성 분석 기법 및 프로그램 개발

❍ 사용자의 업무활용도 향상 중심의 시스템 설계

❍ 기 운영중인 전기차 충전정보시스템 내의 인프라(HW, 상용SW, 네트워크, 보안 등) 활용으로 인프라 구축비용 절감추진

3. 추진체계

❍ 추진 조직도

의사결정권자(기관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사업총괄책임자
기후대기본부장
사업담당부서
환경인증검사처 자동차환경계획부
용역수행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기 관	주요 역할
의사결정권자	- 사업의 최종 의사결정 및 사업 수행 권한
사업총괄책임자	- 사업 수행에 대한 총괄 책임 수행
사업담당부서	- 사업계획의 수립, 과업내용서 작성 -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집행 권한 - 사업관리․감독 및 검수 권한
용역수행자	- 과업 수행 - 사업수행 인력관리 및 이슈사항 수시보고 등 - 과업내용의 필수사항에 대한 협의 및 수행 - 계약내용의 준수 및 사업관리부서의 요구사항 수행

4. 추진일정

단계	과업	세부업무	추진 일정
			M	M+1	M+2	M+3	M+4	M+5
착수	기법 개발 및 현장조사/검증	착수보고, 지점선정 기법개발, 현장조사 및 검증
분석	개발업무 분석	프로그램 상세 분석
설계	시스템 설계	시스템 기능 및 화면/DB 설계
	설계검토	설계내용 확정
개발 구현	프로그램 개발/적용	프로그램 개발
		중간 보고
		통합테스트
안정화	시스템 전개	최종 인수테스트 및 배포
	가동 후 안정화 등	가동 후 시스템 안정화
		완료 보고

※ 세부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정⋅변경될 수 있음

Ⅲ		제안요청내용

1. 업무흐름도

※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메뉴는 ’[붙임9] 기능구조도‘ 참조

※ 전기차 충전정보시스템 구성도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7조‘에 의거 [붙임5]의 보안확약서 제출 후 사업담당자의 입회하에 열람가능

2. 상세요구사항

❍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기법 개발

- 전기차 충전소 입지선정을 위한 공급・수요량 예측 및 분석

• 충전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전기차 충전소 공급 및 수요량 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

‥ 전국 충전소 보급량 및 전기차 수요량을 근거로 한 부족량 산정

‥ 전기차 충전소의 지역 분배량 산정 알고리즘 개발

• 지역별 수요량 예측을 통한 충전소 입지 선정 위치 및 공급 수량 산정 예측

‥ 통계학 및 추계학적 기법을 이용한 수요량 예측 알고리즘 개발

- 공공급속충전시설 설치지점에 대한 적정여부 사전분석 기법

• 문헌조사 및 사례조사를 통한 충전소 최적위치 적정지수 지표 도출 및 산정 기법(잠재적 수요 가능성, 사용자 편의성, 시공 및 설치 용이성을 고려)

• 시・공간적 지표 표준화 방안 조사・적용 및 가중치 산정 기법

• 충전소의 잠재적 수요 가능성, 사용자의 편의성, 시공 및 설치 용이성 등을 고려한 설치지점에 대한 적정여부 사전 분석 및 최적위치 적정지수 산정 알고리즘 개발

• 최적위치 적정지수 데이터베이스 설계

- 최적위치 선정 후보지역의 현장 조사 및 검증

• 후보지역의 전기차 충전소의 현장조사 및 검증

• 후보지역의 전기차 충전소 위치선정 현장 적용성 평가

※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기법 개발은 「’19년 공공급속충전기 설치계획에 따른 구축방안제시 및 지점선정 타당성 조사」용역보고서(한국환경공단, ’19.9) 참조(용역보고서는 공개는 불가하나, 공단에 내방하여 열람 가능).

❍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개발 요구사항 요약

구 분	설 명	요 구 사항수
시스템 요구사항 (ECR)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1
기능요구사항 (SFR)	목표시스템(사업)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	23
성능요구사항 (PER)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	3
데이터요구사항 (DAR)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	6
테스트요구사항 (TER)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테스트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	2
보안요구사항 (SER)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8
품질요구사항 (QUR)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5
제약사항 (COR)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방식과 조건, 프로젝트 추진 기간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1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프로젝트 기간 또는 프로젝트 완료 후 원활한 서비스 이행과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업체에서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2
합 계		76

※ 프로그램 개발은 전기차 충전정보시스템(http://ev.or.kr) 환경을 사전에 파악하여 동일한 개발 환경(개발 언어, 도구, 운영체제 등)에 맞추어 수행하여야 함.

3.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그램 개발 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HW, SW 환경을 정의
	세부내용	○ 프로그램 개발 HW, 인프라 - 전기차 충전정보시스템의 HW와 네트워크, 보안 장비 등 기존 운영 중인 HW 전체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개발 SW - 전기차 충전정보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개발 도구, 운영체제, 언어 등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하되, 추가 사항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
산출 정보		해당 없음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4.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접속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로그인/로그아웃
	세부내용	○ 로그인/로그아웃 기능 - 로그인 시 구간 암호화 적용(HTTPS) - 로그인 시 참여 유형별 분기 - 암호 규칙 적용(대소문자, 숫자, 특수 문자 필수 사용 등) - 일정 회수 이상(5회) 로그인 실패 시 로그인 차단 기능 ○ 접속정보 이력관리 기능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정의서,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최적위치적정지수 산정 및 모델링 기법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충전소 최적위치 적정지수 산정
	세부내용	○전기차 충전소 입지선정을 위한 공급・수요량 예측 및 분석 - 충전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전기차 충전소 공급 및 수요량 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발 • 전국 충전소 보급량 및 전기차 수요량을 근거로 한 부족량 산정 • 전기차 충전소의 지역 분배량 산정 알고리즘 개발 - 지역별 수요량 예측을 통한 충전소 입지 선정 위치 및 공급 수량 산정 예측 • 통계학 및 추계학적 기법을 이용한 수요량 예측 알고리즘 개발 ○공공급속충전시설 설치지점에 대한 적정여부 사전분석 기법 - 문헌조사 및 사례조사를 통한 충전소 최적위치 적정지수 지표 도출및 산정 기법(잠재적 수요 가능성, 사용자 편의성, 시공 및 설치 용이성을 고려) - 시・공간적 지표 표준화 방안 조사・적용 및 가중치 산정 기법 - 충전소의 잠재적 수요 가능성, 사용자의 편의성, 시공 및 설치 용이성 등을 고려한 설치지점에 대한 적정여부 사전 분석 및 최적위치 적정지수 산정 알고리즘 개발 - 최적위치 적정지수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산정 알고리즘 개발 ○최적위치 선정 후보지역의 현장 조사 및 검증 - 후보지역의 전기차 충전소의 현장조사 및 검증 - 후보지역의 전기차 충전소 위치선정 현장 적용성 평가 ※ 기법 개발시 「’19년 공공급속충전기 설치계획에 따른 구축방안제시 및 지점선정 타당성 조사」용역보고서(한국환경공단, ’19.9) 참조(용역보고서는 공개는 불가하나, 공단에 내방하여 열람 가능).
산출 정보		프로그램 정의서,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최적위치 지수선정 관련 자료 수집・입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최적위치 지수선정 세부 지표별 자료를 수집하고 입력
	세부내용	○ 공간단위 연산을 위한 자료 수집・입력 - 범위 :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단위, 도로망단위, 지점단위 - 자료의 수집 및 검토를 통한 보완
산출 정보		해당 없음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최적위치 적정지수 산정 및 모델링 기법 프로그램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충전소의 최적위치 적정지수를 산정하고 모델링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
	세부내용	○ 충전소 최적위치 적정지수 산정 및 모델링 기법 프로그램 - 잠재적 수요 가능성, 사용자 편의성, 시공 및 설치 용이성을 고려한 지표 도출, 산정, 적용 기능 * 「’19년 공공급속충전기 설치계획에 따른 구축방안제시 및 지점선정 타당성조사」용역보고서(한국환경공단, ’19.9) 참고
산출 정보		프로그램 정의서,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적정지수 선정 관련 공간 자료 관리 프로그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표별 공간자료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세부내용	○ 공간단위 연산을 위한 자료 관리 프로그램 개발 - 범위 : 전국 17개 시도 및 시군구 단위, 도로망단위, 지점단위 ○ 일정기간(1년 단위, 5년 단위 등) 자료 갱신 및 유지관리 등 확장성을 고려한 개발 ※ 도로명 주소는 기 연계된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을 활용
산출 정보		DB구축 계획서, DB구축 지침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설치지점 적정여부 분석프로그램 개발(자료입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치지점 자료 입력기능
	세부내용	○ 설치지점 자료입력 기능 -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설치 지점 입력 기능 - 수정 및 추가 설치지점 정보 입력 기능 - 입력자료 형식 다운로드 및 업로드 기능 ○ 주소 입력기능 구현 - 지번, 도로명 주소 검색 기능(도로명 주소 안내시스템 활용) - 도로명 주소 검색시 좌표정보 등록 기능 - 지도 클릭을 통한 좌표, 주소 등록 및 변경 기능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정의서,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설치지점 적정여부 분석프로그램 개발(지도서비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도서비스를 통한 위치기반의 공공급속충전시설 정보 제공
	세부내용	○ 최적위치 적정지수 분석결과 조회 및 표출 - 격자별, 지표별 검색 및 지도 구현 - 격자별 최적위치 적정지수 표출 ○ 설치지점 정보를 선택 또는 직접 입력 검색하여 정보조회 - 사업 구분별, 행정구역별, 영역별 등 다양한 검색 - 검색 후 해당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 ○ 지도 상에 전체 시설정보 표기 - 공간단위별 현황 표출 - CILI 우선 선정 지점 현황 list 표출 및 지도상 구현 - 지점 클릭 시 설치시설의 상세정보 제공 ※ 지도 도구 적용의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정의서,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적정 설치지점 현장조사 지원 프로그램 개발(사전조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전조사 자료 입출력 기능
	세부내용	○ 사전조사 점검 항목 지도서비스 구현 - 사전조사 지점 지도표출 기능(주거형태/도로 현황, 최적위치 적정지수 등급 등) ○ 사전조사 점검 항목 체크리스트 구현 - 타 사업자의 충전기 설치계획과의 중복 여부 확인 기능(중복 확인 시 타 사업자 설치계획서 업로드)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정의서,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적정 설치지점 현장조사 지원 프로그램 개발(현장조사 기본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장조사 기본정보 입력기능
	세부내용	○ 설치지점 자료입력 화면 구현 - 기본정보 입력 기능(현장 명칭/주소, 최적위치 적정지수 등급, 설치 위치, 관할 기관정보 등) - 충전시설 기본정보 입력 기능(전력분기, 모자분리, 전주(T/R)번호, 문화재 보호구역 여부, 특이사항, 인접 충전기와의 거리 등) - 현장도면 확인 및 설치 위치 평면도 업로드 기능 -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기능(주변환경, 위치, 전기시설, 공사 관련 내용 등) ○ 충전기 설치 가능 수량 산정 기능 - 환경부「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설치 수량 산정 - 해당 지점의 설치 조건 열람 및 확인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정의서,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적정 설치지점 현장조사 지원 프로그램 개발(현장조사 사진입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장조사 사진 입력기능
	세부내용	○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대비 현장사진 입력 기능 구현 - 주변환경 및 위치 사진, 주차면 위치 사진 - 모자분리일 경우 전기실 수전부 판넬 위치 사진 - 전주 또는 T/R에서 충전기 설치위치까지의 노면상태 사진 - 특이사항 입력 등 ○ 입력되는 사진 용량 크기 제한 기능(300k 이하, 500k, 1M 등)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정의서,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적정 설치지점 현장조사 지원 프로그램 개발(현장조사 결과 출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장점검 확인서 출력기능
	세부내용	○ 현장조사 결과서 출력 - 현장조사 기본정보, 설치 가능수량, 현장사진 등을 체크리스트와 매칭하여 문서 형태로 출력(한글, MS 워드/엑셀/파워포인트 등) - 문서 업로드 기능 ○ 현장조사 종합현황 정보 표출 - 종합적 현황정보 통계, 그래프 표출 - 현장조사 결과서와 함께 보고서 출력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정의서,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설치·운영 결과물 자료관리 프로그램(인허가 정보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허가 관련 정보관리 기능
	세부내용	○ 설치신고 인·허가 정보 입력 화면 구현 - 인·허가 서류 기본정보 관리, 인·허가 코드에 따른 자동입력 기능 - 국토교통부 인허가 정보 연계를 우선적으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진(연계 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의 연계 방법을 준수) ○ 주소 입력기능 - 지번, 도로명 주소 입력 및 지도 표시 - 지도 좌표 등록을 통한 주소 입력 ○ 파일 업로드 기능(인허가서류, 설계도면 등) ○ 이미지 파일 미리보기 기능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정의서,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칭		설치·운영 결과물 자료관리 프로그램(인허가 정보조회 및 출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치관련 자료 조회 및 출력 기능
	세부내용	○ 등록된 설치시설 조회기능 - 해당 시설의 허가증명서 조회 및 출력 - 해당 시설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조회 - 지역, 충전시설 형태 등 다양한 검색 조건을 활용한 조회 및 표출 - 지도상 설치지점 클릭 시 상세 데이터 조회 및 표출 - 시설 상세정보 조회결과 다운로드 ○ 인허가/시설현황 등 지역별/기간별 검색 조건에 따른 통계 생성 - 행정구역별 설치시설 연도별 유형별 통계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정의서,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칭		설치·운영 결과물 자료관리 프로그램(설치공사 정보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치기반 설치지점 정보 제공 기능
	세부내용	○ 설치지점 직접 선택 또는 입력 검색하여 정보조회 - 사업특성, 행정구역 등 검색조건별 공간 단위 현황 조회 - 조회 결과 리스트 표출 및 시설 위치 표시 ○ 상세정보 조회 기능 - 지점 클릭 시 상세정보 제공 - 메모 등록 기능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정의서,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5
요구사항 명칭		설치·운영 결과물 자료관리 프로그램 – 설치공사 현장 정보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충전시설 설치공사 현장 정보관리 기능
	세부내용	○ 설계서 및 설계도면 조회기능 - 설계서 및 설계도면 조회 - 충전시설 설치 공사조건 조회 ○ 설치공사 현장 사진 및 특이사항 입력, 메모 기능 - 관로공사, 배관공사, 접지공사, 기초공사 현장 사진 및 메모 등록 - 전력공급설비 분전반 공사 현장 사진 및 메모 등록 - 충전기 설치 현장 사진 및 메모 등록 ○ 설치공사 검사 체크리스트 기능 구현 - 설치절차 준수여부, 전기사용전 점검여부, 설계도서 기준 적합여부, 충전기의 정상작동 여부, 인수인계서 작성여부 등 세부 체크리스트 작성 - 결과보고서 출력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정의서,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6
요구사항 명칭		공공급속충전시설 충전이용률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급속충전시설 충전이용률 통계 처리 및 조회
	세부내용	○ 지역별, 기간별 검색 조건에 따른 통계 생성 및 표출 기능 - 설치시설 유형별 충전량 및 이용횟수 통계 - 행정구역별 연도별 충전량 및 이용횟수 통계 - 통계 조회결과 다운로드(한글, 엑셀, PDF 등 문서 형태) ○ 인허가/시설현황 등 지역별, 기간별 검색 조건에 따른 통계 생성 및 처리 기능 - 행정구역별 설치시설 유형별 인허가 현황 통계 - 통계 조회결과 다운로드(한글, 엑셀, PDF 등 문서 형태)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정의서,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7
요구사항 명칭		공공급속충전시설 수요현황 관리 프로그램(충전이용률 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충전이용률 정보 조회 및 표출
	세부내용	○ 지역별 충전소유형별 충전이용률 정보 표출 ○ 지역별 시설 설치에 따른 충전이용량 변화 정보 - 충전소 이용 전망에 따른 충전이용량 변화 정보 표출 - 이용 전망 대비 충전소 설치에 따른 충전이용량 변화 정보 표출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정의서,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8
요구사항 명칭		공공급속충전시설 수요현황 관리 프로그램 – 충전이용률 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충전이용률 정보 조회 및 표출
	세부내용	○ 지역별 충전소유형별 충전이용률 정보 ○ 지역별 시설 설치에 따른 충전이용량 변화 정보 - 충전소 이용 전망에 따른 충전이용량 변화 정보 표출 - 이용 전망 대비 충전소 설치에 따른 충전이용량 변화 정보 표출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정의서,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9
요구사항 명칭		공공급속충전시설 수요현황 관리 프로그램 – 수요현황 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급속충전시설 이력 정보
	세부내용	○ 지역별 전기자동차 등록현황 정보 관리(조회, 표출) ○ 설치 공공급속충전시설 이력 조회 - 이용현황 대비 공급현황 충전이용률 정보 표출 - 설치 공공급속충전시설 이력 조회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정의서,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0
요구사항 명칭		설치지점 수요예측 프로그램(미래 수요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충전량 및 이용횟수에 따른 설치지점 미래 수요 분석 기능
	세부내용	○ 연도별, 지자체별 충전량/이용 횟수에 따른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예측
산출 정보		분석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1
요구사항 명칭		설치 적정 여부 분석프로그램(설치지점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충전량 및 이용횟수에 따른 설치지점 선정 적정성 검증 기능
	세부내용	○ 충전량 및 이용횟수 등에 따른 설치지점 선정 적정성 평가 프로그램 - 설치지점 충전량, 설치위치, 수요예측 등 수용성 지표 선정 - 설치지점 수용성 대비 이용량 평가 알고리즘을 이용한 적정성 평가 기능 - 리포팅 및 내역보고서 출력
산출 정보		화면설계서, 프로그램 정의서,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2
요구사항 명칭		설치 적정 여부 분석프로그램(이전·개선 분석 프로그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치지점 이전 및 개선 여부 판단 기능
	세부내용	○ 공공급속충전시설 이용량 대비 충전시설 이전·개선 여부 분석 기능 - GIS 위치기반 충전시설 이용량 표출 - 충전시설 설치 적정성 분석/표출 - 충전시설 위치 이동 시 설치 적정성 분석/표출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오픈플랫폼(브이월드)의 공간정보 연계를 우선적으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진(연계 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의 연계 방법을 준수)
산출 정보		프로그램 정의서,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3
요구사항 명칭		공통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통정보 관리 기능
	세부내용	○ 공통코드 관리 - 시스템에서 운용되는 공통코드 조회 및 관리 ○ 시스템 구조 및 기능의 구현 - 시스템 구조 및 기능과의 호환성 확보 - 기존 시스템과 신규 기능간 통합 업무환경을 고려한 구조와 기능의 설계･적용 ○ 데이터 분석･활용 서비스 등 신규기능과 기존 시스템 기능의 원활한 연동, 상호 연동되는 DB에 대한 품질관리 및 최적화와 호환성 확보 등 관련 기능의 파악 및 개선 ○ 기타 기존 시스템의 기능과 데이터 분석･활용 서비스 등 신규 기능과의 연동 관련 관리자 기능과 사용자 서비스에 문제가 없도록 기능의 개선 및 보완
산출 정보		프로그램 정의서, 사용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5.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요청에 대한 응답이 10초 이상 걸리는 경우 시작 시점에 알림
	세부내용	○ 통계 및 검색 기능이 10초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런 영향에 대해 사용자에게 팝업 메시지로 알려야 함
산출 정보		해당 없음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SQL 튜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QL 튜닝
	세부내용	○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중 작성된 신규 및 수정 SQL문에 대하여 튜닝을 실시하여 튜닝 작업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해당 없음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질의응답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페이지 조회에 대한 응답시간
	세부내용	○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그 결과 표출 - 예외사항 ․대량의 데이터(데이터량 2GB 이상)에 대한 질의, 다운로드 및 플래시가 있을 경우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1MB 이상) 또는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
산출 정보		해당 없음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 시간
	세부내용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 지 2초 이하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제시
산출 정보		해당 없음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배치업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배치업무에 대한 작업시간
	세부내용	○ 단일 Batch Job의 경우 1시간 이내 ○ 순차적인 Batch Job의 경우 2시간 이내 ※ Batch Job의 경우 업무 특성에 따라 고려하며, 최대 업무 종료 후 2시간, 시작 전 2시간 이내 처리 가능해야 함
산출 정보		해당 없음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6.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세부내용	○ 멀티 웹브라우저(IE8 이상, 엣지, Google Chrome 등)에서 동등한 레이아웃 및 기능을 구현해야 함 ○ 기존 전기차 충전정보시스템 웹 표준과 동일하게 구현 ○ 수행절차에 따라 이행할 사항의 가이드는 다음과 같음 - 요구정의단계 : 웹 표준 작성 및 멀티 웹 브라우저 결정 - 설계 및 구현 단계 : 웹 표준 준수 및 결정된 브라우저에서의 동등한 레이아웃 및 기능 구현 - 테스트 단계 : 웹 표준 및 Cross Browsing Test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고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ACG2.1), W3C국제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Active-X 등 특정 브라우저에서만 인식되는 기술 제거
산출 정보		해당 없음
관련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웹 접근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웹 접근성 준수
	세부내용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에서 규정한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을 준수하여 콘텐츠를 제작하여야 함 ❍ 단,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과 W3C의 웹 개발 표준이 서로 배치되는 경우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따르며 신규 지침이나 표준 발표 시 최신 자료를 기준으로 반영해야함 ❍ 과업 진행 중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단계별 검증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또한 콘텐츠 제작 후 웹 접근성 지침을 지속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함
산출 정보		해당 없음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확인 메시지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수행 활동에 따른 확인 메시지 제공
	세부내용	○ 삭제, 입력정보 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관한 확인 메시지 제공 ○ 시스템 및 프로그램 에러 발생시 알림 메시지를 제공
산출 정보		해당 없음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7
요구사항 명칭		업로드/다운로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로드/다운로드 요건
	세부내용	○ 시스템 어느 곳에서나 텍스트입력기에서는 동영상, 텍스트, 이미지의 다양한 포맷을 업로드를 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 어느 곳에서나 다운로드가 가능한 정보는 Excel, PDF 등의 문서 파일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함 ○ 다운로드 파일의 파일명은 정보명_날짜로 제공되어야 함
산출 정보		해당 없음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7.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모델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 및 데이터 모델링
	세부 내용	❍ 데이터 분석·설계 단계에 사업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 데이터 요구사항을 정의하여 데이터 모델링에 반영 ❍ 현행 데이터를 분석하여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모델 상세화 과정에서 계층구조, 엔티티, 관계 통합을 통해 중복속성, 관계 등의 정규화를 통한 데이터 모델링 수행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준수
	세부 내용	❍ 데이터의 표준화를 통한 지속적인 데이터 품질관리 준수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준수(행정안전부고시) ❍ 데이터 표준화 대상 - 코드, 데이터사전, 도메인, 명명규칙 표준화 ❍ 표준화 대상 이외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표준화 대상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표준화 수행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최적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대용량 데이터의 운영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튜닝
	세부 내용	❍ 힌트, 인덱싱 등 SQL 최적화를 통한 수행속도 개선 ❍ 실행계획을 통한 최적의 SQL 선별 ❍ 논리적, 물리적 설계의 품질 개선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정보시스템의 DB설계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근거하여 정보시스템의 DB에 적용하는 표준코드, 표준용어, 표준도메인을 정의해야 한다. - 표준코드정의서, 표준용어정의서, 도메인정의서 작성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참조하여 관리항목의 누락이 없도록 정의 - 표준코드정의시 행정코드를 참조하여 존재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 - 표준용어 정의시 환경부 공통표준용어를 참조하여 존재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
산출정보		표준코드 정의서, 표준용어 정의서, 도메인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 산출물 최신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 산출물 최신화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정보시스템의 DB설계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근거하여 정보시스템의 DB에 부합하는 산출물을 작성해야 한다. 구축단계에서 산출물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산출물을 변경해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정의서, 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엔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터(속성)정의서 -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테이블 정의서, 컬럼정의서 - 메타데이터표준관리항목 정의서(또는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현행화 지원) - 제안사는 발주처가 메타데이터 표준관리항목 정의서를 참조하여 메타데이터시스템에 등록시 필요한 기술적 사항이나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 행정안전부 중앙메타관리시스템과 연계를 우선적으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진(연계 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의 연계 방법을 준수)
산출정보		데이터 관리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고품질 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고품질 확보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입력 및 검증 작업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검증리스트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결과 산출물의 고품질(99.99%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산출정보		데이터 관리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8. 데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 테스트 계획 수립
	세부내용	○ 각 단계별 시스템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 타당성 있고 현실성 있는 테스트 일정을 수립․제시 ○ 대상 업무별 단위, 통합, 시스템, 인수테스트 등에 대한 방안 제시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실제 data(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하고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테스트 계획서에는 인력, 데이터, 절차/방법, 일정/주기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산출 정보		총괄시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분류

데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단계별 테스트 실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 통합, 시스템, 사용자 승인 테스트를 실시

세부내용

○ 테스트 유형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사용자 승인 테스트

○ 테스트 환경

- 개발환경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 운영환경 : 사용자 승인 테스트

구분	테스트 내용
단위테스트	시스템 특성에 맞는 시스템 단위를 선정하고 각 단위별 기능이 적절히 수행되는가를 검증
통합테스트	각 업무 영역별 단위 업무간의 연계성과 응용 시스템 간의 연계를 검증
시스템테스트	요구 사항에 대해 품질 목표 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기준 부합여부를 검증
사용자 승인테스트	사용자가 요구한 사항을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만족시키는지를 검증하여 시스템 인수여부 결정

○ 용역사는 테스트 진행 전에 체크리스트 및 테스트요령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자체 테스트를 완료한 후 발주자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테스트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감독관에 의한 테스트는 검사요청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함

총괄시험결과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9.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정의 및 암호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취약점 보안방안 적용
	세부내용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주민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함
산출 정보		총괄시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인증 및 권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에 접근 권한 제한
	세부내용	○ 지정된 사용자만 권한에 따라 DB 서버의 접근을 제한함 ○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
산출 정보		해당 없음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화면이나 소스코드에 개인정보 노출 제한
	세부내용	○ 인증절차 없이 목표 시스템의 화면이나 소스 코드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음
산출 정보		해당 없음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제출 및 이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의 이행
	세부내용	○ 용역사는 본 과업의 계약시 체결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어김으로 인한 모든 행정저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 용역사는 착수 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 및 제출
산출 정보		해당 없음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 법규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련 보안 법규 및 지침을 준수
	세부내용	○ 관련 보안 법규 및 지침은 용역 발주일 기준 가장 최근 시행일자 기준임. ○「개인정보보호법」준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7조(용역사업 보안관리) ○ 한국환경공단 정보보안업무지침 제27조(용역사업 보안관리) ○ 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침(2.2.2. 용역사업 계약서) ○ 기타 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한국정보보호진흥원)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행정안전부) · 국제 웹 보안표준기구(OWASP) TOP 10 취약점 및 국가정보원 8대 웹 취약점 제거
산출 정보		해당 없음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접근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 접근 보안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금지함 ○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금지
산출 정보		해당 없음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고 시큐어 코드를 적용 ○ 개발언어로 JAVA를 적용하는 사업이므로 JAVA 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요구정의단계 : 시큐어코딩 표준 작성 및 개발자 교육 실시 - 설계 및 구현 단계 : 시큐어코딩 표준 준수 및 검토 - 테스트 단계 : 시큐어코딩 진단 및 보안 취약점 보완 ○ 세부지침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활용
산출 정보		해당 없음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출력 기능 제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출력 기능 최소화
	세부내용	○ 개인정보는 부득이한 경우 인쇄물 출력기능을 제한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출력기능 제한 리스트를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처리
산출 정보		해당 없음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10.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 및 관리
	세부내용	❍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 품질보증에 대한 조직 및 책임, 범위, 등에 대하여 상세히 제시 - 품질보증활동에 대한 절차, 점검방법, 활동내역, 시기 등을 명시 ❍ 품질관리 목표, 검토도구, 기법에 대해 제시 -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자동화도구(Tool)가 있을 경우 이의 활용방안을 제시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 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 제시
산출 정보		해당 없음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 정확성
	세부내용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 평가하며, 사업수행기관은 사용자 테스트를 지원해야 함.
산출 정보		해당 없음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구축 방법론 및 표준화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 방법론 및 표준화 방안 제시
	세부내용	❍ 본 사업 수행절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단계별로 제시 ❍ 본 사업의 공정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시 - 원활한 공정 및 진도관리, 형상관리를 위한 관리 도구를 제시 - 프로젝트의 가시화 확보를 위해 일정개발 도구, 일정관리 도구, 일정 통제 도구 등을 제시 ❍ 본 사업 개발을 위한 분야별 구축방법론 적용방안과 단계별 표준을 제시 ❍ 발주처의 응용시스템별 개발 가이드, 관련 지침 및 표준을 준수 ❍ 발주처에 적용될 아래의 각 분야별 최신정보화기반 표준이 있는 경우 제시 또는 적용 -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분야 - 서비스 인터페이스 및 통합,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단, 발주처의 현행 표준과 다를 경우, 협의 후 적용
산출 정보		해당 없음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위험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 관리
	세부내용	❍ 위험관리는 리스크와 이슈를 분리하여 관리 함 - 일정지연, 요구사항 변경, 범위 변경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 - 시스템의 성능저하, 품질저하, 시스템 오류 등에 대한 이슈 관리 ❍ 성능상 문제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등록 관리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
산출 정보		해당 없음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결함 발생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결함 발생률 개념 정의
	세부내용	❍ 시험 운영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며, 결함이 발견될 경우 용역 기간 내에 처리 완료해야 함.
산출 정보		해당 없음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11.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제약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개발방법론에 대한 전 과정의 설명, 특징, 장․단점, 저작권, 선정사유 및 적용사례 등을 제시하여야 함. 만일 개발 과제 특성상 여러 개의 개발방법론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용범위를 구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은 제안사가 제시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개발되어야 함 ❍ 플랫폼에 독립적인 개방형 프로그래밍 사용을 원칙으로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기술적용계획표’ 작성 내용 준수 ❍ 적용 기술은 업무 요구사항의 변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확장성과 유연성 확보 ❍ 적용기술은 최신 기술이 접목되고, 운영환경에서 성능과 기능이 검증된 기술 사용
산출 정보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 기반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 기반 표준 준수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에 따라 표준 기술 적용 표준 준수 - 국제표준을 수용하고 국가표준 및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전체 표준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최신의 정보기술 추세를 반영한 관련 기술표준의 효율적 추진 및 유지관리체계를 확립 - 각종 관련 행정정보 체계 표준 규격을 따라야 하고, 개정 사항 및 행정표준 코드의 수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코드가 없는 경우 코드체계를 마련하여 추진 - DB 설계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준수 및 적용 - 행정기관의 각종 관련 법규 및 지침, 기술표준을 준용 ❍ 표준화요건 - 최신정보기술 기반의 표준화를 통해 개방형 표준 정보 체계에서 운영되도록 구현 - 업무 분야별 상호연계성 확보 및 유사 분야 간 정보항목의 중복 개발 및 관리의 방지
산출 정보		해당 없음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형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형상관리
	세부내용	❍ 버전관리, 변경통제, 빌드관리, Repository 관리 ❍ 기타 지원 기능 - 개발도구연동이 되어야 함
산출 정보		형상관리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계약 사전 승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제도 검토(하도급 계약 사전 승인)
	세부내용	❍ 본 사업은 공동 수급은 가능하나,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산출 정보		해당 없음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용역수행 장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수행 장소
	세부내용	❍ 작업장소 상호협의하여 결정 -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한 개발환경(HW, SW, 개발도구 등)은 주사업자가 일괄 제안하고, 환경구축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주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등으로 인해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용역 수행사에게 있음. ❍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해당 없음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및 SW산출물, 개발 SW의 공동 활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및 SW산출물, 개발 SW의 공동 활용
	세부내용	❍ 지식재산 공동귀속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정통부 고시) 제14조의2(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 개발 SW의 공동 활용 여부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정보시스템의 정보 관리기술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 등 기관과 공동 활용할 수 있음
산출 정보		해당 없음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기타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으로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타 제약사항을 정의
	세부내용	❍ 제안사가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 발생시 전적으로 제안사 책임으로 처리 ❍ 상기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 ❍ 계약 수행시 한국환경공단이 제공해야 할 정보, 지원 및 보조내용을 자세히 명시 ❍ 제안사는 용역계약 체결 즉시 제안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제안요청기관이 자료요청 등을 하는 경우 이에 신속히 응대 ❍ 제안사는 주관기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의 자문 및 검토내용의 반영을 요구할 경우 수용 ❍ 제안사가 제안한 국내․외 유사사업 실적에 대해서는 그 내용 공개 가능여부와 본 사업 활용 방안을 제안서 명시 ❍ 주관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는 외부에 제공불가 ❍ 주관기관과 사업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산출 정보		해당 없음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1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 관리
	세부내용	❍ 계약 후 계약기간 이내에 구축을 완료해야 함 ❍ 과업기간 동안에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함
산출 정보		착수보고서, 정기보고서, 수시보고서,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산출물 관리
	세부내용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 ❍ 용역사는 사업계약기간 이내에 사업수행 성과물을 환경부 EA산출물 형태로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청하는 경우 환경부의 EAMS 및 ITMS에 현행화(등록 및 검증)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자료 등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그 결과물은 발주기관 및 사업수행업체와의 공동 소유로 하되 세부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따름 ❍ 지적재산권 :「용역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 제 35조의2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사업주관기관과 제안사 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산출 정보		최종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SW산출물 반출 절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산출물 반출 절차 준수
	세부내용	❍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해야 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 정보		SW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추진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세부 추진계획서 작성
	세부내용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공정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해야 함 (발주처 의견 수용에 따른 산출물 수정 및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등 필요시 이에 따르는 사업 지연, 추가 비용 발생 등에 대한 방안 제시)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함. ❍ 계획에는 분석/설계/개발/테스트/이행 및 롤아웃을 단계별로 정리하여야 함. 단계에는 진행 상황을 모니터 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업의 주요업무와 이행 지수(진행율) 및 인도되는 구체적인 물품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과업수행계획서에는 세부공정계획, 성과품(산출물) 제출계획, 사업수행조직표, 보안각서 등을 포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서식 참조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품질관리
	세부내용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품질관리 도구에 의한 객관적인 관리체계를 적용해야 함 - 개발표준을 제안하고, 개발표준 준수여부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도입·운영되어야 함 - 오류가능성, 보안취약점, 표준아키텍쳐 준수여부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도입·운영되어야 함 ❍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등 품질측정, 지표분석, 품질보증활동 보고 등
산출 정보		품질보증 활동 계획서, 품질보증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세부내용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Risk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산출 정보		위험관리 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정기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보고
	세부내용	❍ 주간·월간·수시 및 기타 단계별 회의 일정을 수립하고, 회의 준비·진행·결과보고 등의 제반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의 주요 이슈사항 및 요구사항에 대한 필요시 결과 보고 - 프로젝트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 및 향후 세부추진계획을 보고함
산출 정보		착수보고서, 월간보고서, 수시보고서,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세부내용	❍ 전문업체 기술의 적합성, 자질 및 활용방안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자와 부 사업자간의 업무수행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중소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법령 준수 여부,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의한 공제사업 제원조성에 참여한 경우 동 내용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사업계획서, 착수보고서, 완료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방법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 기준 및 계약서 등에 의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용역사가 수집한 자료와 관계부서에서 제시하는 기초자료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 분석과 협의를 실시하여 과업수행에 착오가 없도록하며, 본 과업에 적용되는 참고자료는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 ❍ 용역사는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의 이행에 있어 공단의 규정에 따라 조치 ❍ 용역사는 공단과 상호 유기적인 업무연락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중요한 업무연락은 반드시 책임자, 작성자의 서명 날인을 하여 문서로 집행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 사업 수행에 필요한 S/W, 장비 등은 사업자가 준비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에서 개발할 업무의 지연 및 업무/서비스 적용 후 오류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사 비용으로 해결해야 함
산출 정보		과업수행계획서, 형상관리보고서, 문서관리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성과물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추진 성과물 제출

세부내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 별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 매체 등을 제시하고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되어야 함

제출자료	제출기한	비고
□사업수행계획서 - 참여인력 명부 - 사업 세부 공정표 - 참여기술 인력의 이력사항 및 보안서약서 - 계약상대자 업무분장 내역 - 계약서 사본(산출내역서 포함) - 기술이전(교육계획 포함) 계획 - 사업수행내용 점검 및 절차 계획서 - 기술적용 계획표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2부
□용역 착수, 중간, 최종 보고회의 보고서	회의시	2부
□완료보고서 □업무프로그램, 홈페이지 기능점수목록 □기술적용 결과표 □사용자 매뉴얼(20) □운영자 매뉴얼(10) □개발 산출물(파일 형태로 제공)	용역 완료시	2식

○ 사업수행과 관련 산출물의 사용권, 소유권 및 저작권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산출 정보

해당 없음

관련 요구사항

○ 단계별 산출물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 정보		해당 없음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보안 특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보안 특약 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한국환경공단 ‘보안 특약사항’을 준수해야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환경공단에 납부한다. ○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정보 누출 시 한국환경공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제안사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사업부서의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산출 정보		해당 없음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3
요구사항 명칭		일정지연 및 오류사항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지연 및 오류사항 책임
	세부내용	○ 공급사 업무의 지연 및 업무/서비스 적용 후 오류사항에 대하여는 공급사 비용으로 해결해야 함
산출 정보		해당 없음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4
요구사항 명칭		하자담보책임기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세부내용	○ 계약자는 본 사업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담보를 책임진다. ○ 상세한 하자보수 관리 계획을 수립 및 제출 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해당 없음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1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훈련 및 기술 교육 실시
	세부내용	○ 용역사는 본 사업 완료 전까지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해야 함 -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과 같이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자에게 교육 요구 시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함 ○ 교육 훈련을 수행하는 것이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교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용역사가 부담함
산출 정보		해당 없음
관련 요구사항		교육계획서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 관리 및 백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장애 관리 및 백업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복구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부서, 전문 인력을 확보 함 ○ 장애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백업 실시 ○ 장애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하여 장애보고서 제출
산출 정보		해당 없음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요구사항 출처

Ⅳ		입찰 및 사업자 선정

1.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사업자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신고한 업체(단,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3 규정에 의거 대기업은 본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제품명: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 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입찰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해당하는 대기업 참여 제한됨

2. 사업자 선정 방법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공동 계약

❍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이 모두 가능하고,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최소 참여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기타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제안 제출 안내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등기부등본 각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각1부.

- 제안서(조달청 온라인 제출)

❍  제출기한․장소․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작성 등 관련 문의처

- 기법개발 : 환경인증검사처 최진영 차장(032-590-3678)

- 프로그램개발 : 환경인증검사처 오종태 과장(032-590-3693)

❍ 제안서의 효력 및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고사항)’ 참조

Ⅴ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주관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정량적 50페이지, 정성적 300페이지 이내로 작성 권고

- 양장제본,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 가능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 부여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 제공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참여인력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7자리 중 앞의 1자리까지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로 표시함

- 제안자는 참여인력에 대해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및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직인 날인 후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함

❍ 제안사항에 대해 기술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표를 기준으로 조건표를 작성하고, 제안서 목차와 해당페이지를 기술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은 자동 해제되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제안요청기관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이 있음

❍ 주관기관이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제안요청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3. 제안서 목차

❍ 정량적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Ⅱ. 기타사항

❍ 정성적 제안서 목차

Ⅰ.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방법론

Ⅱ.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4.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5. 제약사항

Ⅲ.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Ⅴ.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하자보수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Ⅵ. 기타사항

4. 세부 작성 지침

❍ 정량적 제안서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 1, 2, 3]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환경정보화 구축분야)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 구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은 임원급으로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Ⅱ. 기타
1.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정성적 제안서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4.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Ⅱ.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요구 충족도는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Ⅲ.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Ⅳ. 프로젝트 관리
1.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6.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기타
1.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Ⅵ		제안서 평가 기준

1. 평가 일반 사항

❍ 본 사업의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기준 및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및 조달청 평가기준에 따름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 제안서 평가 기준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90%) + 입찰가격평가점수(10%)

※ 기술평가 점수만을 기준으로 동 점수의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통해 사업자 선정

※ 제안서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제안자가 복수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함

❍ 사업수행실적은 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 기타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결정한다.

2. 평가 항목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기술능력 (90)	가. 전략 및 방법론	25	정성적 평가
	나. 기술 및 기능	25
	다. 성능 및 품질	10
	라. 프로젝트 관리	10
	마. 프로젝트 지원	10
	바. 업체현황(경영상태)	10	정량적 평가
	기술 능력 합계	90
입찰가격 (1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산식에 따라 평가	10
합 계		100
※ 기술능력평가 합계는 90점을 초과할 수 없음

3.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구분
전략 및 방법론 (25)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별표3]에 의거 당해 사업의 기획 용역(ISP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구축 사업에 한함)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경우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함.	5	정성 평가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5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10
기술 및 기능 (25)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5	정성 평가
	보안 요구사항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2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며, 데이터 전환을 위해 책임 조직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3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요구 충족도는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3
	제약사항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2
성능 및 품질 (10)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정성 평가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2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테스트 요구사항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1
프로젝트 관리 (10)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4	정성 평가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4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2
프로젝트 지원 (10)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2	정성 평가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2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2
	하자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2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1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1
업체 현황 (10)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	10	정량 평가
합 계			90

4. 정량적 평가 기준

❍ 신용도 (10점)

- 재정상태 건실도(10점) (평가주체 : 조달청)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5. 정성적 평가 기준

❍ 정성적 평가는 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배점의 100%), 우수(배점의 90%), 보통(배점의 80%), 미흡(배점의 70%), 매우미흡(배점의 60%)”의 5단계 등급(점수)로 부여

❍ 정성적 평가 및 기타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달청 평가기준인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및 조달청 기준에 따름

6. 가격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재부 계약예규)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붙임1]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1. 사업자는 한국환경공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환경공단에 납부한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 및 용역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한국환경공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사업부서의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용역업체 총괄책임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 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용역업체 총괄책임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용역업체 총괄책임자 경징계 ◦위규자 및 용역업체 총괄책임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계약금액의 0.5% 이하

* 위규 수준 및 위약금의 규모는 공단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공단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공단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착수 시

- 용역 참여인원 및 계약업체 대표자는 ‘정보누출’ 금지조항 및 친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공단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준수 사항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공단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 등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한다.

○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자료, 장비, 중간․최종산출물 등 용역관련 자료를 전량 공단에 반납하여야 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금지한다.

- 계약업체 소유의 노트북·PC·후대용 저장매체 등의 자료는 국가정보원이 인증한 데이터 영구삭제 제품을 이용하여 완전 삭제한다.

- 반납 및 삭제 증거자료는 공단의 ‘자료 인계인수대장’에 기록한다.

- 계약업체는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발주부서의 ‘자료 인계·인수 대장’에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자료를 인수해야 한다.

○ 발주부서가 계약업체에 제공한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발주부서에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 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부서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공단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첨부자료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공단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대외비 이상의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한다.

○ 반입된 노트북․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을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용역업체용 장비 반출입대장’에 기록하고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의 노트북․PC에 최신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 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한다.

- 발주기관의 전산망을 사용하는 계약업체의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발주부서의 보안성 검토 확행을 받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 정보시스템의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은 금지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공단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장기간 작업시 공단 내부작업으로 수행한다.

■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 계약업체는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공단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산출물 저장을 위해 필요시 발주부서의 승인하에 사용이 가능하다.

■ 기타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정보원「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한국환경공단「정보보안 업무지침」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붙임2] 기술적용계획표 및 상호운영성 등 기술평가표

기술적용 계획표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국가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 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프로그래밍	o 개방형 프로그래밍 - J2EE 5, J2SE 5.0, Java Servlet 2.5		○
	o 웹프로그래밍 - XML 1.0, XSL 1.1		○
	- RDF					○
	- AJAX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상호운영성 등 기술평가표

1.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가. 기술적 요구사항 정의의 적절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해당 사업을 계획하게 된 배경 및 목적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시스템 개선 및 서비스확대
정보화 측면의 문제점 및 기술적 개선방향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내용에 기술함
현행시스템 구성도를 최신버전으로 기술하였는가?	검토	보안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최신버전
현행정보시스템에 해당되는 범정부 및 기관의 기술참조모형/표준프로파일을 검토하여 현행시스템의 표준을 기술하였는가?	해당없음	현행시스템 중 표준을 기술할 대상이 현재까지는 없음
신규구축 또는 개선될 목표시스템의 기능/비기능(업무절차, 응용서비스, DB, 네트워크, 성능, 보안, 품질 및 전환계획 등에 대한 시스템 요구사항) 내역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서비스내용 및 개발범위, 구성요구사항 등을 통해 기술함
목표시스템 개념도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목표시스템 개념도 및 요건내용 기술함
목표정보시스템에 해당되는 범정부 및 기관의 기술참조모형/표준프로파일을 검토하여 목표시스템의 표준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기술함

나.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해당 없음
연계대상 기관, 연계대상 정보시스템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해당 없음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기능 및 해당 정보(전달하는 정보, 전달받는 정보)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해당 없음
연계대상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처리 방식 및 처리 절차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해당 없음

다. 정보시스템 통합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타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을 위한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하였는가?	해당없음	통합대상 시스템 없음
통합대상 기존 업무절차, 응용기술, 데이터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기술하였는가?	해당없음	통합대상 시스템 없음
통합을 위한 목표 업무절차, 응용기술, 데이터 및 정보시스템을 분석․기술하였는가?	해당없음	통합대상 시스템 없음

2. 정보의 공동활용

가. 공동활용 정보의 식별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범정부EA지원시스템 또는 개별기관 EA를 통해 공동활용 데이터․서비스를 식별․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 내용에 기술함

나. 데이터 표준화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공동활용 대상 데이터 연동을 위한 메타 데이터 체계, 데이터 매핑규칙 등을 기술하였는가?	해당없음	공동활용 대상 데이터 없음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등 국가 데이터 표준 지침을 검토하였는가?	해당없음	데이터 표준화 대상 없음

다. 정보공동활용 체계 구축 및 활용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공동활용 데이터․서비스의 제공기관, 주기 및 연계방식 등의 기술환경을 기술하였는가?	해당없음	공동활용 데이터 및 서비스 없음
공동활용 데이터․서비스 구조 및 내용을 기술하였는가?	해당없음	공동활용 데이터 및 서비스 없음
공동 활용 데이터에 대한 접근규칙, 접근권한 및 공개수준을 기술하였는가?	해당없음	공동활용 데이터 및 서비스 없음

라. 데이터의 안전성 및 신뢰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공동활용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 일관성 확보 방안, 암호화 요건 등 보안적용방안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제안 내용에 기술함

3.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가. 정보시스템 용량산정 및 성능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현행 업무 및 시스템에 대한 용량 및 성능 관련 자료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해당사항 없음
시스템 용량산정을 위해 정보시스템의 사용자수, 최대 동시 접속자수, 요구 응답시간, 데이터량 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해당사항 없음
정보시스템의 사용환경(WEB, WAS, DB 등)에 따른 시스템 용량 산정(CPU, Memory, Disk 등)을 하였는가?	검토	해당사항 없음
향후 업무확장, 인원 및 데이터 증가 정도를 기술하였는가?	해당없음	해당사항 없음

나. 정보시스템 운영 및 하자보수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절차, 조직, 계획 및 지침 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유지보수 요건 등에 기술함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이전방안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기술지원 요건에 기술함
정보시스템 구축 후 하자보수 기간 및 범위를 기술하였는가?	검토	하자보수 요건에 최종 검사후 1년 이내로 기술함
개발산출물(최종산출물, 개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귀속, 양도, 이용허락 등 관련 권리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	검토	하자보수 요건 등에 기술함
향후 업무확장, 인원 및 데이터 증가에 따른 시스템 업그레이드의 용이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해당사항 없음
공급 업체의 최신 패치 제공방안 및 적용방안의 용이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해당사항 없음

4. 정보접근을 위한 기술적 편의성

가. 접근 다양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정보접근을 위한 다양한 제공방식(키오스크, 웹브라우저, 모바일 등)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기 적용된 환경을 기반으로 서비스 제공

나. 접근 편의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장애인, 컴퓨터 이용 초보자 등 사용자 특성에 따른 접근편의성 제고방안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기 적용된 환경을 기반으로 서비스 제공
시스템 사용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매뉴얼 작성방안을 기술하였는가?	검토	교육 및 기술지원 요건에 기술함

5.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의 적합성

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의 적합성

세부 평가항목	검토 여부	검토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별지 제1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 및 검토하였는가?	검토	기술함 ☞ [붙임2] 참조

[붙임3]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사업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시 계약사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공단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붙임4] 보안서약서(업체 직원용)

보안 서약서(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붙임5]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보 안 확 약 서

○ 용 역 명 :

○ 수행기간 :

○ 수행기관 :

본 사는 위와 같이 용역사업을 종료하면서 용역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반납하고 복사본 등 용역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관련자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취득한 기밀정보를 누설하지 않고, 보안관련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로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감수하며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서명)

주  소 :

연락처 : (전화)                (팩스)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6]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 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4조의4에 따라 위원명 및 서명을 제외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공지함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한국환경공단(이하 “발주처”라 한다)과 계약자(이하 “과업수행자”라 한다)는 “발주처”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과업수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처”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과업수행자”에게 위탁하고, “과업수행자”은 이를 승낙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과업수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내용 목적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처”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과업수행자”가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과업수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행정안전부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과업수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과업수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행정안전부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업수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발주처”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발주처”는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발주처”는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처”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과업수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처”는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과업수행자” 또는 “과업수행자”의 임직원 기타 “과업수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과업수행자” 또는 “과업수행자”의 임직원 기타 “과업수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처”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처”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처”는 이를 “과업수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발주처 한국환경공단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성 명 : (인)	계약상대자 oo 주식회사 oo시 oo구 oo로 ooo 성 명 : (인)

[붙임7]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붙임8]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9] 기능구조도

기능명
①어플리케이션명	②세부 업무명	③단위프로세스명	단위프로세스 설명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설치지점 적정여부 분석	전국 잠재적 수요 가능성 지표 조회	전국 잠재적 수요 가능성 지표 조회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설치지점 적정여부 분석	전국 사용자 편의성 지표 조회	전국 사용자 편의성 지표 조회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설치지점 적정여부 분석	시공 및 설치 용이성 지표 조회	시공 및 설치 용이성 지표 조회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설치지점 적정여부 분석	충전시설 최적위치적정지수 정보 조회	충전시설 최적위치 적정지수 정보 조회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설치지점 적정여부 분석	최적위치적정지수 분석 정보	인접도로 연간통행량 자료 관리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설치지점 적정여부 분석	최적위치적정지수 분석 정보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관리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설치지점 적정여부 분석	최적위치적정지수 분석 정보	지역별 전기자동차 보급수량 자료 관리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설치지점 적정여부 분석	최적위치적정지수 분석 정보	급속충전소 보급수량 자료 관리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설치지점 적정여부 분석	최적위치적정지수 분석 정보	충전기 월평균 충전회수 자료 관리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설치지점 적정여부 분석	최적위치적정지수 분석 정보	전국 표준노드링크(도로) 자료 관리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설치지점 적정여부 분석	최적위치적정지수 데이터 분석	지역별 지표 표준화 분석 정보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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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설치지점 적정여부 분석	최적위치적정지수 데이터 분석	환경부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 현황 및 목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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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설치지점 적정여부 분석	최적위치적정지수 데이터 분석	최적위치 기반 충전인프라 구축 우선순위 지역 리스트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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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적정 설치지점 현장조사 관리	현장조사 정보 관리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정보 삭제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적정 설치지점 현장조사 관리	현장조사 정보 관리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정보 조회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적정 설치지점 현장조사 관리	현장조사 정보 관리	현장조사 지점 지도서비스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적정 설치지점 현장조사 관리	현장조사 정보 관리	현장조사 지역 충전기 설치 가능 수량 분석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적정 설치지점 현장조사 관리	현장조사 정보 관리	현장조사 지역 충전기 설치 가능 수량 정보 표출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적정 설치지점 현장조사 관리	현장조사 정보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 조회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적정 설치지점 현장조사 관리	현장조사 정보 관리	설치위치 현장사진 자료 관리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적정 설치지점 현장조사 관리	현장조사 정보 관리	현장조사 결과 및 종합 현황 리포트 형식 표출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적정 설치지점 현장조사 관리	현장조사 정보 관리	현장조사 결과 및 종합 현황 리포트 출력기능 구현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설치운영 결과물 자료관리	설치신고 인허가 정보	설치신고 인허가 정보 등록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설치운영 결과물 자료관리	설치신고 인허가 정보	설치신고 인허가 정보 수정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설치운영 결과물 자료관리	설치신고 인허가 정보	설치신고 인허가 정보 삭제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설치운영 결과물 자료관리	설치신고 인허가 정보	설치신고 인허가 정보 조회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설치운영 결과물 자료관리	계획단계 정보	설치 위치 상세도 등록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설치운영 결과물 자료관리	계획단계 정보	설치 위치 상세도 수정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설치운영 결과물 자료관리	계획단계 정보	설치 위치 상세도 삭제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설치운영 결과물 자료관리	계획단계 정보	설치 위치 상세도 조회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설치운영 결과물 자료관리	계획단계 정보	실시설계도면 등록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설치운영 결과물 자료관리	계획단계 정보	실시설계도면 수정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설치운영 결과물 자료관리	계획단계 정보	실시설계도면 삭제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설치운영 결과물 자료관리	계획단계 정보	실시설계도면 조회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설치운영 결과물 자료관리	계획단계 정보	설치 가능수량 정보 조회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설치운영 결과물 자료관리	계획단계 정보	급속충전소 충전기 용량 조회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설치운영 결과물 자료관리	계획단계 정보	급속충전소 충전기 형태 조회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설치운영 결과물 자료관리	공사단계 정보	설치 공사 체크리스트 등록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설치운영 결과물 자료관리	공사단계 정보	설치 공사 체크리스트 수정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설치운영 결과물 자료관리	공사단계 정보	설치 공사 체크리스트 삭제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설치운영 결과물 자료관리	공사단계 정보	설치 공사 체크리스트 조회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설치운영 결과물 자료관리	공사단계 정보	설치 공사 설계도면 등록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설치운영 결과물 자료관리	공사단계 정보	설치 공사 설계도면 수정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설치운영 결과물 자료관리	공사단계 정보	설치 공사 설계도면 조회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설치운영 결과물 자료관리	공사단계 정보	설치 공사 설계도면 조회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설치운영 결과물 자료관리	공사단계 정보	설치 공사 단계별 현장사진 등록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설치운영 결과물 자료관리	공사단계 정보	설치 공사 단계별 현장사진 수정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설치운영 결과물 자료관리	공사단계 정보	설치 공사 단계별 현장사진 삭제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설치운영 결과물 자료관리	공사단계 정보	설치 공사 단계별 현장사진 조회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설치운영 결과물 자료관리	준공단계 정보	설치 준공도면 등록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설치운영 결과물 자료관리	준공단계 정보	설치 준공도면 수정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설치운영 결과물 자료관리	준공단계 정보	설치 준공도면 삭제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설치운영 결과물 자료관리	준공단계 정보	설치 준공도면 조회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설치운영 결과물 자료관리	준공단계 정보	공사비 내역 등록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설치운영 결과물 자료관리	준공단계 정보	공사비 내역 수정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설치운영 결과물 자료관리	준공단계 정보	공사비 내역 삭제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설치운영 결과물 자료관리	준공단계 정보	공사비 내역 조회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설치운영 결과물 자료관리	준공단계 정보	설치공사 단계별 등록/수정 이력 관리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설치운영 결과물 자료관리	설치 충전시설 정보 관리	충전시설 설치지점 공사정보 관리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설치운영 결과물 자료관리	설치 충전시설 정보 관리	충전시설 설계서(도면) 정보 관리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통계 관리	충전이용률 정보	지역별 충전소유형별 충전이용률 정보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통계 관리	충전이용률 정보	지역별 시설 설치에 따른 충전이용량 변화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통계 관리	충전이용률 정보	시설 설치에 따른 충전이용률 변화 통계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통계 관리	충전이용률 정보	지역별 공급 및 과부족량 조회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통계 관리	전기자동차 등록현황 정보	지역별 전기자동차 등록현황 정보 관리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통계 관리	전기자동차 등록현황 정보	지역별 전기자동차 등록현황 조회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통계 관리	전기자동차 등록현황 정보	지역별 전기자동차 등록수량 정보 표출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통계 관리	수요현황 정보	설치 공공급속충전시설 이력 조회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통계 관리	수요현황 정보	설치 공공급속충전시설 이력 표출
공공급속충전시설 지점선정 프로그램	통계 관리	수요현황 정보	수요현황 정보 출력

[서식 제1호]

제안서 표지양식(A4)

20mm (높이)
	심사 번호		표기란
20mm (여백)
용 역 명 (견고딕체 20포인트, 장평 100%, 줄간격 160%, 가운데 정렬)
(정량적 또는 정성적)제안서 (견고딕체 32포인트, 장평 100%, 가운데 정렬)
제 안 기 관 명
(견고딕체 24포인트, 장평 100%, 가운데 정렬)

주)	1. 제안서 표지는 백색으로 하며, 치장은 금지함.

2. 심사번호 표기란은 제안서의 좌측상단에 검은 선으로 한변이 1.5㎝인
정사각형 2개를 구성하고 그 안은 공란으로 둠.

[서식 제2호]

일반현황 및 연혁

제 안 자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제3호]

재정상태 건실도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화번호
4. 설립년도
5. 사업자등록번호
6. 신용등급 평가 내용
종 류	신용평가등급	재무결산 기준일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발 행 처		신 용 등 급

주)	1.“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자가 제출한 심사기준일 기준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서 및 기업신용평가서를 제출

2. 회사별로 작성하여 기재

3.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서식 제4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제5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 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확약하며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