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글로벌 시장의 전기차 보급량은 500만대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내년 예상은 800만대 수준이다. 우리도 올해 4만 2천대 수준에서 내년은 7만대 이상을 보급할 예정이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 초 국내 전기차 누적대수 10만대가 넘어가고 내후년에 20만대가 넘는다고 할 수 있다.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라 할 수 있다.

그 만큼 전기차의 단점이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고 장점이 누적되면서 소비자가 보는 전기차의 가성비도 크게 부각되기 때문이다. 전기차 비용의 약 40%를 차지하던 배터리 가격이 급격하게 하강하고 있고 소비자가 가장 불편하게 여겼던 충전 인프라도 확실히 늘어나고 있다. 글로벌 모든 제작사가 전기차 산업을 할 정도로 이제 전기차는 필수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사촌관계인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어서 이를 조합한 모델도 곧 등장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우리와 달리 글로벌 시장의 핫 이슈인 공유 모델도 중요한 흐름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낙후되었던 전기차의 보급과 활성화로 선진국 수준으로 많이 따라붙었고 시너지를 내고 있는 부분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금만 더욱 노력한다면 선진국을 따라가던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서의 의미가 크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기존의 양적 팽창에서 질적 팽창으로 정책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규정이나 법규를 세밀하게 다듬어 제외된 지역이나 소외된 계층을 아우르고 본격적인 민간 비즈니스 모델이 출범하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뜻이다. 이른바 양적 정책에서 질적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변환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그 동안 한전의 전기에너지 정책에서 반값 진행을 했던 전기에너지 비용을 올리고 기본 요급을 책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현실적으로 급속 충전기의 요금을 비즈니스 모델 창출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은 긍정적이나 기본 요금 책정은 중요한 실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용하지도 않는 충전기에 기본 요금을 책정하고 이를 빌미로 다시 시설을 철수한다면 전기차 보급에 큰 찬물을 끼얹는 만큼 기본 요금 책정은 지양했으면 한다.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항상 필자가 강조하는 일본식 선진 충전 관리 예산 편성이다. 이를 기반으로 고장 난 충전기를 민관 구분 없이 고치고 특히 약 97%의 지붕이 없는 충전기를 지붕, 즉 캐노피를 설치하여 햇빛에서 충전기 내구성이나 소비자 편의성을 용이하게 확인하고 감전 등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큰 대로가 아닌 구석 주차장에 설치된 충전기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전기차 전용 내비게이션 앱을 설치하여 용이하게 간편하게 활용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크게 줄여주자는 것이다, 도심지 주택가의 약 70%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우도 공용 주차장에서의 충전 시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집단 거주지 특성으로 인한 좁은 주차장에서의 충전 시설 확보는 핵심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우선 현재 전국 10여만 군데의 RFID 표지를 더욱 늘려 일반 콘센트에서 더욱 쉽게 충전할 수 있는 이동식 충전시설을 늘리고 필요하면 주차바닥에 충전용 전선을 별도로 구축하여 누구나 어떠한 주차시설에서도 쉽게 충전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보자는 것이다.

현행 일정 면적 이상의 주차장 시설이 있을 경우에만 공공용 충전기를 설치하는 조항도 개선하여 국민의 약 30%가 거주하는 연립주책이나 빌라 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 충전시설은 중요한 사각지대를 보강하는 방법일 것이다. 특히 세부적으로 다듬어 한전의 구태적인 규정 등을 개선하여 용이하고 접근하기 쉬운 원 스톱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무작정 충전기 시설 바닥에 도료 칠을 하는 규정도 자갈밭 등 비포장 도로에서의 규정도 포함할 수 있는 현실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양적 팽창과 더불어 질적 팽창을 면밀히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오는 2020년에는 진정한 한국현 선진 전기차 인프라 모델이 구축되면서 다양한 민간 비즈니스 모델도 창출되면서 인큐베이터에서 탈출한 전기차의 시대가 시작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2020년에 기대하는 바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