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점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충전기를 설치하고 전기차 활성화 시기만을 기다리면서 수년 이상을 열심히 한 중소 충전 사업자는 모두가 부도날 정도로 충격이 커진다는 것이다. 현재 고려되고 있는 한전의 정책은 기본요금 부과를 2020년에는 50%로 낮춰 충격을 줄여준다고 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현재 사용하지 않는 충전기가 설치돼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는 50% 감면 혜택을 받아도 1기당 1만 원 이상이 부과돼, 기수에 따라 천문학적인 비용부담으로 기업을 닫을 수밖에 없다. 그것도 사용 전기량이 1KW 미만일 경우 50%이고 1KW 이상 사용하면 100% 기본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결국 충전기 사용을 전혀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요금을 부과받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이미 기본요금을 부과 받은 상태에서, 동별로 지선을 사용해 한전이 아닌 충전 사업자가 자비로 설치한 충전기 모두 각각의 기본요금을 부과받는 납득하기 힘든 일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심지의 약 70%가 아파트 같은 집단거주지에 기거한다. 따라서 다른 국가 대비 공용 주차장에서의 충전 방법은 공간이 부족한 일반 충전기 설치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여 개발된 방법이 바로 주차장 벽에 설치된 일반 콘센트를 RFID로 등록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동용 충전기라 할 수 있다. 심야 완속 충전이지만 가장 저렴하고 어느 위치에서도 쉽게 활용해 소비자의 인기를 독차지 하고 있다. 역시 사용 후에는 후불제로 누진이 안되는 전기차용 전기비 부담이라 더욱 인기가 크다. 국내 실정에서 가장 문제가 있던 집단 거주지의 첨단 해결 방법이라 환경부 등 중앙정부에서 촉진한 유일한 해결책이다. 전국적인 아파트의 인기에 힘입어 각 아파트에서 주문이 많다 보니 수년간 보급된 등록 콘센트는 10만 군데에 이르러 가장 성공한 모델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여러 군데의 콘센트를 여러 전기차가 이용할 경우 스마트 그리드화 하여 전략배분을 자동적으로 해결하는 첨단 기술이라 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관심을 크게 갖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만든 한국형 첨단 기술이다. 이러한 모델이 이번 기본요금 부과로 해당기업이 부도가 날 상황이 됐다. 앞서 언급한 50% 감면 기준으로 해도 사용하지도 않는 수많은 콘센트로 매달 수억 원 이상을 납부하는 만큼 망할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 한쪽에서는 힘들게 개발한 첨단 기술의 충전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한쪽에서는 기본요금 부과로 전기차 인프라를 망치는 웃지 못할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관련 충전 사업자 모두는 정부에 대한 심각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 아파트의 경우는 설치된 충전기를 떼고 싶어도 입주자의 동의가 필요해 사업자는 충전기를 뗄 수도 없는 지경이다. 이 상황은 전기차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민간 사업자가 설치한 충전기가 모두 해당돼 역시 끝도 없는 기본요금 부과로 부도 위기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도 하루 24시간 동안 최고 전기비와 최저 전기비가 2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부분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만약 앞서와 같이 충전 전기비 산정 시 기본요금 부과로 충전사업자가 망하고 전기차 활성화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면 정부는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확신한다. 국내 전기차가 완전히 망할지 흥할지를 가리는 정책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중앙정부 관련 부서의 충분한 논의와 냉철한 판단을 촉구한다. 아직 충전전기비의 기본요금 부과는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