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196호

2022년도「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

시행계획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제10조의3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른 이행 대상자는 구매계획서 및 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2. 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버스운송사업자, 자동차대여사업자, 택시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에 친환경차 구매목표를 부여

나. 관련 규정

ㅇ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정의)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ㅇ 친환경자동차법 제10조의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구매대상자”라 한다)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구매목표(이하 “구매목표”라 한다)를 정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자

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자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ㅇ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4(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의 이행 대상자 범위)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자동차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200대 이상인 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자동차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3만대 이상인 자

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자동차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200대 이상인 자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을 한 자

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받은 자

5.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ㅇ 산업부 고시(제2022-22호)-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별표)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4제2호ㆍ제5호에 해당되는 자의 2022년도 구매목표 ☞ 자동차대여사업자, 공시대상기업집단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100분의 22 이상

나.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 100분의 13 이상

2. 영 제18조의4제1호ㆍ제3호ㆍ제4호에 해당되는 자의 2022년도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 구매목표

가. 영 제18조의4제1호에 해당하는 자: 100분의 6 이상 ☞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나. 영 제18조의4제3호에 해당하는 자: 100분의 7 이상 ☞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다. 영 제18조의4제4호에 해당하는 자: 100분의 20 이상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직전 사업연도에 순손실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경영 악화로 인하여 구매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를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게 구매목표 감면의 요청접수 및 조사 등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ㅇ 산업부 고시(제2022-22호)-구매 예외 협의(별표)

나. 구매대상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당연도의 신규 구매 자동차를 포함한 업무용 차량 총 보유 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

2) 업무용 차량에 필요한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판매되지 않는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ㆍ임차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사업 추진체계 및 절차

가. 추진체계

총괄기관				구 분	구성 및 역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총괄기관)	ㅇ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사업 총괄 ㅇ 계획 수립, 시행계획 제‧개정 등
위탁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위탁기관)	ㅇ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운영 ㅇ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및 대상기업 관리 ㅇ 구매계획서 및 구매실적 검토 등
한국에너지공단
대상기업				대상기업	ㅇ 친환경차 구매계획·실적 보고 등
법정 이행 대상자

나. 추진절차

추진절차		추진기관		세부내용		일정
사 업 공 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22년도 구매목표제 시행계획 및 제출서식, 대상기업 명단 공고		’22.2월
↓
의 견 제 출		대상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대상기업 확인 및 구매목표 경감 대상, 제출서식 등 관련 의견 조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제출		’22.3.2~11
↓
대상기업 통보 및 제출서식 확정		한국에너지공단 → 대상기업		∙대상기업 여부 검토 및 통보 ∙제출서식 확정		’22.3.14~31
↓
구매계획서 제출		대상기업 → 한국에너지공단		∙’22년도 구매계획서 신청 및 보완 *[별지 제2호]에 따라 작성·제출		’22.4.1~29
↓
구매·임차		대상기업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임차		∼’22.12월
↓
구매·임차 실적 제출 구매 예외 협의		대상기업 → 한국에너지공단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임차실적 제출, 구매 예외 신청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제출		‘22.12월~ ’23.2월말
↓
구매·임차 실적 검토		한국에너지공단 → 대상기업		∙업체별 구매실적 검토(운영위) ∙구매 예외 확정(운영위)		’23.3월
↓
최종 실적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대상기업 구매실적 평가 및 공표		’23.3월

※ 구매예외 협의는 실적 제출 기간(12월~차년도 2월) 내 완료 필요

3. 세부 추진사항

가.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2.2.28)

ㅇ ’22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 시행계획 공고

ㅇ 공고 내용에 대상기업(안) 명단 및 제출서식 포함

나. 의견제출 (대상기업, ‘22.3.2~11)

ㅇ 시스템(https://min24.energy.or.kr/evpg/login/login.do)에 대상기업 여부 확인, 구매목표 경감여부 검토, 제출서식[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등 관련 의견[별지 제1호 서식] 제출

다. 대상기업 통보 (한국에너지공단, ‘22.3.14~31)

ㅇ 대상기업 여부 확인, 구매목표 경감 및 제출서식 수정 요청 검토

ㅇ 대상기업 통보(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추후 이메일 개별송부)

라. 구매계획서 제출 (대상기업, ’22.4.1~29)

ㅇ 시스템(https://min24.energy.or.kr/evpg/login/login.do)에 금년도 구매·임차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입력

ㅇ 구매계획 부적합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수시 협조·보완 요청

마. 구매·임차 실적 제출 (대상기업, ’22.12월~‘23.2월말)

ㅇ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구매·임차 실적 제출 요청

ㅇ 시스템(https://min24.energy.or.kr/evpg/login/login.do)에 전년도 구매· 임차 실적 입력[별지 제3호 서식], 필요시 구매 예외 신청[별지 제4호 서식]

* 실적 제출 기간(12월~차년도 2월) 내 구매예외 협의 미완료시, 구매예외 불인정

바. 구매·임차 실적 확정 (한국에너지공단, ’23.3월)

ㅇ 예외 인정여부 등 검토하여 실적 평가 및 확정

※ 운영위원회 운영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 관련 주요사항 및 쟁점 검토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①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의 주요사항 및 쟁점 검토 등을 위하여 산·학·연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산·학·연 전문가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에서 위촉된 위원들을 대상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 검토를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 대상기업 선정

2. 대상기업 선정 및 구매목표량에 대한 이의 처리

3. 구매계획서 적합성 검토

4. 구매실적 검토

5. 기타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구성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찬성과 반대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⑥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대리참석자 및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부정청탁을 받은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에 따라 자문, 검토 및 의결을 수행해서는 아니되며,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⑨ 공단 이사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부정청탁을 받고 의결 등을 수행하여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위원에게 직무참여 일시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지원 혜택

ㅇ (전기차 구매보조금) 승용 물량의 30~40%, 화물 물량의 최소 20% 이상을 법인·기관용 물량, 승용 물량의 최소 10% 이상 택시 물량으로 별도 배정

* 개인택시, 택시 법인 모두 택시 별도 물량 10%로 보조금 신청해야 함

-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기업에 우선 순위를 두어 집행

* 저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과 차종별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확인 가능

ㅇ (전기차 급속충전기) 산업부 전기차 충전 설비보조*(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대상에 구매목표제 대상기업 추가

* 급속충전기 1기당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보조금 교부

5. 문의처

ㅇ 전담 사무국 : 02-2627-9919

ㅇ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수송에너지실 (052-920-0437)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044-203-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